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9주 -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9주-성희롱(SexualHarassment)새해를맞은지엊그제같은데2018년은벌써한해를마무리하는시간이온것같은착각을들게합니다연일쏟아지는뉴스와방송은하나같이세계를요동치는이야새해를맞은지엊그제같은데2018년은벌써한해를마무리하는시간이온것같은착각을들게합니다연일쏟아지는뉴스와방송은하나같이세계를요동치는이야기들로가득하고요새는신문을보기가겁이날정도입니다이중에서도최근가장화제가되고있는주제를뽑으라면단연"미투운동"(MeTooMovement)일것입니다성폭력이나성희롱의주된피해자인여성이나아동들이자신들의피해사실을용감히드러낼수있도록독려해주고피해자들과주위사람들이그러한운동을응원하여더이상성범죄를묵과하지않는세상을만들기위해시작된매우뜻깊고강렬한사회운동입니다필자는본지의18째주법률칼럼에서이미홍콩의성범죄법에대하여논한적이있습니다그리고강간(Rape)이나성추행(IndecentAssault)같은성범죄들은상대방의동의(Consent)없이성적인행동을한경우에범죄가되는것이라고했습니다그중직장이나학교에서흔하게일어나는또다른법적인책임을성희롱(SexualHarassment)이라고합니다홍콩에서성희롱은성차별금지법령(SexualDiscriminationOrdinance)에의해금지되고있으며정확히는제2조5항과8항에의해규제됩니다성희롱은상대방이원치않는성적인행동으로인해상대방에게불쾌감이나모욕감또는굴욕감을주는것을말합니다해당되는범위도넓습니다상대방이원하지않는신체접촉예를들어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포옹을한다거나볼에키스를하는것부터음흉한시선또는상대방의사생활에대하여캐묻는질문까지모두성희롱에해당됩니다직장에서적용되는경우도많습니다직장에서상대방에게성적인농담을한다거나성적으로노골적이거나음란한사진을벽에걸어두어도성희롱에해당됩니다성희롱의근본은민사소송의범위에해당되는법률상의책임(Liability)이지만그정도와본질에따라형사소송의주제가되기도합니다성희롱을넘어선성추행의경우에는형사처벌도받을수있는범죄에해당되기때문입니다800년가까이되는영국의보통법(CommonLaw)역사에서도성희롱이라는것이뒤늦게법으로금지된지는채40년도되지않았습니다그만큼성범죄의포괄적인종식에힘을쓰는것은오늘날우리에게주어진당연한사회적의무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8주 - 물품매매와 본권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8주-물품매매와본권물품(Good)이라는것은서비스(Service)와함께오늘날상사법아래거래되는유일한두가지입니다물품은손으로만질수있는유형(有形)의생산품을물품(Good)이라는것은서비스(Service)와함께오늘날상사법아래거래되는유일한두가지입니다물품은손으로만질수있는유형(有形)의생산품을말합니다반면서비스는물품처럼만질수는없는무형(無形)이지만물품과같이같이돈을주고제공받을수있는일정한도움이나이득을말합니다이두가지가국제무역이나통상거래의대상이될수있는이유는바로이두가지모두특정한경제적가치를갖고있기때문입니다오늘날국제통상무역을통해거래되는대부분의거래주제들은물품(Goods)입니다이렇게무역을통하여거래되는물품들은대부분대량으로배달되며보통해상운송이나도로수송그리고가끔은항공운송을통해배달됩니다이렇게물품매매와오랜시간나란히발전되어온법을물품매매법(SaleofGoodsLaw)이라고합니다서비스거래를제외한오직물품거래시발생하는법적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존재하는보통법상의법리(LegalPrinciple)나법령(Legislation)들을일컫는하나의상사법분야입니다물품매매또는거래에서흔하게문제가되는것이"본권"(LegalTitle)즉거래되는물품의소유권이누구에게있느냐에대한문제입니다그리고본권과관련하여가장흔하게적용되는법리가있는데바로"네모닷"(Nemodat)법리라고합니다Nemodat이란라틴어문구"Nemodatquodnonhabet"을줄인말로"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법리를뜻합니다한마디로특정한물품에대한소유권(또는본권)이없는사람은그물건을남에게팔수도없다는말입니다1973년영국고등법원판례"그린우드v베넷"(GreenwoodvBennett)에서는고급재규어(Jaguar)차량한대를소유한베넷이라는사람이자동차수리를위해자신의차량을승용차수리공에게맡기었고차량을수리하던수리공이해당재규어차량을하퍼(Harper)라는제3자에게팔았던사건이었습니다이후하퍼는같은차량을재정비하여그린우드라는금융회사에게더욱비싼값에팔아넘겨이익을챙겼습니다해당판례에서법원은애초부터처음차량을팔았던수리공에게는재규어차량에대한소유권이없었으므로구매자하퍼에게해당차량을팔수없었다라는결론을내리고계약을파기하였습니다나아가차량에대한소유권이없는사람으로부터차량을구매했던구매자하퍼역시차량에대한소유권을건네받을수없었던것이었고이후하퍼로부터차량을구매했던금융회사그린우드역시차량에대한소유권이없던하퍼로부터해당차량을구매할수없었던것이었습니다바로앞서말한Nemodat법리즉"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법리가적용되는순간이었습니다이러한Nemodat법리는실제오늘날국제통상무역에서활발히적용되고있으며특히영국의보통법(CommonLaw)을물려받은홍콩의본권또는소유권관련분쟁에서도요긴하게씌이고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법리가항상올바른결과를만들어내는것만은아닙니다최초판매자에게해당물품에대한소유권이없었다라는사실을몰랐던무고한구매자들은Nemodat법리의적용에의해자신들은아무잘못도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손해를볼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