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서만교)은 2026년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5층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청의 해외 거주 동포들을 위한 ‘찾아가는 통합 민원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국적·병역 및 세무 분야에 대한 현장 안내와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다음 내용은 2부 순서로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참여해 세무 분야에 대해 홍콩한국교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백낙범 한국세무사회 국제이사는 2부 순서 개회사에서 “2026년 홍콩 재외동포 세무 설명회에 참석한 교민과 기업인, 공동 주최한 재외동포청, 장소를 제공한 주홍콩총영사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 65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는 1만 8천 명의 전문 세무사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의 세무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번 홍콩 방문을 계기로 재외동포청과 함께 교민들의 양도·상속·증여 등 세무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재외동포청에 마련된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통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익명 상담과 지속적인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2부 세무 설명회에서 재외동포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이라고 강조하며 재외동포들이 궁금해하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과 향후 세법 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강연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내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외 보유 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서 월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매각 대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자금출처 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비거주자라도 세무 신고를 누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1인 1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에서 30%까지 크게 갈린다”며 “해외 이주나 근무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보유·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비거주·비사업용 토지 공제 축소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세법 개정 흐름을 주시해 매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조인정 세무사는 2부 세무 설명회 강연을 통해 홍콩 동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국외전출세, 해외금융계좌·현지법인 명세서 신고, 비거주자 원천징수 및 건강보험 유의사항을 상세히 짚어주었다.
조 세무사는 먼저 한국 거주자가 홍콩으로 이주할 때 적용되는 ‘국외전출세’와 관련해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대주주나 상장·비상장 주식 보유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며, 비상장 주식은 납세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법인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는 매년 6월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콩 진출 교민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행정 포인트로,한국 금융계좌의 비거주자 전환 신고를 통한 제한세율(10%) 적용 및 종합과세 제외(경정청구 환급 가능),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과세에 따른 국내외 소득 및 이자소득 신고 의무, 출입국 주기 개편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진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자동 정지 신청 요령 등을 강조하며, 세무사회의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활용을 권했다
이날 개별 세무 상담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연수원장, 조덕기 전산이사, 이은선 감리이사, 박유리 이사 등이 직접 참여해 교민들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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