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중국의 5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왔다.
5월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16.7%였던 것이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해 4월에 20.4%를 기록, 사상 처음 20%를 돌파한 데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는 2018년 10.1%였던 데서 4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천158만 명의 신규 대졸자를 배출한다. 베이징대 거시경제연구소 루펑 소장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다"라며 "이 문제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당분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 소장은 "올해 활기를 잃은 경제 반등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 대신 기존 직원의 초과 근무를 늘리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실업 상태였거나 임시직에 머물렀던 이들도 다시 취업 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쿼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은 수요 둔화 탓에 고용을 주저하고 소비자들은 약한 노동 시장 탓에 소비를 주저한다. 결국 정책만이 이 국면을 타개할 유일한 게임 체인저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 제공: 연합뉴스, 재편집: 위클리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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