이렇게부당한사례들을방지하게위해법원은오랜시간에걸쳐Nemodat법리의예외(Exceptions)들을만들어냈습니다홍콩의물품매매법령(SaleofGoodsOrdinance)제23(1)조항에는물품의소유주가다른사람예를들어대리인또는중개상(Agent)에게자신의물품을매각할권리를주었을경우Nemodat법리를적용하여이미매각된자신의물품을회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앞서말한판례에서만약재규어차량의소유주가자동차수리공에게차량을매각할권리를부여하였다면자신의차량를다시돌려받을수없었을것이었습니다또법원의명령을통해물품이매각된경우에도Nemodat법리의적용은금지됩니다물품매매법령제23(2)(b)조항은법률상의파산이나부채청산을위하여법원명령을통해소유주의의사와상관없이물품이매각된경우에도Nemodat법리를적용하여이미매각된물품을회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법에존재하는수많은법리들에도항상따라오는예외들이있기마련입니다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법리들역시때로는부당한결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입니다형평성을중요시여기는보통법에서는이렇게"예외"라는것을만들어정의를관철하는데노력을기울입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는Nemodat법리의다른예외들을살펴보고나아가물품매매와관련된다른법리들을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7주 - 물품매매와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7주-물품매매와묵시적조항(ImpliedTerm)물품매매법(SaleofGoodsLaw)이라는상사법분야는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의뿌리가되는영국에서도유난히자부하는법분물품매매법(SaleofGoodsLaw)이라는상사법분야는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의뿌리가되는영국에서도유난히자부하는법분야입니다몇백년이넘는시간동안영국의판사들이판례를통해관련된법리들을만들어왔고오늘날수많은영연방국가들(TheCommonwealth)에서도널리적용되고있는것이영국의물품매매법입니다지금과같이국제통상무역을통한물품매매가당연시되는현대사회에서영국의물품매매법의중요성은더욱부각될수밖에없습니다실제로한때영국식민지였던미국에서는1952년영국의물품매매법관련법리들을자체개정하고성문화한통일상사법전(UniformCommercialCode)이라는것을만들어국내외물품매매와관련하여일어나는분쟁들을해결하게만들었습니다하지만전통을중요시하는영국에서는아직도상당부분물품매매법관련법리들을판례로유지하고있으며몇세기에걸쳐오랜기간그신뢰도가인정된법리들만법령으로만들어성문화하였습니다오랜기간영국의식민지였던홍콩은자연스럽게영국의법을물려받아물품매매법의상당부분은불문법인판례로유지하고이미영국에서성문화된법령은고스란히홍콩의법령으로만들어적용하고있습니다이렇게국회를통과해성문화된법령이1893년에만들어진영국의물품매매법령(SaleofGoodsAct)입니다물품매매시필수적으로적용되어야할계약상의조건들을법령으로명시규제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를고스란히물려받은것이1896년에홍콩국회를통과한홍콩의물품매매법령(SaleofGoodsOrdinance)입니다물품매매법의근본이되는법분야는역시계약법입니다무역이나거래를통해물품매매라는것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구매자(Buyer)와판매자(Seller)사이에1차적인계약이체결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하지만물품매매계약이라는특정계약을규제하기위해물품매매법이라는새로운법의분야가계약법아래생겨난이유는물품(Good)이라는것은서비스(Service)와함께오늘날가장빈번하게거래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는물품이라는것의사멸성(Perishability)그리고유형성(Tangibility)과깊은관계가있습니다쉽게부패하거나손상될수있는물품이라는것의특성은법률상의분쟁이일어나기쉬운최적의조건들을충족하고있습니다국제해운을통해특정물품을대량구매하고30일이넘는해상운송을통해배달받은물품이손상되었다는것을발견한경우또는물품에대한대금은이미지불하였지만배달받은물품이전에받아보았던표본샘플과많이다른경우등생겨날수있는법률상의분쟁들을다루기위해존재하는것이물품매매법입니다홍콩물품매매법령(SaleofGoodsOrdinance)이제16조항은거래되는물품이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의관점에서적상품질(MerchantableQuality)즉매매가가능할정도의상품성이있는물품이어야한다는것을모든물품매매계약의묵시적조항(ImpliedTerm)으로강제인정하고있습니다즉계약서에는명시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배달받은물품의품질이거래불가능하거나그상품성이손상된경우적상품질의물품이아니라는판단을내리고그러한물품을배달한판매자는계약의위반을한것이되는것입니다또앞서말한제16조항은배달받은물품이구매목적에적합한물품(FitforPurpose)이어야하다는묵시적조항도강제로인정하고있습니다스페인산커피기계를대량으로구매하기전해당기계로네덜란드식드립커피(DripCoffee)도만들려고한다는구매목적을사전에통보하였으나배달받은커피기계가드립커피를만들기에는부적합한기계라는것이확인된경우에역시묵시적조항을위반한것이됩니다물품매매법령제15조항은포장패키지위에묘사된물품이실제내용물과일치할것