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중국 당국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컨설팅회사 캡비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를 인용해 전했다.
이날 CCTV는 중국 국가 안보 당국이 캡비전의 쑤저우 사무소에 초점을 맞춰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외국 기관들이 중국의 국가 기밀과 핵심 분야 정보를 훔치기 위해 국내 컨설팅 회사들을 이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캡비전이 중국에서 민감하게 여겨지는 산업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 군, 정보기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 회사들로부터 컨설팅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했다고 덧붙였다.
캡비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뉴욕, 상하이, 베이징, 쑤저우, 선전, 홍콩, 싱가포르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국내외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찰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급습,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하고 해당 사무소를 폐쇄했다. 또한 일본 대형 제약업체인 아스텔라스의 직원을 베이징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중국 재정부는 자국 국영 자산관리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부실했다며 글로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베이징 사무소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를 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중국 경찰이 급습해 직원들을 조사했다.
또 중국 당국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반(反)간첩법을 개정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이 지난 3월 다양한 중국 정보 제공업체들에 기업등록과 특허, 물자조달 정보, 학술지, 통계 연보 등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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