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8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기본) – 인간의 거래본능, 그리고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8주-약속그리고계약(기본)–인간의거래본능그리고법지난주계약법의기본은객관적기준에서법원이판단하는계약의존재여부라고했습니다계약이존재하기위해선첫번째어떠한청약(Offer)이있어야하고지난주계약법의기본은객관적기준에서법원이판단하는계약의존재여부라고했습니다계약이존재하기위해선첫번째어떠한청약(Offer)이있어야하고두번째그청약을받아들이는상대방의승낙(Acceptance)이있어야하며세번째로는계약을체결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사(Intention)가있어야합니다그리고이러한법적인요소들이존재하는지에대한여부는법원이객관적인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의관점에서판단하는것입니다이렇게계약의형성에마무리를짓는요소를약인(約因)이라고합니다영어로는Consideration이라고하는데우리가보통이해하는영어에서의Consideration즉“고려”또는“숙고”라는뜻이아닙니다계약이형성될때반드시존재하여야하는이른바엑기스즉계약의당사자들사이에서거래되는“가치있는무언가”를뜻하는법률용어입니다따라서돈이아닐수도있습니다의사나변호사의전문지식또는부동산중개업자가제공하는정보등도약인(Consideration)이될수있습니다부동산매매시거래되는땅온라인에서사고파는물건들도모두약인이되는것입니다즉“무엇이든가치있는것”(AnythingofValue)이면약인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이러한약인을주고받기로한약속에법적인구속력을부여하는것이계약법이고약인이존재하지않는계약은법적인효력이인정되지않습니다즉약인(Consideration)은청약(Offer)승낙(Acceptance)그리고계약체결의사(Intention)와더불어계약이형성되기위해반드시존재해야하는필수요소인것입니다이러한법리의근거는철학에있습니다“무엇을준대가로다른무언가를받는다”(quidproquo)라는원리는꼭법이아니더라도인간에게존재하는자연적거래본능입니다이러한자연적경향을거스르는것이2가지가있는데첫번째는절대자가모든이에게대가없이주시는사랑이고두번째는부모님이자식에게조건없이제공하는모든것입니다이러한2가지를법적용어로는선물(Gift)라고표현합니다무엇을대가로준것이아닌선물은역시법에서도구속력이없습니다부모가자식에게양육의대가로법적인배상을받을수없는이유입니다그모든것은단지선물이었기때문입니다하지만부모와자식사이가아닌관계라면약인의거래를전제로한계약이형성되어야하는것이며이는즉"세상에공짜는없다"라는속담이적용되는현실인것입니다약인의존재여부는계약의존재여부와직접적인연관이있습니다서면으로작성되었거나공증된정식계약서가없더라도홍콩의보통법체계(CommonLaw)에선객관적인기준에서계약의존재여부를판단한다고했습니다즉약인이거래된정황그리고계약당사자사이에오고간대화내용만있더라도계약의존재가인정될수있는것이며거기서계약의조건그리고위반여부도결정될수있는것입니다공증된계약서가없으니법적인효력이없다라고하는것은대륙법체계(CivilLaw)를이어받은한국에서의법을홍콩에적용시켜홍콩에서도비슷할것이라고생각하는착각입니다보통법과대륙법은엄연히다른법체계인것이확연히들어나는단적인예입니다예를들어건축업자가별도의계약서없이구두만으로약속을하고누군가에게가옥을지어주었으나약속된금액을받지못할경우법원은건축업자가일종의손상을입은것으로간주하고법적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합니다반대로선금만받고건축업자가가옥을지어주지않았을경우계약서가없다하더라도선금을지급한사람은건축업자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하지만계약법은계약의존재해석그리고위반여부만을고려할뿐이지거래되는계약의형평성에대해선관여하지않습니다조그만가옥을만들어준다는대가로200억원을받는다고하더라도계약이법률상의결함없이체결된것이라면법원은계약된금액이시장경제형평성에어긋난다하더라도그계약의효력을인정합니다재정적형평성은경제학의영역이지법학의영역이아니기때문입니다다음주에는계약법의해석에대해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기본)-클래펌행 버스를 탄 