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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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논의한 것처럼, 회사(Company)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는 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목적은 통상 "이익창출"이라는 것인데, 바로 회사가 하는 사업에서 매출 Revenue)은 늘리고 비용(Cost)는 줄이는 것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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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COMPANY LAW): 소주주(MINORITY SHAREHOLDER)의 권리, 그리고 회사 문서 열람권(INSPEC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소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Democracy)가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체제들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체제라고 말합니다. “완벽에 가깝다”는 말은 반대로 풀이하면 곧 민주주의라는 체제에도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과반수의 의견이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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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주간의 분쟁, 그리고 홍콩 회사법 (COMPANY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Company"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Com"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Corpo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도 "몸을 합치다, 함께하다"라는 라틴어 어원인 "Corporar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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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DEPOSIT)
본지는 880호 (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연재를 시작합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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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 (Brexit)와 홍콩: 홍콩과 브렉시트(결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80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홍콩과브렉시트(결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우리는브렉시트라는현상이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의뿌리가되는영국에어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우리는브렉시트라는현상이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의뿌리가되는영국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나아가영국의보통법체계를물려받은홍콩의법률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하여간단히알아보았습니다보통법이적용되는홍콩같은지역에서가장주요한법의원천은판례(Precedents)인데이러한판례에서도홍콩법원이가장중요시여기는판례는영국법원의판례입니다법리(LegalPrinciple)를비롯하여법원의판논(Jurisprudence)모두영국에서물려받았으니당연한현상입니다이러한영국법위에우위법으로존재하였던유럽연합법(EULaw)은그동안홍콩에서도여러법분야에서크고작은영향을미쳤던법인데영국이유럽연합을탈퇴한다면여러법분야의최고판례들이바뀌게되면서영국을비롯한기타보통법국가들의법률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전망입니다특히공정거래법(CompetitionLaw)은애초유럽연합법및판례들이주를이루는법분야로홍콩에서도공정거래법이도입된이후이미수많은사건들에서유럽연합법에근거한판결문들이나오고있습니다영국이유럽을탈퇴한다면이는곧영국내새로운판례들이만들어진다는것을의미하고이에따라홍콩의공정거래법도영향을받게될것입니다이외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PropertyLaw)에서도유럽쪽판례는자주적용되어왔는데영국의판례가다시우위를점하게될경우적용되는근거법도달라질것입니다이외영국의유럽연합탈퇴는영국이라는한국가의사회경제그리고법이라는분야의제도가바뀌는것을의미하는데이는곧영국의입법부에서앞으로만들어지는법의성격이변하는것을의미하며이외기존에존재하였던법령의개정및수정을의미합니다역사적으로영국의법령을그대로따라왔던홍콩도변화를받아들일수밖에없음을의미합니다1997년부터2047년까지홍콩반환협정에근거하여홍콩의법체계는영국의보통법을따르게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이미홍콩의자국내흡수과정을시작한것으로보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브렉시트라는현상은궁극적으로홍콩이라는행정자치구에게또다른골칫거리가아닐수없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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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브렉시트가 미칠 