에대한묵시적조항도강제인정합니다포장지에는100%캐시미어(Cashmere)라고묘사되어있지만물건을받아보니80%만캐시미어이고나머지20%는면(Cotton)으로만들어진스웨터일경우에도판매자는묵시적조항을위반한것이됩니다제17조항은샘플에대한묵시적조항입니다대량구매전받아본물품의표본샘플과실제받은물품의다를경우이역시샘플과실제물건이같아야한다는묵시적조항이위반된것입니다이처럼정의를중요시하는보통법에서의물품매매법은상당부분소비자를보호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러한물품매매법의발전에선두주자인영국의기존식민지로서혜택과이득을얻는곳이홍콩인것입니다2015년영국은기존물품매매법과관련된법리들과법령들을통합하고더욱단단하게만든소비자권리법령(ConsumerRightsAct)를만들었습니다해는지고대영제국은없어졌지만영국이라는나라가영연방국가들을잇는금빛실타래(GoldenThread)인또하나의단적인예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6주 - 통상무역과 금융사기 방지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6주-통상무역과금융사기방지경제학을공부하다보면자주나오는한가지이론이있습니다바로"비교우위"(ComparativeAdvantage)라는무역이론입니다Comparativ경제학을공부하다보면자주나오는한가지이론이있습니다바로"비교우위"(ComparativeAdvantage)라는무역이론입니다ComparativeAdvantage란한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특정상품을생산하는데상대적으로더효율적인경우를말합니다예를들어한국에서자동차한대를생산하는데1이라는비용이들고칠레에서자동차한대를생산하는데4라는비용이든다고가정한다면이경우한국은동일한노동으로칠레보다더많은자동차를생산하므로자동차생산에서ComparativeAdvantage즉절대우위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반면안데스산맥옆으로차가운공기와더운공기가밤낮을주기로적당히순환되는칠레는포도재배에아주좋은지리적조건을갖고있습니다칠레가한국보다와인생산량에서절대우위를가지고있는이유입니다경제학자들은이러한두나라의ComparativeAdvantage를고려할경우한국은와인생산을포기하고자동차생산에전념하여야한다고말하고반대로칠레는자동차생산을포기하고와인생산에만전념하여야한다고말합니다그리고각국에서저렴한비용에생산된자동차와와인을수출하면서로이익이된다고말합니다이것이바로영국의경제학자데이비드리카도(DavidRicardo)가1817년에규명해낸"비교우위"라는무역이론입니다이렇게"비교우위"라는이론이생겨난후200년이흐른오늘날국제통상무역이없는세상은상상할수없게되었습니다그리고그와함께자연스럽게발달된것이국제무역사기와금융사기입니다국제무역업에종사하면서사기를당한경우에는상대가홍콩이나한국이아닌외국에있어법적인대응이불가해더욱답답한경우가많습니다법률상의해법책은분명존재하지만이보다더욱좋은것은사전예방입니다우선일차적인예방은확실한안전장치가기재된계약서에있습니다여기서안전장치란계약위반시작동되는법률상의조항들을말합니다계약이라는것은계약의당사자들간에합의된법률상의의무를나열해논것이고분쟁시적용되는준거법을꼭기재해야합니다물건은받았을때수량이빠졌다거나품질에이상이있을경우분쟁이시작되는것이고이때적용되는나라의법을"준거법"(GoverningLaw)이라고합니다법적인소송이불가피할경우준거법을한국법이나홍콩법으로미리계약서에기재해놓았다면아무리상대가제3국에소재하는기업일지라도해당법의적용을받게되어있습니다이와같이기재되는것이관할법원을지정하는조항입니다홍콩법을준거법으로한후관할법원역시홍콩주재법원으로지정하여분쟁을대비하여야하는것입니다상대가이렇게중요한조항들의삽입을거부하는경우에는사기의가능성이있는것입니다최근에더욱보편화된조항으로는"중재조항"(ArbitrationClause)이있습니다중재(Arbitration)란계약의당사자끼리합의하여사법상의분쟁을법원의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중재인의판정에의하여신속히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적인소송(PrivateLitigation)을말합니다이렇게중재를통해받은중재판결문(ArbitralAward)을집행하기위해서는한국가의사법기관에등록하는절차를밟아야합니다더욱전문화된중재조항을작성하는이유는어느특정나라에서더욱집행이쉬운중재기관의규칙(InstitutionalRule)을사용하기위해서입니다예를들어상대기업이중국에소재하는기업일경우에는중국본토에서집행이쉬운중재기관의규칙을통해중재판결문을받는것이중요합니다거래단계초기나선적이후나타나는사기의징후들에대비하는데는여러가지예방책들이있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확실하게검토된계약이체결되기전에는어떠한송금도하지않는것이며"조건부날인증서"(Escrow)같은제3자를통한송금경로를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또거래상대방이주재하고있는나라의신용조사기관을통하여상대방에대한철저한신용조사를하는것이좋고가능하다면상대방의회사를사전방문하고거래할물품의샘플을미리받아보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간단한해외바이어확인같은경우에는KOTRA에서무료로제공하는"해외시장조사서비스"를활용하여바이어의연락처를확인하고실제존재여부등을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사기가확실시되었을경우에는가능하다면거래외국환은행에신고및지급정지요청을하고국내은행을이용한해외계좌송금시거래은행을통해해외은행지급정지요청을우선적으로해야합니다이후변호사를통한법적인대응을고려하고준거법조항이나중재조항이없는경우판결문집행이가능한국가의관할법원에서소송을시작하는것이좋습니다사기수법은날마다발전하여이에대한완전한예방은힘들수있지만확실한법률상의안전장치와충분한사전견제를통해준비해나간다면상당부분은예방이가능합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실제로국제물품매매및통상무역에서자주일어나는법률상의주요쟁점사안들을다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4주 - 보험의 본질 (하) - 보험 소송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4주-보험의본질(하)-보험소송보험에가입하여사고나개인적손실에대비하는것도법적인관점에서는결국보험업자(Insurer)와가입자(Assured)사이에계약을체결하는것에지나보험에가입하여사고나개인적손실에대비하는것도법적인관점에서는결국보험업자(Insurer)와가입자(Assured)사이에계약을체결하는것에지나지않습니다보험소송이라는것의본질은계약위반소송이라는뜻입니다본지칼럼의계약법편에서우리는계약이라는것의기본적인구조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계약이라는것이형성되기위해서는먼저무언가를제공하겠다는청약(Offer)이있어야하고두번째그청약을받아들이는상대방의승낙(Acceptance)이있어야하며세번째로는계약을체결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사(Intention)가있어야하며마지막으로거래의주제가되는약인(Consideration)이존재하여야한다고하였습니다보험계약에서의청약이란보험업자가가입자에게"불특정한사건으로인해손해를보게될경우보상을하겠다"라는약속을제안하는것이고가입자가이를승낙함으로서비로소보험의효력이발생하는것입니다가입자가주기적으로지급하는보험료(Premium)는자연스럽게계약의약인(Consideration)이되는것이고보험업자는사건사고로인해가입자가손해를입게된경우금전적인보상을제공해야할의무를맡게됩니다이와더불어보험계약에서절대적으로필요한요소가있다면바로불확실성(Uncertainty)입니다보험계약을통해대비하고자하는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것이확실하다면보험계약은성립할수없습니다보험이란자신에게불리한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것에대비하기위하여하나의재정적안전장치를해놓기위한것이지이미확실하게일어날일을생각하고가입할수는없는것입니다보험업자들은보험으로가입된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확률을따져본후보험료를정합니다따라서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일이일어날확률이높을수록보험료역시자연스럽게높아지는것입니다한번이라도자동차사고를낸경험이있는사람의보험료가무사고운전자의보험료보다높은이유입니다이렇게이론적으로이해하기쉬운보험업에서도소송이발생하는이유는역시한쪽이계약을위반한경우에서입니다보험에가입된사건이나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다거나가입자가보험료를내지않아계약의위반이발생한사건들은1차원적인소송에불과합니다필자가담당한한보험소송에서는가입자가"장애로인하여경제활동을할수없게된경우보험료지급을면제한다"는조항이존재하였고실제가입자가사고로인해거동이불가능해진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가입자는사고로인해움직일수없게되었고의사로부터정식장애인판정을받았지만침대에서도컴퓨터와전화를사용해계속해서자신의본업인브로커사업을하였고이익창출을해내고있었습니다이사실을알게된보험회사는가입자가경제활동이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계속해서보험료를낼것을요구하였고정식장애인판정을받은가입자는자신의보험료면제권한을주장하였습니다소송의주요질문은결국"계약의해석"에달려있었고계약서상“경제활동”에해당하는활동이무엇인지에대한법원의객관적인해석에따라재판의결과가달렸던사건이었습니다이렇게보험소송은결국계약법이라는분야에존재하는법리(LegalPrinciple)들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다른보험관련사건에서는보험계약시완전공개(FullDisclosure)의의무를다하였는지에대한문제로소송이시작되었습니다생명보험(LifeInsurance)에가입한후3년이채지나지않아병으로가입자가사망하였지만보험회사는가입자가자신이질병을앓고있었다는사실을보험가입시공개하지않았다는사유로보험금지급을거절했던사건이었습니다이사건에서의관건은인식(Knowledge)에대한문제였습니다법원은사망한가입자가보험가입당시자신에게병이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는지에대한진상파악을하였고보험회사는가입자가그러한사실을알고있었다는것을증명할방법이없었습니다법원은결국가입자가그러한사실을인식하고있지않았던것으로판단하였고보험수령인(Beneficiary)는결국보험금을받을수있었습니다"Lawiscommonsensewithknobson"(법이라는것은결국모두가아는상식을조금복잡하게만들어놓은것일뿐이다)영국대법관조나단섬션판사(JonathanSumption)가하신말씀입니다복잡해보일수있는보험관련소송들도결국엔상식을적용하면그에대한답이쉽게보이는법입니다계약법에서도그랬듯보험과관련된소송들도결국엔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의관점에서해결되는것이며법원역시매사건에서정의로운결과가무엇인지를결정하는데주력합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3주 - 보험의 본질 - 법률과 제도 (중)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3주-보험의본질-법률과제도(중)보험법이라는것의본격적인발달은해상무역이전세계에서가장활발했던18세기영국에서시작되었습니다국가들간의무역이활발해지고기존유럽에서는보기힘들보험법이라는것의본격적인발달은해상무역이전세계에서가장활발했던18세기영국에서시작되었습니다국가들간의무역이활발해지고기존유럽에서는보기힘들었던금은모피향신료등귀중물품들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이를운반하기위한해상운송업역시빠르게성장했던것입니다 당시해상운송이라는것은투자보다는도박에가까운사업이었습니다천재지변은물론해상에서의불법약탈납치등수많은위험요소들을넘어수입품을운송하는선박이항구에도착하면엄청난이익을남길수있었지만그렇지못할경우역시상당한금전적손실을의미했습니다 이러한위험요소들로부터상인들을보호하기위해생겨난것이바로보험더정확하게는해상보험(MarineInsurance)입니다그후자연스럽게다른분야에서도보험이생겨났고영국은어느새전세계보험업계의중심지가되어버렸습니다그당시해상보험외가장흔했던보험의종류는생명보험(LifeInsurance)과화재보험(FireInsurance)이었습니다 하지만당시생명보험과화재보험관련소송들은중재재판(Arbitration)을통하여해결하는것이법률시장의일관적인추세였고정식판례로인정되지않는중재재판판결문들은결국보험법이라는법률분야의성장에기여하지못했습니다오늘날보험법이라는분야의법리(LegalPrinciples)가상당부분해상보험관련소송들의판결문에서흘러나오게된결정적인이유입니다 지난주칼럼에서보험이라는것역시일종의계약에불과하다는말을했었습니다대부분의보험계약들은계약법에서배상계약(ContractofIndemnity)이라는종류의계약에해당됩니다배상계약이라는것의특징은"사고발생시증명가능한범위에한에서만보험금을지급한다"라는내용의계약입니다즉자신이1억이넘는자동차보험에가입되어있는상황이라하더라도접촉사고로인한증명가능한금전적손해가2000만원이넘지않을경우그이상금액에대한배상을받을수없다는뜻입니다오늘날존재하는대부분의손해보험들은이러한배상계약의형태를보이고있습니다배상의원칙(PrincipleofIndemnity)라는법리에의하여보험주가배상해야할금전상의손해(PecuniaryLoss)를확실하게증명할수있어야비로소보험금을건네받을수있는것입니다 이러한배상의원칙에서제외되는보험계약이바로생명보험과개인상해보험(PersonalAccidentInsurance)입니다생명보험이란일정한기간동안보험료(Premium)을내고그기간안에보험주가사망할경우지정된보험금을지급받는형태의계약입니다여기서중요한점은기타배상계약들과는달리금전상의손해를입었다는증명을할필요가없다는것입니다목숨을잃은것에대한손해를금전적으로계산하는것이불가능한일이기때문입니다 개인상해보험역시배상의원칙에서제외됩니다예를들어자신의다리에2억팔에는3억이라는개인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고사건이나사고로인하여다리를잃거나팔이절단될경우해당보험금전체보험금을탈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모든종류의보험계약에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법률상의원칙은보험을가입해놓은사건이실제로일어날것에대한불확실성(Uncertainty)이존재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예를들어법원으로부터사망선고를받은사람이거나의학적으로앞날사망이확실시된사람의경우사망이라는것이실제로일어날것이확실시되므로이에해당되는자는생명보험에가입할수없는것입니다 보험관련소송들은대부분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시작되며그렇지아니할경우에는보험료면제와관련하여시작됩니다보험료면제(WaiverofPremium)이란대부분의보험계약에존재하는계약조항의일부로보험주가보험가입후사건으로인하여완전히무능력하게된경우보험료를지급할의무에서면제된다는내용입니다장애인판정을받았거나몸을옴짝달싹못하는보험주들은경제활동이불가하여주기적으로보험료를내기어렵기때문입니다 이러한사건들에서제기되는법률상의쟁점은과연보험주가의학적관점에서진정으로무능력한지에대한질문을해결하는것에있습니다이에대한자세한공부는다음주실질적인보험관련사례들을다루면서계속개진해보겠습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2주 - 보험의 본질 (상)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2주-보험의본질(상)서양철학의가장근본적인질문이"죽음에대한두려움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방법에대한고찰"이라는점을생각한다면오늘날보험이라는것이보편화된이서양철학의가장근본적인질문이"죽음에대한두려움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방법에대한고찰"이라는점을생각한다면오늘날보험이라는것이보편화된이유도비교적쉽게이해할수있습니다사람은누구나자신또는자신이소유한어떠한것이손상되는것에대한잠재적두려움을갖고있기마련입니다그리고그러한손해나손상이현실화될위험(Risk)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보험(Insurance)이라는것입니다 이렇게보험을통해위험을최소화하고자신에게소중한무언가를보호하려고하는것은인간에게는너무나도자연스러운것이어서오늘날법학자들도보험법(InsuranceLaw)라는것이처음생겨난시점이언제인지에대한확답을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험은오늘날여러가지형태로우리의삶과경제활동을보호하고있습니다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자동차보험등을포함하는손해보험부터우리의목숨을보험의주제로하는생명보험까지그종류도더욱다양해지고있습니다특히오늘날보험이없는경제활동과비지니스는상상하기어렵습니다고도의산업사회가되어버린현대사회는예전에는없었던새로운위험을계속만들어내고있고위험의종류가계속증가하다보니위험에대비한보험의종류또한증가할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가다가는사후천국에가지못할수도있다는위험에대비한보험도생겨날지모르겠습니다 