사람”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주-“약속그리고계약(기본)-클래펌행버스를탄사람”민법에서"클래펌행버스를탄사람(themanontheClaphamomnibus)"이란우리가일상에서마주칠수있는평범한"보통사람(Rea민법에서"클래펌행버스를탄사람(themanontheClaphamomnibus)"이란우리가일상에서마주칠수있는평범한"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을일컫는법학전문구절입니다1903년영국상소법원판례인맥과이어V웨스턴모닝뉴스(McQuirevWesternMorningNews)에서유래된문구로민법관련소송시객관적인관점에서문제를해결해야할때적용되는일종의법률적기준입니다영국을비롯한홍콩같은보통법국가들에서발생하는각종민사소송에서는법률만큼중요한것이사실관계입니다여러사건들에적용되는법은같을지모르지만각사건의사실관계에따라내려지는판결은다를수있다는말입니다계약서한장없이친구만믿고돈을투자하였다가배신을당한경우우리는법이우리편에서있지않을것이라고오해하기쉽습니다하지만이러한문제발생시법원은객관적인관점즉클래펌행버스를탄사람같은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이라면어떻게이문제를해결할지를물어봅니다계약서도한장없으니피해자와그의친구사이에계약은존재하지않았으며일원한푼도배상받지못한다고말할수도있겠습니다하지만피해자의계좌에서그의친구계좌로돈이송금된정황(사실관계1)그외둘이주고받은문자내용등의정황(사실관계2)이존재한다면법원은아무런거리낌없이계약의존재를인정할것입니다클래펌행버스를탄우리같은보통사람들도그렇게생각할것이기때문입니다이러한질문을물어보는것을법에서는객관적기준(ObjectiveTest)이라고합니다친구의돈을받아간피고의입장에선계약이존재하지않으니배상할이유가없다고말할수있습니다혹은친구한테선물로받은것이며투자금으로받은것이아니었다는거짓말을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이것은한낱자신의주관적생각(SubjectiveTest)에불과하며판사는그사람의주관적입장은신경쓰지않습니다오로지클래펌행버스를탄보통사람우리같이열심히일하고정직하게살아가는사람들의관점에서계약이존재했는지를객관적기준에서보고판단한다는뜻입니다이것이계약법의기본입니다계약이형성되기위해반드시존재해야하는청약(Offer)과승낙(Acceptance)그리고계약을체결하겠다는계약당사자들의의도(Intention)의존재여부모두객관적기준에서보고판단합니다그리고그러한객관적판단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사실관계를증명하는증거물들이며그러한증거들을토대로법원은계약의존재여부를판단하고또그계약에필히존재했거나존재한다고추정할수있는계약조건(TermsandClauses)들에법적구속력을부여합니다편의점에서시원한음료수를살때에도적용되는원리는같습니다편의점은시원한음료수를10불에팔겠다고청약(Offer)을한것이며소비자는10불을지불함으로서그청약을승낙(Acceptance)한것입니다이로써편의점과소비자사이에는계약이형성된것입니다지불후음료수를마셨을때음료가상했다면계약의위반(BreachofContract)인것입니다음료수를팔때그음료수가유통기한을지나지않았다라는것은그어느누가보아도필히존재할수밖에없는타당한계약조건(TermsandClauses)이기때문입니다서면으로명시된계약서가존재하지않더라도계약법은소비자편에서소비자를보호하고있다는것입니다클래펌행버스를탄사람2008년미국에서수입되어광우병이의심되는소고기를사지않았던우리같은보통사람입니다열심히일하고정직하게하루하루를살아가는보통사람입니다자유민주주의사회를위협하는일이있을때마다광화문으로달려가서시위에참여하는보통사람입니다우리나라로치면클래펌보단광화문행버스를탄사람이라고칭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다음주엔계약의기본이되는다른원리들에대해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는본지법률칼럼을통해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합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서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주-약속그리고계약(서론)계약법(ContractLaw)은법대시절에도그랬지만변호사가된후지금까지도필자가가장좋아하는분야입니다이유는간단합니다계약법은지킬수없거나계약법(ContractLaw)은법대시절에도그랬지만변호사가된후지금까지도필자가가장좋아하는분야입니다이유는간단합니다계약법은지킬수없거나또는처음부터지킬의도가없는약속을하는사람들을근절하기위해존재하는법이기때문입니다계약법의본질은평범한개인간의약속에법적구속력을부여하여한쪽이그약속을어길경우법적구제를가능하게하는것입니다계약법이한국가의주춧돌이되는헌법(ConstitutionalLaw)이나범죄를예방하고처벌하는형법(CriminalLaw)보다매력있는이유는그어느법보다우리에게가까운곳에존재하는법이며보이지않는곳에서정의를관철하는법이기때문입니다필자가바라보는계약법은법의분야를넘어선일종의예술입니다보통법체계(CommonLaw)에종사하는판사들이여러세기에걸쳐서만들어낸걸작이며사람과사람사이에존재하는약속