영향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79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브렉시트가미칠영향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까지필자는오늘의브렉시트가어떻게발생하였는지와그진행과정들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두정치인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까지필자는오늘의브렉시트가어떻게발생하였는지와그진행과정들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두정치인사이의욕심과자존심싸움에서브렉시트라는것이가능해졌고이후영국인들의본성과여러매체들의허위보도라는요소들이합쳐져결국현실이되었다고하였습니다이러한브렉시트는2016년6월23일국민투표에서과반수가찬성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실현되지못하고있는데그이유는아직까지도브렉시트이후유럽과의관계설정에대한토론이국회에서끊이지않고있기때문입니다일명WithdrawalAgreement“탈퇴조약”이라는것에대한토론인데무작정유럽연합을탈퇴하면급격히다가올경제적불이익을최대한최소화하자는데목적이있습니다하지만영국국회는3년이지난지금도어떠한내용이그탈퇴조약에들어가야할지에대하여결정을못하고오히려내분을일으키고있습니다지난6월7일영국테레사메이총리는총리직사퇴를하였고브렉시트실현은더욱더멀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이러한브렉시트가실현이된다면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대혼란이생겨날것이뻔하고법체계에도제도적체계적인변화가다가올것입니다홍콩을포함한전세계80개국의나라들이영국의보통법(CommonLaw)쳬계를따르고있는데그것의뿌리가되는영국의법이브렉시트로인하여변화된다는것은결국홍콩을포함한다른영연방국가들의법체계에도작고큰변화가올것을의미합니다유럽연합내영국은공정거래법(CompetitionLaw)특허법(IntellectualPropertyLaw)등을포함한다양한법분야에서유럽연합내판결문의우선권(Precedence)를인정해왔는데우선유럽을탈퇴하게되면영국법원의판결문이그우선권을되돌려받게되면서상위판례가되어버립니다이런경우홍콩을포함한다른국가들의법체계에서도유럽판례가아닌영국판례에더욱의지하게되는데정작영국법은브렉시트이후여러법분야에서법적불확실성으로인해어떠한법리(LegalPrinciple)가적용가능한지에대한논란이많을수있습니다이렇게법적인부분에서부터경제적인영향까지홍콩이받을브렉시트의영향은다양합니다이어서다음주에도계속해서브렉시트가홍콩에미칠법적인영향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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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2016년 6월 23일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78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2016년6월23일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브렉시트라는것이현실이된가장근본적인이유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바로자신들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브렉시트라는것이현실이된가장근본적인이유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바로자신들의통치권과자주권을위해서는어떠한희생도감수할수있는영국인들의본성이바로그이유라고하였습니다2016년6월23일실시된브렉시트국민투표(Referendum)에서투표국민의과반수가유럽연합(EU)탈퇴에동의한이유는이러한영국인들의본성외에다른크고작은이유들이혼합되었기때문인데그중심에는바로창의적매체(CreativeMedia)가있었습니다신문이나뉴스채널등의중요한역할은국민에게사실을전달하고교육하며잘못된것을바로잡기위한노력에있는데그당시일부영국매체들은사실에기반하지않은거짓또는부적확한기사를발간하면서유럽연합이라는동맹관계에대한나쁜메세지를영국전역에전파하였습니다그중가장큰거짓은유럽연합탈퇴시매주£350밀리언파운드(한화약5천300억원)에달하는금액이국고에저축될수있고이를유럽에납부하는대신영국국민들과복지를위해쓸수있다고말한것이었습니다이러한거짓발언들과영국인들의기본적인본성이만나게되자절대적으로불가능하다고믿었던브렉시트는현실이되었고결국2016년6월23일실시된국민투표에서는브렉시트라는결과가탄생하게되었습니다그렇게두정치인사이에서시작된브렉시트는결국영국인들의본성과거짓으로무장한선거운동그리고낮은투표율이라는요소들이합쳐져현실이된사건입니다브렉시트투표결과가나오자이러한결과에중심에있었던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전영국총리는바로총리직을사임하였고영국파운드화의가치는물론영국내주요기업들의주가는하락을하였습니다영국인들은이러한희생을감안하고도자신들의주권과통치권을찾아오는선택을한것이었습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본격적으로이러한브렉시트가영국을비롯한홍콩에미칠여러복잡한법률상의영향및결과들에대하여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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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통치하고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민족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77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통치하고희생하기위해태어난민족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필자는브렉시트의중심에는두정치인의자존심싸움이있고그것이곧오늘날브렉시트의시발점이되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필자는브렉시트의중심에는두정치인의자존심싸움이있고그것이곧오늘날브렉시트의시발점이되었다고하였습니다바로전영국총리인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과보리스존슨(BorisJohnson)사이의권력투쟁과자존심싸움으로인하여결국브렉시트라는아이디어에힘이실리게되었고브렉시트라는것이결국국민투표로진행되었다고하였습니다당시데이비드캐머런총리는이러한국민투표에서똑똑한영국국민들이브렉시트라는아이디어에당연히반대할것이라는자신감에차있었습니다하지만이러한믿음은2016년6월