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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성역 없는 홍콩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2-12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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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송의달특파원 edsong@chosun.com 입력 : 2007.01.29 00:17 ▲홍콩=송의달특파원 요즘 홍콩의 최고 화제는 두 명의..


홍콩=송의달특파원 edsong@chosun.com
입력 : 2007.01.29 00:17

▲홍콩=송의달특파원 요즘 홍콩의 최고 화제는 두 명의 전·현직 최고 지도자급 인사에 대한 처리다. 첫 번째는 홍콩 카우룽(九龍)구 법원이 고등법원 대법관을 지낸 영국계 마일스 헨리 잭슨 립킨(李柏儉·82) 부부에게 26일, 징역 11개월형을 선고한 것이다. 부인도 변호사인 이들은 2000년 은퇴 후 초등학교에서 매주 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는 등 무료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며 사회적으로 존경 받아온 인사였다. 그러나 최근 2년여 동안 공공주택과 보청기, 복지기금 등 193만 홍콩달러(약 2억3000만원)의 복지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년여 재판 끝에 10만 홍콩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과 11개월형이 확정됐다. 제럴드 고프리 전 항소법원 부법원장 등 법조계 원로와 지식인들이 고령을 이유로 관용과 선처를 요구하는 4건의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보석 신청까지 기각하고 즉각 수감을 명령했다.

다른 한 명은 투자 유치 기관인 ‘인베스트(Invest) 홍콩’의 최고 책임자인 마이크 로즈(Rowse·59) 청장이다.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모국 국적을 버리고 홍콩의 최고위 공무원이 된 그는 한 달치 월급인 16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를 벌금으로 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04년 6월 홍콩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연 ‘하버 페스트(Harbour Fest)’ 행사와 관련해 1억 홍콩달러(약 120억원)의 정부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홍콩 정부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지난 주말 기각통보를 받았다.

시민들의 90% 이상은 “적절한 결정”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법 앞에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高下)가 없다’는 평범한 명제를 실천했다는 이유에서다. 툭하면 ‘전관예우’ 관행에 올라타 비리를 저지른 고위 인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는 한국과는 분명 격(格)이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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