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는도덕적책무(MoralObligation)에서기원되었습니다이러한계약법은단순히하나의법분야가아닌다른수많은법들의근거가되기도합니다계약법을기반으로하는법들은회사법(CompanyLaw)상법(CommercialLaw)보험법(InsuranceLaw)토지법(LandLaw)등그목록을나열할수없을정도로다양하며계약법내에존재하는수많은원리들역시다양한법분야에서널리적용되고있습니다계약법을근거로작성되는계약서라는것의본질은분쟁을예방하는데있습니다따라서계약서는신중하게작성하고체결해야하는것입니다실제일상생활에서의우리는원하든원하지않든수많은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편의점에가서조그만물건을하나사는것도계약을체결하는것이며결혼을하는것역시법적인관점에서는일종의계약입니다음식점에서외식을하는것도땅을사는것도계약이며한국과미국사이에체결한FTA도결국엔계약입니다하지만필자가계약법을예술이라고생각하는가장큰이유는계약법안에존재하는복잡하면서도논리적이며정의로운법리들(LegalPrinciples)때문입니다누군가의돈을훔쳐반반씩나눠갖기로한두도둑들사이의계약서는나중에한명의도둑이계약을위반하였다하더라도법정에서그효력이인정되지않습니다부정한원인에서발생된법적인권리는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exturpicausanonobituractio)라는계약법원리가작용되기때문입니다가족이라는이유하나만믿고계약서한장없이돈을빌려주었다가배신을당했을때는돈이오고간정황당사자들의행위에서그계약의존재와사실관계가증명됩니다행위에서계약당사자들의의도와사실이증명된다(actaexterioraindicantinteriorasecreta)라는원리에의해묵시적계약관계(ImpliedContract)가인정되기때문입니다우리나라가주권을빼앗긴1905년의을사늑약역시보통법관점에서보았을때불평등한강압하에체결된조약으로그법적인효력이인정될수없는것이었습니다협박및강압에못이겨체결된계약은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vicoactus)라는원리가적용되기때문입니다예술이아닐수없습니다필자가전문으로하는기업소송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및각종해외분쟁들의핵심도단연계약법입니다들었을때화려하고멀게만느껴지는기업인수합병(MergersandAcquisitions)합작투자(JointVenture)주식상장(InitialPublicOffering)들도결국엔계약법을근거로하는업무영역일뿐입니다복잡할것같지만실제적용되는법은간단하고기본적인것이란뜻입니다필자는다음주를시작으로몇주간계약법에대한이야기를해보려합니다사소한일상에서적용되는계약법의원리들에대한이야기부터국제통상무역금융증권지식재산권IT관련사건등홍콩이나해외에서발생하는계약법상의문제들을다뤄보겠습니다그리고이러한소송들을해결하는데적용되는계약법의원리들의중요성에대해서도다시한번생각해볼기회가될것입니다"개인과개인사이에존재하는약속에법적구속력을부여하는것의명분은‘사람이한약속은꼭지켜야한다’라는도덕적책무에있다"(Oneofthejustificationsfortheenforcementofcontractsissaidtolieinthemoralobligationofapartytoperformhispromise)변호사들이계약법관련분쟁에서가장자주의존하는법률책의저자조셉치티(JosephChitty)변호사님이쓰신문구입니다범죄를처벌하는형법만이정의를실천하는것은아닙니다사람이한약속은지켜야한다는도덕적책무를법률화하여일상에서일어나는부정과거짓을벌하고나아가힘없는개인또는소비자들을보호하는계약법역시눈에띄지않게정의를실천하고있는것입니다계약법상존재하는우리들의권리가침해당하고위반되었을때그것에주저하지않고맞서싸우는것은당연한것입니다모두가법공부를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다음주부터이어지는필자의계약법칼럼을통해적어도이제부터는독자분들의기본권리가침해되는일이없기를바랍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니어려운일이있으면주저없이상담문의바랍니다상담료는받지않습니다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주 - 홍콩의 노동법 그리고 부당해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주-홍콩의노동법그리고부당해고2008년여름법대1학년을마치고서울에나와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인턴으로일할때였습니다맡은일은주로국내기업들의금융관련법률자문을돕는일이었2008년여름법대1학년을마치고서울에나와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인턴으로일할때였습니다맡은일은주로국내기업들의금융관련법률자문을돕는일이었는데제법비중있는일들을할수있는값진경험이었습니다법대3학년들만수강할수있는회사법과은행법에대해서는문외한이었지만업무후독학까지하면서일을배우려고노력했던힘들었지만재미있는경험이었습니다 