23일진행된국민투표에서산산조각이나는데바로투표를한국민의과반수가유럽연합을탈퇴하는쪽으로투표를하였던것입니다엄청난결과에대한책임을피할수없었던캐머런총리는결국다음날총리직을사임하였습니다브렉시트가현실이되는순간이었습니다엄청난경제적손실이확연한상황에서도브렉시트에동의한영국인들의논리의중심에는여러가지이유가존재했겠지만가장큰이유는아무래도영국인이라는민족의기본적인본성에있었습니다“Borntoruleandsacrifice”(통치하고희생하기위해태어났다)바로필자가20년이넘는세월동안영국이라는나라에살고공부하면서깨달은영국인들의기본적인본성입니다영국인들은대영제국시절부터다른나라들을통치해왔고자신들의제국과번영을위해희생을마다해오지않은국민입니다중세시대영국왕이었던헨리5세(HenryV)는영국보다면적이나경제적인부분에서열배넘게컸던프랑스를침범하여승리강제로자신을프랑스왕위계승1인자로만든인물입니다영국인들은근본적으로자신의위에누군가가있는것을인정하지못하고자신의위에누군가가있다면희생을마다하지않고자신이통치하는자리에오르는본성을가진민족인것입니다결국브렉시트는영국이라는나라가유럽연합이라는초국가적인기구의관섭과지시를받는현실에대한반감에서나온결과였던것입니다자신들의대법원위에대륙의유럽재판소(EuropeanCourtofJustice)가있었고자신들의국회위에유럽이사회(EuropeanCouncil)가있는현실을더이상받아들일수없었던것이었습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이러한영국인들의본성외에브렉시트가현실화된다른사유들에대해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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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서론): 두 정치인 간의 자존심 싸움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76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서론):두정치인간의자존심싸움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는지난주브렉시트의기원을논의하면서그중심에는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전영국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는지난주브렉시트의기원을논의하면서그중심에는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전영국총리와그의고등학교와대학교선배인보리스존슨(BorisJohnson)이있다고하였습니다이둘은오랜시간동안선후배로지내온관계로영국의명문고등학교중하나인이튼칼리지(EtonCollege)에서처음만나이후옥스퍼드대학에서도그친분을이어갔습니다그시절이튼칼리지에서보리스존슨은모두에게인기가많은선배였으며데이비드캐머런에게는우상이자선뜻다가가기어려운존재였습니다그렇게그둘은옥스퍼드대학에서벌링든클럽(BullingdonClub)이라는학생동호회에서도같이활동을하게되는데이는그둘이가까워진계기였습니다대학을졸업한둘은훗날나란히영국보수정당(ConservativeParty)의정치인이되는데이후데이비드캐머런이2010년선거에서영국총리로당선되면서둘의길은엇갈리게됩니다자신이후배로생각했던데이비드캐머런은총리가되어승승장구를하는데이를6년간지켜보던보리스존슨은결국6년이지나도데이비드캐머런이총리자리에서물러나지않자보수정당내내란을일으키고맙니다이내란의핵심논쟁으로보리스존슨이떠올린것이바로영국의유럽연합(EU)탈퇴였습니다지금도그렇지만당시에도어느정도상식을가진사람이라면상상도하지않았던브렉시트는그렇게보수정당의리더그리고영국총리라는자리를차지하고싶었던보리슨존슨의욕심아래영국내처음으로주류사상으로떠오르게됩니다데이비드캐머런은이러한보리스존슨의논리를내심비웃는데이유는바로영국유럽탈퇴라는것을주제로국민투표(Referendum)를실시하더라도똑똑한영국국민이이를압도적인득표율로반대할것이라는굳은믿음이있었기때문입니다결국데이비드캐머런은브렉시트와관련된국민투표에동의를하고추후투표에서승리를하면서보리스존슨을상대로한당내내전에서의승리도꾀하게됩니다즉브렉시트라는사태의기원은결국두정치인간의자존심싸움그리고욕심에있었던것입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도브렉시트에대하여논하고이것이홍콩에미칠영향들에대하여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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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서론): 브렉시트(Brexit)의 기원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5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서론):브렉시트(Brexit)의기원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Britiain)이탈퇴(Exit)한다는합성어를의미하는브렉시트(Brexit)는세계5위의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Britiain)이탈퇴(Exit)한다는합성어를의미하는브렉시트(Brexit)는세계5위의경제대국인영국이유럽에위치한29개회원국으로만들어진통합체인유럽연합(EuropeanUnion)을탈퇴하는결정과과정을의미합니다오늘날유럽연합(EU)은흔히29개회원국간의경제통합을위해만들어진경제통합체라고이해하는사람들이많지만사실유럽연합이애초에만들어진진짜이유는제2차세계대전이후다시유럽이라는지역에서세계대전이라는비극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길원하는국가들의공유된신뢰에서기원하였습니다필자는앞으로몇주간왜영국이라는나라가이렇게경제보다는안보라는더욱중대한목적달성에서발발한유럽연합을탈퇴하려고하는지에대하여논하고또이러한브렉시트가오랜시간영국의식민지였던홍콩에는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한예측을법적인관점에서관찰해보려합니다이튼칼리지(EtonCollege)벌링든클럽(BullingdonClub)에서시작된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전영국총리와보리스존슨(BorisJohnson)의원의우정과자존심싸움이어떻게오늘날브렉시트라는결과를낳게되었는지브렉시트라는움직임의합법성그리고영국인들의기본적인본능과민주주의절차가어떻게유럽연합탈퇴라는결과를낳게되었는지를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나아가영국이라는국가가만들어낸보통법(CommonLaw)을그대로물려받은홍콩이이러한브렉스트로인해어떠한영향을받을지에대한분석을법적인관점에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