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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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3주 – 명예훼손의 성장 Development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회 칼럼에서 알아보았듯 명예훼손법은 애초에는 교회법정에서 다루던 법률 분야었으나 1507년 처음으로 세속법정에서도 위법 행위 (Offence)로 인정되어 보통법 (Common Law)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을 상대로 악의적으로허위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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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2주 – 명예훼손의 보통법 역사 History of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14세기초 영국에는 두가지의 법정 (Court)이 존재했는데 그 하나는 기독교 사제들과 관련되었거나 종교적 문제들을 관할하는“교회 법정” (Ecclesiastical Court)이였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문제, 즉 민사나 형사적 문제들을 관할하는 (즉 종교와는 무관한 문제들을 관할하는) “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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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1주 – 명예훼손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영국의 헨리8세는 자신의 첫 아내인 캐서린과의 20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앤 볼레인 (Anne Boleyn)과 재혼하기 위해1534년 영국의 교회를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시킨 장본인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영국의 결별을 초래한 인물이기는하나 한때는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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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0주 – 한국회사들 사이의 분쟁을 런던에서 해결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동주 변호사입니다. 천연가스. 오늘날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입니다. 공장에서는 물론 소형 가스레인지 (부탄캔) 등 가정에서도 매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들에게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 액체상태로 만들어내는작업 소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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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률칼럼 109주 – 반갑지 않은 아이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저출산과 고령화가 1위라고 난리입니다. 장시간의 노동 문화와 높은 주거 및 부동산 가격, 부담스러운사교육비까지 한국은 아이를 권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영국인 맥팔란 (McFarlane)씨는 오늘날 젊은 한국인들처럼 아이를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아내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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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8주 – 해외법인의 홍콩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한 나라의 국경을 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제소송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홍콩이나 중국의 법인들과 계약 분쟁이 있는 한국의 의뢰인 분들께서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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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7주 – 이혼법과 소송 (결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두번의 칼럼에서는 홍콩과 영국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이혼법의 기본적인 법리들과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합의하에 이뤄질 경우에는 보통은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만, 쌍방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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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6주 – 결혼과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과 홍콩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혼법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홍콩의 이혼법은 다른 보통법 국가들을 따라 “무과실 책임 심판권” (No Fault Jurisdiction)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혼소송의 목적은 두 사람이 가장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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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5주 – 결혼과 이혼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4주 – 결혼과 이혼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홍콩의 결혼 관련 법에 대해선 지난 제53주 칼럼에서도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결혼등기소(Marriage Registry)에 두 사람의 혼인을 정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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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4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7)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몇 주간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액(Damages), 특히 계약 위반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하는 배상액의 측정 법리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물론 계약을 위반한 쪽이 결백한 당사자 측에 지불해야하는 것이지만, 배상해야할 금액의 측정은 때론 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