그로부터2년후법대를졸업하자마자미국로펌ClearyGottlieb(클리어리고틀립)의홍콩지사에취직했습니다홍콩및한국의내노라하는대기업및금융기관들의법자문은물론IPO(주식상장)M&A(기업인수합병)CapitalMarkets(채권발행)등의법률자문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국제로펌이었습니다 삼성생명현대오일뱅크등의기업들을고객으로하는대형로펌이다보니갓로스쿨을졸업한사회초년병이었던필자에겐선배변호사들이하는일들을보고듣는것만으로도엄청난공부가되었던기억이납니다그때까지만해도필자는이러한기업관련업무가적성에맞는다고굳게믿고있었습니다 하지만결국3년이라는경험을통해그것이필자의적성과는맞지않다는것을깨달았고홍콩사법연수원(PCLL)에진학하여졸업과동시에사직서를제출하고소송및자문을전문으로하는법정변호사의길로들어섰습니다 하지만모든사람들이자신이원하는대로직종을바꾸거나이직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때로는부당하게해고를당하거나제때월급또는수당을받지못해생활에지장을받는경우도자주있습니다오늘의주제는홍콩의노동법입니다 오늘날홍콩의노동법은상당부분법률로제정되어있지만본질적기반은변함없이계약법(ContractLaw)으로형성되어있습니다이는고용계약의위반시법률상의권리보호를넘어보통법(CommonLaw)의보호도제공하기위함입니다 고용계약서는결국고용주와피고용인사이의계약서이며피고용인이고용주에게노동및서비스를제공하는대가로임금및금전적인보상을지급받는다는것을요지로하고있습니다고용계약은꼭서면으로작성되어야할필요는없지만고용이시작되기전피고용인이요구할경우고용주는서면으로작성된계약서를제공할법적인의무가있습니다 이러한고용계약서는노사간지극히개인적인법률문서이지만보통법및홍콩입법부가규정한기본적인법률상의권리를배제또는침해할수는없습니다예를들어고용계약서에임금또는고용기간에관한부분들이세부적인조항들로포함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계약법의원칙에의하여분쟁발생시묵시적조항들로인정되고적용됩니다 묵시적조항들은피고용인에게도적용됩니다고용계약서에명시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성실하게업무에임할의무및계약기간동안고용주의사업에만전념할의무가있습니다 보통법이아니더라도노동법을규제하는법률들로는전반적인법령들을제정하는노동법(EmploymentOrdinance)기타고용인의권리를보호하는종업원보상법(EmployeesCompensationOrdinance)최저임금법(MinimumWageOrdinance)등뿐만아니라성차별방지법(SexDiscriminationOrdinance)인종차별금지법(RaceDiscriminationOrdinance)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DiscriminationOrdinance)등이있습니다 고용계약의해지는일반적인경우계약해지날짜로부터최소1달전에고용인에게사전통보하여야하며노동법(EmploymentOrdinance)제6조항에자세히설명되어있습니다부당해고(UnfairDismissal)가의심되는경우에는노동법원(LabourTribunal)에고용주를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하지만부당해고로소송을제기하게위해선최소24개월이상의취업기간이충족되거나고용인과의동의없이고용주임의대로고용계약서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만가능합니다 고용주가부당해고로고소를당한경우에는피고용인을해고한타당한이유를법원에제공해야합니다예를들어고용인의행동이업무상부적절했다거나업무이행능력이나기술부족또는기업구조조정및사업방침상해고가불가피한경우그타당성이인정됩니다 노동을하는이유는돈을벌기위해서이기도하지만궁극적으로는자유를얻기위해서입니다이것은오늘날자본주의사회에서피해갈수없는원칙입니다고용주는돈을주고사람을고용해자신의자유를사는것이고피고용인은자신의시간및능력을지불한대가로돈을받아역시그돈으로자신의자유를사는것입니다모두가자신이즐거워하는일을할수는없지만적어도노동을통해얻는타인의기본적인자유와법률상의권리가침해되는일은되도록없어야하겠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니어려운일이있으면주저없이상담문의바랍니다상담료는받지않습니다 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E:kevinlee@princeschamberscomhk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4주 - 홍콩의 부패방지법