보험법이라는것이처음생겨난이유는보험이라는것자체에문제가있었기때문이라기보다는보험이라는것을악용해남에게해를입히는일들을방지하기위해서였습니다보험법이존재하지않던시절수많은보험회사들이보험금을받고잠적해버리거나정당하게보상되어야하는상황에서도돈이없어지급하지못하자이렇게부당한사건들을방지하고자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보험법입니다 보통법(CommonLaw)에서보험법이라는것이제대로발달되기시작한것은1756년영국의맨스필드판사(LordMansfield)가대법원장이된후부터였습니다해상운임을기반으로한무역이특히활발했던섬나라영국에서처음해상보험이라는것이생겨났고이와관련된국내외판례들을처음영국의법으로인정한인물이맨스필드판사였습니다홍콩은그렇게발전되어온영국의보험법을1997년반환이후에도자연스럽게물려받아사용하고있습니다 본법률칼럼의계약법편에서짧게나마언급하였듯"보험법"이라는것도결국큰그림에서는"계약법"(ContractLaw)이라는법분야의일부분일뿐입니다보험이라는것은보험제공자(Insurer)와보험에가입하는가입자또는보험주(Assured)사이에체결되는일종의계약이며Insurer는이러한계약을통해"미래에일어날지모르는일정한사건또는손해"에대한보상을Assured에게제공할것을사전에약속하는것입니다그렇게미래에일어날수있는일정한사건또는손해에대한보상을사전에약속받은Assured는Insurer에게주기적으로보험금을지급하는것이고이를법에서는Premium이라고합니다 홍콩에서는보험당국(InsuranceAuthority)이라는정부기관을통해보험업을규제합니다홍콩에서보험업에종사하고보험을제공하고싶은개인또는기업Insurer는InsuranceAuthority의허가없이보험업에종사할수없으며개인에게보험을소개하고가입을권유하는보험브로커(InsuranceBroker)또는보험중개사(InsuranceAgent)역시InsuranceAuthority에직접등록되어있거나InsuranceAuthority가인정하는기관에반드시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현재홍콩의InsuranceAuthority가인정하는타기관들은HongKongConfederationofInsuranceBrokers(HKCIB)과ProfessionalInsuranceBrokersAssociation(PIBA)입니다 보험에가입을하였고보험회사로부터정당하게보상을받아야할상황임에도불구하고보상을받지못한경우라면해당보험회사를InsuranceAgentsRegistrationBoard(IARB)또는InsuranceClaimsComplaintsBureau(ICCB)에정식고발하거나변호사를통하여홍콩법원에정식고소장을접수할수있습니다 정의실현이라는것에무엇보다무거운중요성을두고있는보통법에서의보험법관련법리(LegalPrinciple)들은대부분보험에가입하는개인들을보호하는데집중되어있습니다국가간의무역을더욱활성화하고해상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한요소들로부터화주(Shipper)와선주(Carrier)를보호하기위해처음만들어진보험이라는것이오늘날무역을넘어개인의삶자체를보호하는수단으로보편화된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것이었을지도모릅니다 이어서다음주에는보험과관련된실제사례들을자세히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프린스챔버(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1주 - 홍콩의 차별금지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1주-홍콩의차별금지법 필자가중학교시절영국이라는선진국에처음유학을가서실망했던이유는그나라에도어김없이존재했던차별문화때문이었습니다자라온배경이나피 필자가중학교시절영국이라는선진국에처음유학을가서실망했던이유는그나라에도어김없이존재했던차별문화때문이었습니다자라온배경이나피부색이다르다는이유로조롱을당할때면내심한국으로돌아가고싶다는생각도여러번들었지만필자의공부를위해고생하시던부모님을생각하며속으로꾹참았던기억이납니다 다행히필자에게는드문일이었습니다같이유학을왔던다른한국인친구는하루가멀다하고인종차별로고생하였고나중에는자신의피부색을탓하기도했습니다명목상영국의국가원수(HeadofState)인여왕엘리자베스2세가대중앞에서수없이강조했던영국의다민족(Multiethnic)다문화(Multicultural)사회는어디에도존재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일이터졌던건고등학교진학후였습니다2학년불어시간교실맨뒤에앉아있던영국인친구가조용히공부하던필자에게인종차별이섞인조롱을수업내내하였고결국수업이끝난이후분을못이겼던필자가먼저싸움을시작하였던것이었습니다다행히학교에서는아무런징계없이넘어갔지만필자에게는외국에나와처음으로깊은외로움을느꼈던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고등학교를졸업하고법대에진학해진절머리나던고등학교와는이별을하게되었지만인종차별로인한괴로움은끊이지않았습니다그러던어느겨울날친구들과강의실로걸어가던중이었습니다누군가큰소리로인종차별이섞인말을필자를겨냥해하였고필자는평소처럼무시하고태연히갈길을가려했습니다하지만그순간같이걸어가던친구들이누구먼저할것없이그사람에게달려가필자를대신해언쟁을벌였던기억이납니다복도가울릴정도의큰언쟁이벌어졌고가해자는결국기가죽은채뒷걸음쳐도망갔습니다대학이라는곳이어떤곳인지를그리고그렇게지성인들이함께모여공부하는대학에온것을처음피부로느낀날이었습니다 