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8주 - 중재의 기본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8주-중재의기본중재라는것의기본적인목적은시간이오래걸리는기존민사소송절차를피하고빠른시일내판결문을받아그것을집행하는데있습니다짧게는6개월길게는중재라는것의기본적인목적은시간이오래걸리는기존민사소송절차를피하고빠른시일내판결문을받아그것을집행하는데있습니다짧게는6개월길게는몇년도걸릴수있는민사소송을빠른시일내해결할수있다는장점은빠른결과를원하는의뢰인의입장에선참매력적입니다하지만단점을물론그만큼비용이더든다는점입니다중재라는것을진행하기위해서는우선중재자를선임해야하고이후자신또는회사를변호할변호사를고용해야하며마지막으로중재를진행할장소를섭외해야합니다이모든것을진행하는데드는비용은역시기존사법부가제공하는민사소송절차에비해서는비용이더들기마련입니다기존민사소송의경우에는변호사만고용을하면되고재판의장소그리고판결문을내리는판사는모두국가에서제공하기때문입니다“중재”라는단어는사실정확하지않은번역입니다그이유는바로“중재”라는단어는“Mediation”과“Arbitration”이라는두가지소송의절차를의미하기때문입니다“Mediation”이라는것은소송이라기보다는합의에그목적을둔절차로조정이나협상을통해어떠한타결을보는것을말합니다여기서고용되는중재인은“Mediator”라고합니다똑같이“중재”라고번역되는“Arbitration”의경우에는소송에그목적이있습니다말그대로“사적인소송”(PrivateLitigation)을의미하는Arbitration중재소송은합의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법적인소송을통한문제해결에그목적이있는것입니다이처럼두절차가의미하는바는다르지만모두“중재”라고묶어통역되는것이사실입니다중재라는것을시작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바로쌍방이사전에그중재절차에동의를하였는가에대한문제입니다통상적인중재의경우쌍방은사전계약을통해어떠한문제발생시중재를통해문제를해결한다는것에동의를합니다이것을바로“중재조항”또는“ArbitrationClause”라고하는데이조항이효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꼭존재해야하는요소들이있습니다먼저어떠한특정중재기관의원칙(InstitutionalRule)에따라중재를진행할것인지기재를하고중재시적용되는준거법(GoverningLaw)을기재하여야합니다이후중재를진행할장소인중재지(SeatofArbitration)와중재인의수그리고중재시사용될언어를선정하여야합니다이러한내용들이들어있지않은중재조항은효력이없을수있어중재를통한문제해결이불가능할경우가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조항의요소들은반대로소송의당사자들에게유연성을제공하기도합니다예를들어준거법이“홍콩법”인중재에서쌍방이한국에있을경우중재지는“대한민국”으로정하고중재기관을“대한상사중재원”(KoreanCommercialArbitrationBoard)로정한다면적용되는법률은홍콩법이지만중재소송은한국에서진행할수있는것입니다반대로준거법이“한국법”인소송에서쌍방의편의를위해중재지를“미국”으로정한경우에실제중재는미국에서진행되지만소송에서적용되는법은한국법이되는것입니다이러한것을바로“국제중재”(InternationalArbitration)라고합니다즉국제중재라는것은어떠한특정“국제법”(InternationalLaw)이나“국제변호사”(InternationalLawyer)자격증이있어진행되는것이아니라소송이나라를오가면서이뤄지기때문에국제적인소송이되는것일뿐입니다세상어디에도“국제변호사자격증”라는것은없으며그러한자격증을받을수있는시험도존재하지않습니다중재가홍콩에서그리고홍콩법에의해진행된다면국내중재(DomesticArbitration)가되는것이고한국에서홍콩법에근거하여진행된다면국제중재(InternationalArbitration)가되는것입니다합의절차를뜻하는의미의Mediation중재의경우역시지리상그중재지가외국일경우국제중재가되는것이며그취지는앞서말한협상을통한합의에있는것입니다중재의가장큰장점은역시그유연성에있는것이지만상당한비용이든다는점에서확실한단점이있습니다하지만빠른소송을통한결과가목적일경우에중재만큼유용한소송절차는없으며그렇게받은중재판결문은바로집행이되는것이아니라따로사법부에그판결문을등록하여야비로소집행이가능해집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이러한판결문등록절차를알아보고국제무역상사에자주적용되는중재기관및그원칙을에대해자세히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7주 - 집주인 (Landlord)의 의무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7주-집주인(Landlord)의의무사람이살아가는데필수적인필수적인3가지요소인옷음식집을뜻하는"의식주"(衣食住)에서역시가장경제적인부담이많이되는것은"주"일것사람이살아가는데필수적인필수적인3가지요소인옷음식집을뜻하는"의식주"(衣食住)에서역시가장경제적인부담이많이되는것은"주"일것입니다수요(Demand)에비해공급(Supply)가부족하면가격(Price)가올라간다는기본적인경제논리에따라홍콩의부동산가격은오늘도비현실적으로높은가격대를유지하고있습니다땅을사고단기간임대할사람은많은데정작홍콩의토지면적은작다보니간단한주거공간을임대하는것에도돈이많이드는곳이홍콩입니다수요는많은데공급이제한적이다보니자연스레집이나땅을소유한집주인들(Landlord)은"갑"의역할을하게되었고그에따라임차인(Tenant)들은힘든것이사실입니다지난14째주법률칼럼에서우리는임대차계약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은영어로Lease또는TenancyAgreement라고번역하는데둘의법적인차이는임대기간에있다고하였습니다3년이상기간의임대차계약을Lease라고칭하고3년미만기간의임대차계약은TenancyAgreement라고합니다주요계약조항은당연히임대료(RentalFee)임대기간(TermofLeaseandTermination)그리고보증금(SecurityDeposit)에대한조항들입니다만오늘은무엇보다중요한"집주인의의무"(Landlord'sDuty)에대하여알아보려합니다아무리"갑"의위치에있는집주인이라도엄연한법의통제를피해가기는어려운법입니다실제집주인의기본적인의무를무시하는경우토지법원(LandsTribunal)이나소액사건법원(SmallClaimsTribunal)에서손해배상을물어주거나큰사건의경우에는지방법원(DistrictCourt)이나고등법원(HighCourt)에서크게혼나는경우가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라는것의본질도결국"계약서"이지만계약이라는것은결국두개인간의약속에법적인효력을부여하는것으로서계약이라는것을통해국가가지정하는법령의효력을무력화(Oust)할수없다는것은계약법(ContractLaw)의가장기본적인법리(LegalPrinciple)중하나입니다즉임대차계약서상모든집과관련된기본적인수리의의무를임차인(Tenant)에게넘겼다고하더라도국가의법령(Ordinance)상그의무가집주인(Landlord)에게있다면그계약조항은무효가되는것입니다홍콩의건축조례(BuildingsOrdinance)제30B조항에의하면정부의건축당국이"위험한"건물로지정한건축물은즉시시정및보수공사에착수하여야하며그의무는전적으로건물주또는집주인(Landlord)에게있다는것이국가가정한법입니다이러한법령은단순개인간의계약을통해무효화할수없는것으로이러한기본적인주거생활을위협하는건물의부실함을고치지않는집주인은법적인제제를받아마땅합니다국가가지정한법령이아니더라도홍콩의보통법(CommonLaw)에서도건물주또는집주인에게주어지는의무는다양합니다우선임차인에게임대를주는자신의건물또는집이주거가능한공간(HabitableCondition)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집주인이임대를주면서그공간이주거가가능한상태일것을확인하고보장하는것은보통법에서는기본적인의무에해당되며따라서임대차계약시에도묵시적조항(ImpliedTerm)으로서계약의일부가되는의무입니다또어떠한건물이라도존재하는일종의계약서인"상호계약조항"(DeedofMutualCovenant또는DMC)이라는것이있는데이것은바로건물내함께주거하는모든주민들이공동으로지켜야하는의무들을나열해놓은계약서로이역시집주인이무시할수없는의무들입니다이러한DMC에는보통임대를주는집의상태