이동주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법률칼럼4주-홍콩의부패방지법 ServusservorumDei ServantoftheservantsofGod 교황님이공문서에서명하실때쓰시는자신의또다른이름입니다 ServusservorumDei ServantoftheservantsofGod 교황님이공문서에서명하실때쓰시는자신의또다른이름입니다라틴어로"하느님의종들의종"이라는뜻입니다가톨릭교회전체의수장이라는권위의위치에있으신교황님이자신을신자들의종이라고스스로낮추면서쓰시는이름입니다금년6월21일인기있는영국보수당의의원이자다음영국수상후보로가장유력하게거론되는제이콥리스-모그(JacobRees-Mogg)는위에언급된교황님의또다른이름을인용해자신들같이큰집단을대표하는정치인들도국민의편에서서국민을섬기는종이되어야한다고영국국회에서강조했습니다필자도동의하는바입니다대통령이나국회의원같은큰집단을대표하는자리에앉으면‘불가근불가원’의원칙으로오직국민만을바라보고자신을지지해주지않은국민들도최선을다해섬겨야합니다하지만사람들을등지는것도모자라손에쥔권력을잃을까두려워갖은부정부패를일삼는고위층이더많은것이오늘날의현실입니다오늘의주제는권력을소유한자가법을위반하고부정적결과를초래하는것을다스리기위한법부패방지법입니다부패라는것은썩을부(腐)무너질패(敗)무언가가썩어무너져내린다는뜻입니다영어로는‘커럽션(Corruption)’이라고합니다어원은Cor(함께)라는라틴어접두사와Rupt(파멸하다)라는어근이합쳐져만들어진단어로“함께파멸한다”는뜻입니다실제로부패라는것은당장은눈에띄지않을지라도시간이지나면사회전체의붕괴로연결되는무서운범죄입니다홍콩의대표적인부패방지법(PreventionofBriberyOrdinance또는POBO)은공무원을넘어서개인의부패도단속합니다구체적으로는뇌물을방지하는법이라고명시되어있지만뇌물이라고하여서꼭금전적인것만이위법인것은아닙니다돈을포함한선물수수료계약체결서비스는물론각종거래및청탁또한뇌물로간주하며POBO제2조항에‘어드벤테이지(Advantage-이점)’라는포괄적인법적용어아래정의되어있습니다POBO의조항들이적용되는경우는크게두가지입니다첫째어떠한이점을제안하거나실제로제공하였을경우입니다제안한이점을상대방이거절하였더라도그이점을제안한사람은범법자가됩니다둘째이점을먼저요구하거나실제로받았을경우입니다여기서중요한부분은실제로제공하거나받지않았다고하더라도범죄에해당된다는것입니다피의자가공무원이아닌한개인일경우에도엄격하게처벌됩니다POBO제9조항은‘에이전트(Agent)’라는법적용어를사용한개인의대리인이나기업의고용인이이점을요구하거나받는것을불법화하고있습니다홍콩의부패수사당국은ICAC(IndependentCommissionAgainstCorruption)라고합니다홍콩의검찰DOJ(DepartmentofJustice)와별개로운영되는기관으로써독자적으로수사하고혐의가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기소판정을내릴수있는독립적수사기관입니다부패가의심되는사건이있다면전화(2526-6366)로신고할수있습니다24시간으로운영되며신고가접수되는즉시내부적으로사건에대한검토가진행됩니다필자가법정변호사로임관되기전거쳐야했던1년간의수습기간(Pupillage)중모셨던그레이엄해리스(GrahamHarris)SC수석법정변호사님은홍콩의뇌물법및상사범죄쪽전문가이십니다변호사님은필자가아래서많은것을배우며보냈던수습기간당시홍콩을대표하는선홍카이(SunHungKai)의변호를맡고계셨습니다의뢰인은前홍콩정무사장라파엘후이(RafaelHui사진)에게뇌물을제공한혐의를받고있었습니다라파엘후이는높은공직자의자리를남용하여선홍카이에게이점을주어POBO제4조(1)(a)항을위반한혐의를받고있었으며현재69세의나이에도7년반이라는시간을감옥에서보내고있습니다보고듣는것만으로도많을것을배울수있었던시간이었습니다홍콩부패방지법은넓고깊게부패를척결하고있으며ICAC를통한수사방법또한세밀하고광범위하기로정평이나있습니다사회의붕괴를초래하는부패를방지하기위한올바른제도라고할수있습니다POBO외에도부패를방지하기위한홍콩입법부의노력은굉장합니다홍콩의은행법(BankingOrdinance)의제124조에는홍콩법에따라등록된금융기관의임원또는직원이고객들로부터뇌물을받는것을불법화하고있으며조직범죄법(TheOrganisedandSeriousCrimesOrdinance)은돈세탁범죄를방지하는법규입니다"공직자들은부패척결과비정상의정상화작업을일관되게추진해서'기본이바로선사회'를만들어가는데앞장서주기바란다"2016년1월4일청와대신년인사회에서피의자박근혜가한말입니다ServusservorumDei교황님정도까지는아니어도국민들의아래서국민들을섬긴다는마음으로일하는지도자가우리나라에도있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니어려운일이있으면주저없이상담문의바랍니다상담료는받지않습니다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3주 - Barrister (법정 변호사)와 Solicitor (사무 변호사)