홍콩은1996년에만들어진기회균등위원회(EqualOpportunitiesCommission)를통해네가지차별금지법을만들어각종차별을규제하고있습니다바로성차별금지법(SexDiscriminationOrdinance)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DiscriminationOrdinance)가족상태차별금지법(FamilyStatusDiscriminationOrdinance)그리고인종차별금지법(RaceDiscriminationOrdinance)입니다 차별이성립하기위해서는사실상인과관계(FactualCausation)라는것이수립되어야합니다FactualCausation이란쉽게말해A라는것으로인해B라는결과가초래되었다는것을증명하는일종의법률상의시험을말합니다즉누군가를차별하는행동또는언행이존재하였고그로인해그누군가가정신적또는금전적불이익을받았다면그사실상의인과관계(FactualCausation)가인정되어차별이성립되는것입니다 홍콩의차별법들이적용되는상황들도다양합니다직장에서는물론교육환경대중시설클럽또는동호회활동등누군가의성별이나장애가족관계임신그리고피부색에기반하여차별하는행위는벌금형을받을수있습니다최대벌금형은없습니다차별을한것이인정될경우무제한의벌금형을받을수있다는뜻입니다 직장에서차별을당한경우대부분항의없이넘어가는가장큰이유는그로인해받을추가적인부당대우가두려워서입니다하지만홍콩은이역시법으로방지하고있습니다앞서말한법령들에는따돌림또는부당대우(Victimization)을규제하는조항들도포함되어있어차별에대한항의나고소또는차별을당한직장동료를도와주기위해법정에서증언이나목격자역할을하였다는이유로고소인또는이해당사자들에게부당대우를하는것역시엄격히처벌하고있습니다 차별을당한경우에는기회균등위원회(EqualOpportunitiesCommission)에신고를하거나지방법원(DistrictCourt)에가서정식고소장을접수할수있습니다차별이인정될경우법원이제공하는구제책(Remedy)들도다양합니다해당차별을바로잡는법원명령예를들어피해자를복직시킨다거나차별로인해하지못했던승진을강제명령할수도있으며차별로인해받았던정신적손해배상도인정합니다 이문열의소설“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에서반장엄석대에게굴복하여그의권력과부정에참여했던아이들은새로운담임교사에게불려나가모두두들겨맞고혼쭐이납니다그런데그처벌의이유가참걸작입니다“빼앗겨도빼앗긴줄몰랐고불의를보고도힘을합하여맞서지않았기때문”이었습니다 외국에나와살면서한번쯤은인종차별이나부당한대우를받을수있다고생각하셨다면그리고그것을당연하게받아들여오셨다면이제는법을알고그러한불의에당당히항거하시길바랍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0주 - 정의와 긴축의 시대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0주-정의와긴축의시대구약성경을보면이런구절이나옵니다 "Justiceandonlyjusticeyoushallpursue"(Deuteronomy구약성경을보면이런구절이나옵니다 "Justiceandonlyjusticeyoushallpursue"(Deuteronomy16:20) 신명기16장20절에나오는문구로"너희는정의오직정의만따라야한다"라는말씀입니다필자가법대를졸업하고변호사로일을시작할때만하더라도정의에대한깊은사명감같은건없었습니다민사그중에서도정의의실현과는아무관련이없는기업합병채권발행등기업자문이나금융법분야에서일을하다보니변호사로서일을하면서정의실천에대한생각은커녕기회조차없었던것이었습니다 그당시필자는영국이낳은세기의극작가이자문장가인윌리엄셰익스피어(WilliamShakespeare)가묘사한변호사에더가까웠을지도모릅니다"Lawyers'whostraightdreamonfees'"(변호사는꿈을꾸어도자신의수임료에대한꿈을꾼다로미오와줄리엣) 하지만필자가홍콩에서지난7년간법률가로일해오면서깊히깨달은사실이있다면바로세상최고의변호사님들은모두돈보다는정의를바라보시고한평생일해오셨던분들이라는것입니다그리고한가지주목할만한사실은그렇게정의만바라보며최고의위치에오르신변호사님들이아이러니하게도세상에서수임료가가장비싼변호사들이라는점입니다필자가가장존경하는변호사님들중한분인영국의패닉경수석법정변호사님(LordDavidPannickQC)이하신말씀이떠오르는대목입니다 "Howeverjusticeisnotcheap"(하지만정의의값이싸지는않다) 홍콩같이살기비싼도시에서변호사들역시자본주의의법칙을거스르기는어려운점이많습니다일등급변호사들에대한수요는늘어가고있지만공급은한정되어있어변호사들의수임료또한올라가고있는것입니다대부분의일류로펌들은기본수임료73만불(한화약1억)이상이되지않는사건들은수임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사회최고의지성인들중하나라는변호사들도정의만을바라보고정의만실천하라는성경말씀의뜻을알고는있지만실행으로옮길용기는없는것입니다그들에게도부양할가족이있고홍콩의임대료는한없이비싸기때문입니다 이렇게정의의값이비싼세상에맞서정부가마련한해결책은법률보조제도(LegalAid)였습니다세금으로운영되는이보조기관은영국은물론홍콩에서도억울한일피해보는일을겪고도경제적부담으로인해변호사를고용할수없는사람들에게큰도움이되었던쓸모있는제도였습니다하지만이러한제도역시제한이많고정부의예산이줄어들면서위기에처한지오래입니다 2009년4월26일영국첼튼험(Cheltenham)에서영국전수상데이비드캐머론(DavidCameron)은새로운"긴축의시대"(AgeofAusterity)가도래했다고말했습니다그가말한긴축의시대란세계많은국가들이저성장시대에직면하였고나아가정부지출또한급격하게떨어질것을말한것이었습니다이에대한여파로전세계정부가지원하는법률보조금역시줄어들고있으며홍콩도이러한추세를따라갈것이라는예상이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정부의정책으로인해그나마받을수있었던법률지원역시이제는쉽게받을수없어져자신의변호인조차고용할수없는시대가이미눈앞에닥쳐오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긴축의시대는자본주의의법칙에의해예전에도많이올랐던정의의값을더욱증가시키고있습니다정의를실천하고싶어저렴한수임료를받거나아예무료로변호를하고도싶지만가족을먹여살려야하는상황에서망설이는훌륭한변호사들도많이있습니다 