를“임대가능한상태”로보수및유지(TenantableRepair)하여야한다는조항이있기마련인데이의무는집주인에게부여되는의무로어떠한경우에도피해갈수없는부분입니다1890년영국의보통법판례인ProudfootvHart(프라우드풋v하트사건번호:(1890)LR25QBD42)에서는위의무에대한정의를내렸는데바로"집주인"은"임차인"이해당주거지나공간을사용하려는의도에맞게보수및유지를통해그의도에적합한상태를보장해야하는것이라고하였습니다예를들어임차인이해당공간을임대하고그공간에서사업을하려고한다면집주인이나건물주는필히그공간이그사업의목적에적합한상태일것을보수및유지를통해보장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집주인이자신의의무를피해갈수없는또다른법적인근거입니다이처럼기본적으로국가에서제공하는법령이나건물의주민들사이에이미존재하는계약조항들은집주인이자신의의무는무시할수없는법적인근거들이며홍콩같은곳에서임차인은이러한의무들을만일을대비해알고있어야하는것입니다우선기본적인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전집주인의보수및유지에대한조항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계약과동시건물의DMC즉상호계약조항들을정식요구하여검토하는것이좋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6주 - 늑대와 양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6주-늑대와양기원전6세기에태어나고대그리스에서살았던이솝(Aesop)이라는사람은노예이자이야기꾼이었습니다그가생전저술한이야깃거리들을모아놓은것을바로기원전6세기에태어나고대그리스에서살았던이솝(Aesop)이라는사람은노예이자이야기꾼이었습니다그가생전저술한이야깃거리들을모아놓은것을바로"이솝우화"(Aesop'sFables)라고하는데그중한가지우화는"늑대와양"(TheWolfandtheLamb)에관한이야기입니다간단한내용은이렇습니다하루는배고픈늑대가양을찾아와자신이양을잡아먹어야할이유들을나열하였습니다그이유들은바로양이그동안잘못한것을나열한것이었는데모두얼토당토않은이유들이었습니다양은이런늑대에게하나하나따져가며반박을하였고자신에게잘못이없음을증명하였습니다결국양을잡아먹을이유를찾지못한늑대는다음과같은말을하고양을잡아먹습니다"ItwassomeoneinyourfamilyanywayButnomatterwhoitwasIdonotintendtobetalkedoutofmybreakfast"(어쨌든너희가족중한사람이잘못을한것은확실하다그게누구든난오늘내아침을굶을생각이없다)이우화는바로모든논리와이치가통하지않는사회적억압과독재를비난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어떠한법적인방어나논리도통하지않는부당한사회는고대그리스시절에도존재했던것이었습니다누군가를처형할이유를찾지못하면이유를억지로만들어내서라도누군가를처형하는것은말이통하지않는오늘날의독재국가나공산국가의모습입니다그리고그중하나인중국이라는나라에서유일하게논리와이치가통하는민주주의도시가바로홍콩인것입니다오늘날의중국은어쩌면위의늑대와양의우화에비교하기엔많이개선된부분이있기는하지만그래도중국의변함없는색깔은아직까지는공산주의와사회주의입니다하지만그중국안에존재하는홍콩은1997년중국으로반환되기전까지만하더라도영국의식민지였으며영국으로부터보통법(CommonLaw)와자본주의와민주주의를자연스럽게물려받은행정자치구(SpecialAdministrativeRegion또는SAR)입니다홍콩이중국으로반환되면서체결된국제조약이있는데바로"홍콩반환협정"(Sino-BritishJointDeclaration)입니다그리고이조약에따라오늘날에도인정되는법칙이바로"일국양제체제"(OneCountryTwoSystems)라는것입니다"일국양제체제"란한국가안에두체제를허용한다는뜻으로중국인민공화국이라는하나의국가안에사회주의와자본주의라는서로다른두체제를공존시키는것을말하며이에따라홍콩행정자치구는반환이전영국의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에근거자치구내민주주의절차를통해선출된입법기관(LegislativeCouncil)을통해법령을만들어내고있습니다홍콩의입법기관및입법절차는홍콩의헌