이동주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법률칼럼3주-Barrister(법정변호사)와Solicitor(사무변호사)지난주Equality(평등)라는책을읽었습니다키스조셉(KeithJoseph)과조나단섬션(JonathanSumption)이함께쓴책으로영지난주Equality(평등)라는책을읽었습니다키스조셉(KeithJoseph)과조나단섬션(JonathanSumption)이함께쓴책으로영국사회의빈부격차를줄이고진정한부의평등을이루기위하여부자들로부터세금을더걷어가난한사람들에게분배한다는영국노동당의정책을비판하는내용이었습니다1979년에출판된책으로당시키스조셉은마가렛대처영국수상의최측근이자보수당의정책담당을맡았던인물이니우리나라로치면노무현전대통령재임시문재인비서실장과같은존재라할수있을것입니다그는당시대처리즘(Thatcherism)이라는말이생겨났을정도로유명했던마가렛대처정부의경제정책을거의혼자서구상한사람입니다1979년에그가만든선거공약으로대처는총선에서처음으로당선되어수상이되었습니다조나단섬션은당시영국옥스퍼드대학의역사학과교수였습니다이후교수직을사직한후변호사로전직했고21세기영국이낳은최고의법률가로이름을날렸습니다토니블레어정부의자문역할은물론프리미어리그첼시구단주인러시아석유재벌로만아브라모비치(RomanAbramovich)를변호하는등유명한사건은도맡아해결한인물입니다지난2012년에영국대법관으로임명되어현재까지왕성하게활동중입니다영국에서는판사가되려면처음엔변호사또는검사로시작해수년간의활동후판사로임명될수있으며그후대법관까지승진하려면수십년간차근차근계단을밟고올라가야합니다이모든과정을뛰어넘고변호사에서대법관까지단번에직행한사람이바로조나단섬션입니다영국법조역사상그와같은경이적인승진은반세기만에처음있었을정도로보기드문일이죠그렇게독서삼매경에빠져있던중누군가가사무실로찾아왔습니다50대중반정도되어보이는여자분이셨는데사전에아무런약속도없이불쑥찾아온것이었습니다방문한이유를여쭈니무작정“변호사가필요하다”는것이었습니다30분정도자초지종을듣고는다음날찾아오시라고하고는보내드렸습니다저한테는새로운사건의의뢰인이될수도있는분을돌려보낸이유는제가‘사무변호사(Solicitor)’가아닌Barrister즉‘법정변호사’이기때문이었습니다영국과홍콩등과거영국식민지국가들의변호사는두분류로나누어집니다첫번째는법정에서서실제로변론을하는법정변호사(Barrister)이고두번째는직접의뢰인과상담을하고간단한자문및서류준비등의업무를하는사무변호사(Solicitor)입니다제가그손님을돌려보낸이유는법정변호사가사무변호사없이혼자의뢰인에게돈을전제로법률자문을해주는것이불법이기때문이었습니다법정변호사는말그대로법정안에서의법률서비스를담당합니다법정에서서실제로변론하는사람이바로Barrister입니다따라서배리스터(barrister)들은법률지식은물론언어의달인이어야하며소송에관련된전반적인전략수립및진행을책임집니다사무변호사는주로법정밖에서의법률서비스만을담당합니다예를들어소송을위해배리스터가필요로하는각종서류및증거물들을의뢰인과협의해준비한다든가공증업무를수행하는등의일이사무변호사의주업무입니다따라서영국이나홍콩에서IPO(주식상장)M&A(기업합병)공증등법정밖에서의일을하는변호사들은모두솔리스터입니다솔리스터에게는고등법원을포함한상위법원에서직접재판에참여해변론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배리스터나솔리스터모두법률자문을제공할수는있지만각자고유의업무영역이나뉘어져있는것입니다앞서말한키스조셉과조나단섬션도슬리스터가아닌배리스터였습니다마가렛대처수상토니블레어전수상도배리스터였고인도의정치가이자민족운동지도자였던마하트마간디도배리스터였습니다얼핏번거로워보이는이런제도를유지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중립성을지키기위함입니다배리스터는의뢰인을위해법률자문도하지만특히상담한사건이소송으로진행될경우에는솔리스터를통해사건의내용및증거자료등을전달받음으로써해당사건에개인적인감정이개입되는것을방지하고오로지사실관계와그에적용되는법률만을근거로법률자문제공및재판에임합니다이러한배리스터와솔리시터는공존관계입니다솔리시터가의뢰인의요청으로소송을하기위해서는배리스터에게의뢰를하여야하고배리스터는솔리시터가의뢰인으로부터위임받은사건을소개해야사건을수임하고법률자문및소송을진행할수있기때문입니다지난주찾아온손님은다음날제가소개해드린솔리시터와다시찾아오셨고저는솔리시터입회하에함께상담을한후에야비로소사건을수임하게되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니어려운일이있으면주저없이상담문의바랍니다상담료는받지않습니다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2주 - 실생활 