작년본법률칼럼을처음연재하면서필자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교민분들에게조그만도움이라도되어보고자상담료를받지않고자문을드리겠다고했었습니다고노무현전대통령과문재인현대통령이1980년대운영했던"변호사노무현•문재인법률사무소(법무법인부산)"의정신을이어받아조금이라도공익에힘을쓰고자했던것이었습니다필자는아직미혼이고부양할가족도없어무료상담을하여도크게곤란할상황도아니었습니다 하지만그것도오래가지못하였습니다필자가무료상담을한다고하자홍콩교민관련일감을잃을까두려웠던일부변호사들이문제를제기하였습니다이렇게공익을위해교민분들을돕기위해변호사로서일을하고싶었던필자의작은소망마저물거품이되는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2017년을마무리하고새해를맞이하면서필자가자신에게한다짐은그래도정의를위해정의만바라보고일하는변호사가되겠다는것입니다정의의값은비싸지만때로는돈보다중요한것이정의이기때문입니다지난한해필자의칼럼을읽어주신독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9주 - 홍콩의 퇴직금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9주-홍콩의퇴직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회원국인대부분의나라들이법령을통해퇴직금지불을규제하는이유는직장을떠나는고용인이올바른실업수당을제공받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회원국인대부분의나라들이법령을통해퇴직금지불을규제하는이유는직장을떠나는고용인이올바른실업수당을제공받고새로운직장을찾는동안똑같은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게끔하기위한경제적정책에있습니다 홍콩에서고용주(Employer)와고용인(Employee)간의노사관계를규제하는노동법은EmploymentOrdinance라고합니다홍콩의퇴직급여법(SeverancePayments)은제31조항아래자세히정리되어있으며상당부분고용인의권리를보호하고해고시올바른퇴직금을재정하기위해존재합니다 홍콩에서퇴직금을지불받을수있는경우는크게두가지입니다첫째인력과잉에따른정리해고의경우이거나둘째일감부족으로인한해고의경우입니다여기서중요한단어는"해고"입니다해고란고용인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본의아니게직장을떠나야하는경우를말합니다여기서가장중요한점은해고가아닌사유로직장을떠날경우에는퇴직금을지불받을수있는권리가홍콩법령상에는존재하지않는다는점입니다자진사임(VoluntaryResignation)을통해직장을떠날경우에는법령의보호하에퇴직금을받지못할수도있다는말입니다 그이유는앞서말한경제적정책에있습니다퇴직금이라는것은실직으로인해단기간또는장기간급여없이생활해야하는고용인의경제적안정을유지하는데있으며이와반대로자진해서퇴사를하고새로운직장으로옮겨가는고용인에게는법률상적용되는조항이없는것입니다 하지만홍콩에존재하는대부분의직장은이미법령에의해서가아닌고용주와고용인개인간의계약(Contract)을통해퇴직금지불을보장하고있습니다해고또는자진사임이라는사유와는상관없이자사를떠나는고용인에게퇴직금을지불하는것은이미홍콩같은선진국에서는상당부분일반화가되어있는것입니다아시아의금융허브이자선진국인홍콩에서어찌보면당연한부분입니다 하지만위와같이고용계약(EmploymentContract)을통해퇴직금에대한권리를부여받지못한경우에는홍콩노동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지알아보는것이중요합니다우선홍콩노동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해당직장에서최소24개월을근무한경우여야합니다(홍콩노동법령제31B조항) 만일해당직장에서24개월이상근무를하였다면다음은퇴직사유가해고에의한것인지를알아볼필요가있습니다고용주의사업중단이나상업상의이유로인해해고되었거나고용계약서가만기되는날까지갱신되지못하여해고된경우에는법률상인지되는해고에의한실직이성립되는것으로퇴직금을받을수있는권리를부여받게됩니다 24개월을넘어5년이상근무를한장기근무(LongService)의경우에는사망이나정년퇴직(65세)그리고건강상의이유로인해자진사임을한경우에도퇴직금을받을수있는권리가부여됩니다 하지만정당한사유로인해해고된경우에는퇴직금에대한권리역시부여받지못할수있습니다고용인이상사의말을무시하고불복종(Disobey)하였다거나또는사기(Fraud)나거짓(Dishonesty)을통해사업상의손해를야기한경우그리고빈번한게으름이나비행(Misconduct)으로인해해고된경우에는법률상정당한사유로인해해고가된것으로간주하고퇴직금을받을수있는권리또한부여받지못하게됩니다 노동법에의해지정된퇴직금계산법은간단합니다퇴직직전마지막달에받았던월급의3분이2에해당하는급여에근로연수를곱한값이퇴직금이되는것입니다월급이아닌일당을받는직업에종사할경우엔지난30일중18일에해당하는금액에근로연수를곱한값이적용됩니다이모두최소24개월이상고용인의직장에서근무를한경우에만가능한것입니다 고용주의일방적인해고로인해실직을하였고위에거론된법률상의요구사항이충족되었음에도퇴직금을받지못하였다면홍콩노동법원(LabourTribunal)에방문하여퇴직금을정식청구할수있습니다 장기간성실히근무한직장에서해고를당하였을경우퇴직금을받는것은홍콩같은보통법체계(CommonLaw)의국가나기타선진국에서는당연한권리이자사회가인정하는"정당한대우"인것입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Kevin D J Lee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