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서만교)은 2026년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5층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청의 해외 거주 동포들을 위한 ‘찾아가는 통합 민원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국적·병역 및 세무 분야에 대한 현장 안내와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종찬 영사가 진행을 맡아 "이번 설명회는 총 1·2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1부에서는 국적 및 병역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사전 접수된 분야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참여해 세무 분야 설명과 일대일 맞춤형 개별 상담을 제공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사는 이날 행사를 위해 방문한 재외동포청 출장단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최병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유성문 국세청 사무관, 박경은 법무부 주무관, 김진형 병무청 주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천성환 부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주홍콩총영사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병무청 설명회,6월 국세청 세무 설명회 등 동포들을 위한 병역·국적·세무 분야 전문가 초청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설명회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인 만큼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면 질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홍콩을 방문해 준 최병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과 각 부처 파견 전문가,그리고 일대일 개별 상담을 위해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영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병역·국적·세무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홍콩을 찾았다”고 밝혔다.이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11개 관계 부처 직원이 파견돼 있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 방문 시 센터를 적극 이용해 주시고,앞으로도 동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경은 법무부 주무관은 1부 설명회에서 재외동포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복수국적 유지 조건과 국적 선택·이탈·상실 절차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박 주무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출생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 전까지(남성은 병역 이행 후 2년 이내)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질의 답변을 통해 1998년 6월 13일 이전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동포의 국적 및 비자(F-4 등) 취득 기준을 안내하며, 공식 출생증명서가 없더라도 분만 관여자의 증명 서면이나 공공기관 발급 서류 등으로 대체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성문 국세청 사무관은 사전 질의 순서에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해외이주팀의 자문을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해외이주 신고 요건과 효력을 안내했다.
유 사무관은 “미성년자도 부모와 별도로 해외이주 신고가 가능하며,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와 현지 영주권을 보유하고 공동 친권자인 부모 양측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외이주 신고 시 한국 국적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유지되나 재외국민으로 별도 관리되며,국내 건강보험 자격이 중단되고 일부 국내 복지 혜택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이주 신고만으로 병역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법적 효과는 신고인별로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사전질의들에 대한 답변과 현장 참석자들의 질문, 그리고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글. 사진 위클리홍콩 곽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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