및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이동주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법률칼럼2주-실생활및사이버상에서의명예훼손직업상말을많이해야하는법정변호사들한테도말을아끼는것의중요성은어김없이적용됩니다말을아끼는사람은말의중요성을아는사람이고말을적게하는직업상말을많이해야하는법정변호사들한테도말을아끼는것의중요성은어김없이적용됩니다말을아끼는사람은말의중요성을아는사람이고말을적게하는사람이곧말을잘하는사람이기때문입니다법정에서누군가를변호함에있어서도가장중요한덕목중에하나는‘Brevity(간결함)’입니다고대로마의법률가이자정치가철학자였던MarcusCicero(마르쿠스키케로)는간결한언어가곧설득력으로이어진다고했습니다실제홍콩법정에서도15분동안변호하고앉는쪽이1시간동안말하는쪽보다재판을이기는경우를자주볼수있습니다물론말이많다고해서꼭나쁜것만은아닙니다하지만필요없는말을해서남에게해를입히거나자신이낭패를보는경우는되도록없어야하겠습니다오늘의주제는말이나글로서누군가에게해를입히는것을다스리기위한법바로"명예훼손"(Defamation)입니다홍콩의명예훼손법은표현의자유(FreedomofSpeech)와개인의명예를보존하는것사이의미묘한줄다리기입니다표현의자유는홍콩의기본법(BasicLaw)제27조에의해명시되어있는만인의기본권리로서개인및언론의표현의자유는물론그것을출판및게재하는것의자유를보장합니다하지만모든기본권리들이그렇듯표현의자유에도제한은있습니다표현은자유롭게하되그표현으로인해다른이에게피해를입혀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홍콩에서명예훼손죄가성립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의요소가충족되어야합니다▶첫째표현된언어나문건이그대상이되는사람또는기업(기관포함)을사회적으로평가하락시키는성격을띄어야합니다▶둘째해당언어나문건이반드시피해자에대하여말하는것이어야합니다▶셋째해당언어나문건이가해자와피해자를제외한제삼자에게노출될수있는공공성을띄여야합니다모든법의원리가그렇듯명예훼손죄에도법률상의방어가존재합니다▶첫째정당성(Justification)입니다표현된언어나문건이그대상이되는사람또는기업의명예를훼손시킬지라도사실에근거를두고있다면그것은정당성으로인한방어가성립되어명예훼손죄에해당되지않습니다▶둘째공정한논평(FairComment)입니다해당언어나문건이사실을근거로하고나아가그사실에대한자신의솔직하고공정한의견을포함하고있는경우역시방어가성립되어명예훼손죄에해당되지않습니다어떠한언어나문건이사회적으로누군가를평가하락시키는지는각각의사례에따라다르며판사나배심원들이판단합니다즉해당언어나문건이원고의사회적명예를하락시켰는지는그사건의구체적인전후사정과맥락에달려있다는뜻입니다따라서홍콩의명예훼손법(DefamationOrdinance)은무엇이명예를훼손하는표현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정의를내리고있지는않습니다예를들어피고가원고의가게에서장을보다가쥐와벌레들이득실거리는것을보고놀라서온라인에글을올린후원고의글을본다른손님들의발길이줄어들어가게의매출이떨어졌던사례를볼수있겠습니다피고가온라인에게재한글이실제로원고의가게의사회적명예와평가를하락시켰고또그로인해가게의매출이현저히줄어들었으니원고의입장에서는명예훼손죄로고소하고싶을수있습니다하지만피고의글이쥐와벌레를보았다는사실을토대로작성된글이고(정당성(Justification)성립)또그사실을근거로한자신의불쾌했던경험에대하여의견을곁들였다면(공정한논평(FairComment)성립)두가지의방어가모두성립되기때문에명예훼손죄가성립되지않습니다오늘같은디지털시대에서의명예훼손은사이버상에서도빈번하게일어납니다하지만사이버상에서도위에언급된원칙은똑같이적용됩니다언론사가게재한기사가사실을포함하고있고그사실을토대로한공정한의견을포함하고있다면법원은언론사의손을들어줄가능성이많습니다또언론사라는기관의특성상해당기사나의견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더더욱명예훼손죄와의거리는멀어지게되어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핵심은한마디로"사실"입니다사실을말하고또그에대한개인의합당한의사표현을하는것은명예훼손죄에해당되지않습니다하지만사실이아닌거짓을게재하거나나쁜의도로누군가에대한거짓을사실처럼포장해출판및발행한다면명예훼손법제5조항에따라2년의징역과법원이합당하다고판단하는만큼의벌금을내야할수있습니다지난주15일은광복절이었습니다일본사람들은한국인을비하할때"한토진"(반도인•半島人)이라고불렀습니다하지만우리한국인들은그"반도인"이라는차별어에서오히려반도인으로서의자부심과민족의식을싹틔웠습니다말로써누군가에게상처를주는것도조심해야할일이지만우리조상님들처럼꼭누군가에게부정적인소리를들었다고해서계속기분나빠할이유는없습니다잘못된것은바로잡아야하지만때로는누군가의부정적인의견이위대한결과를낳을수도있으며모든부정적언어가명예훼손으로성립되는것도아니기때문입니다홍콩에도일본군위안부소녀상이설치되었다고합니다홍콩주재일본총영사관인근에있다고하는데퇴근후찾아가봐야겠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니어려운일이있으면주저없이상담문의바랍니다상담료는받지않습니다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주 - 보통법과 대륙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주-보통법과대륙법본지는653호(8월11일)홍콩에서법정변호사(Barrister)로활동하고있는이동주변호사의법률칼럼연재를시작합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본지는653호(8월11일)홍콩에서법정변호사(Barrister)로활동하고있는이동주변호사의법률칼럼연재를시작합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동주변호사에게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선본지의법률칼럼을시작하면서내글을읽어주시는이름모를독자분들에게깊은감사와인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은첫날이니만큼크고중요한주제를골랐습니다이세상을지배하고있는두개의법률체제에대한이야기입니다영어에는Common이라는단어가있지요보통무언가흔하거나쉽게눈에뜨일때쓰이는말입니다따라서Commoner라는단어는흔한사람매일쉽게볼수있는사람이란의미로즉"평민"또는“서민”이라는뜻이됩니다그렇다면과연CommonLaw는무슨뜻일까요?세상에는크게두가지의법이존재합니다하나는영국에서만들어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폴같은영어권나라이거나한때영국의식민지였던나라들에서쓰이는보통법(CommonLaw)입니다불문법또는영미법이라고도칭하죠이와대조되는법체계는대륙법(CivilLaw)라고합니다고대로마법에기원을두었고주로프랑스독일과같은나라들에서사용합니다독일에서법체계를배워온일본역시대륙법체계를사용하고있으며한국은36년간의일제강점기를거쳐이대륙법체계를유지해오고있습니다영국식민지였던홍콩은1997년반환이후자연스럽게보통법체계를유지해오고있습니다위해서언급했듯이보통법이CommonLaw라고불리는이유는왕족이나귀족이아닌보통사람들즉평민(Commoner)들에의해그리고평민들의공동체사회(Community)를보호하고대표하기위해만들어진법이기때문입니다영국국회역시HouseofCommons라고하는데이역시왕족이아닌일반서민들의집이라는뜻입니다즉보통법은법이보통이어서가아니라가난하고힘없는보통사람들을보호하기위해서만들어진법이라할수있습니다보통법의가장큰장점은유연성입니다국회를통해서만들어진법규나법령(홍콩에서는Ordinance라고한다)도있지만상당부분의법이판사들의판결즉판례에의해만들어지기때문입니다이것이유연한이유는복잡하고많은시간이걸리는국회의입법절차를통해법을만들기보다는판사들이직접작성하는판결문들을통해보다빠르게법이만들어지기때문입니다대륙법체계에서는대부분의법들이성문화(codified)되어있으며이는대부분의법들이국회를통해만들어졌다는것을뜻합니다쉽게말해법을종이(법전)위에적어놨다는뜻입니다따라서대륙법체계에서판사들의역할은종이에적혀진대로법률들을적용하는데집중되어있습니다판사들을통해만들어지는보통법의유연성은매일변해가는사회의모습과그에따라자연스럽게요구되는적당한법에대한필요성을빠르게충족시켜줍니다한국에서는“마땅한처벌조항이없어”기소조차할수없다는뉴스를종종접하곤합니다마땅한처벌법이없으면그런처벌법을만들면되는데한국같은대륙법체계에선그와관련된법을국회에서통과시키는데엄청난시간이걸리죠하지만보통법체계에서는처벌조항이존재하지않으면판사가직접판결문을통해새로운처벌법및관련법률을빠르고쉽게만들수있으니큰장점이라할수있습니다이러한보통법체계를처음만들어낸영국에서공부하고그보통법체계를이어받아유지하고있는홍콩에서법정변호사(Barrister)로활동하고있는필자의칼럼이독자분들의홍콩생활에도움이되기를다시한번바랍니다고노무현전대통령과문재인현대통령이1980년대운영했던"변호사노무현•문재인법률사무소(법무법인부산)"는무료노동법상담을제공하면서사람들의"땀과눈물과기쁨속에항상함께"있고싶다고하였습니다정치에관심이있는건아니지만필자도그정신을본받아본법률칼럼을연재하는것과더불어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교민분들에게조그만도움이라도되어보고자합니다상담은모든법률분야이며상담을원하시는분들은아래e-mail로문의를해주시면됩니다당연히상담료는받지않습니다법률칼럼을시작하게되어다시한번기쁘게생각하며또이러한기회를가능하게해주신권윤희대표님을비롯한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연재되는칼럼이독자분들의실생활에도움이되고나아가억울한일피해보는일을겪으시는교민분들께는작은힘이나마보탬이되기를기원합니다독자여러분의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