법인기본법(BasicLaw)제73조1항이라는법적근거를통해그합법성이인정됩니다입법기관에선출된의원은홍콩국회에법안을발의할수있고그렇게절차를통해의원발의된법안은세번의의회독회(Reading)을통해국회에서통과될수있으며그렇게만들어진홍콩의현지법령을“Ordinance”라고합니다이렇게홍콩은자치구내의법을독립적으로유지하고있고홍콩에서발생하는모든형사나민사소송들은홍콩내에서해결됩니다홍콩의최고상소법원인종심법원(終審法院또는CourtofFinalAppeal)은이렇게홍콩에서발생하는각종민사또는형사사건들을해결하는마지막법원인데매년법령에대한추가해석이불가피하거나수많은사람들의삶에영향을미칠만한중요한사건들만을다루는법원입니다하지만홍콩의최고법원인종심법원도최종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법률분야가있는데바로"헌법"(ConstitutionalLaw)입니다헌법이란민법과형법과는별개로한나라의기반이되는가장고위법률입니다대한민국의경우에는이러한헌법에대한문제만특별하게다루는법원인"헌법재판소"가있는데홍콩의경우에는이러한헌법의문제발생시최고상위법원인종심법원에게그결정권이있는것이아니라바로중국의"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StandingCommitteeoftheNationalPeople'sCongress또는NPCSC)에게있습니다즉홍콩의민사나형사에대한최종판결권은사법부최고종심법원에있지만헌법에대한최종판결권은사법부가아닌중국의정치기관인NPCSC에게있다는것입니다우리나라로비유해따지자면대통령탄핵에대한최종결정권이헌법재판소에있는것이아니라국회에그것도소수의원들로만들어진작은정치적모임에있는격입니다늑대와양이생각나는얼토당토않은시스템인것입니다이처럼자본주의와민주주의가확연히존재하는홍콩의사법부에는정작제일중요한헌법에대한최종결정권이없고소수중국의정치인들로구성된조그만모임회에그결정권이있는것입니다홍콩에거주하는우리교민들의이웃인홍콩자국민들이매일같이시위를하는이유입니다최근에가장논란이되었던"선서"(Oath)관련소송은홍콩에서선출된몇몇의원들이헌법상의선서절차를무시하고자신은홍콩공화국(Republic)즉중국에서독립된홍콩이라는별도"국가"의의원이라고말하여시작된사건이었는데이문제역시헌법과관련된문제로홍콩의최고법원인종신법원이아닌중국의소규모정치집단인NPCSC에서최종적으로불법이라는판결을내리게되었습니다민주주의와자본주의안에서매일을살아가는것같지만아직홍콩은늑대의무서운아가리로부터자유롭지않은것입니다홍콩인들이아무리반발을하더라도제갈길을가는중국은마치늑대가양들의논리적방어와이치에일일히신경쓰지않는모습을연상시킵니다이러한홍콩에서우리한국교민들과여행객들은자신의싸움이아닌것에관여하지도신경쓰지도않는것이최선의방책입니다우리는홍콩인도중국인도아닌한국인이라는것을다시한번상기시켜주는오늘날홍콩의정치상황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5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5주-승소와자산회수(AssetRecovery)의원리필자가어렸을적에는아는것이힘인세상이었고인터넷이발달한오늘날에는아는것을실행으로옮기는것이힘인세상이되었지만“아는것이힘이다”라는원칙필자가어렸을적에는아는것이힘인세상이었고인터넷이발달한오늘날에는아는것을실행으로옮기는것이힘인세상이되었지만“아는것이힘이다”라는원칙은사실아직까지도불변하지않는세상의원리라할수있습니다18세기에처음생겨난이후현재까지도천문학적인재산을소유한가문인로스차일드(Rothschild)가문의6대원칙도같은맥락에서유래된것이라할수있습니다:"Whoownstheinformationownstheworld"(정보를가진자가곧세상을가진것이다)이처럼"아는것이힘이다"라는룰은경제분야뿐만아니라법에서도적용되는원칙인것입니다특히소송이라는법적분쟁에서는중요한정보를아는것이곧승소로이어질수있어변호사들은그중요한정보및증거물수집에항상혈안이되어있기마련입니다법적인논쟁(LegalArgument)에서이기는것도중요하지만법을누구보다잘아는변호사들사이에서법리(LegalPrinciple)만으로승부가나기는어려운법입니다소송에서의주요전쟁터가법이아닌사실관계(FactualMatrix)에있는이유입니다하지만가끔은승소에중요한증거물들이상대방의수중에있는경우가있습니다이러한경우법원의명령을받아그증거물을강제로입수할수있는데이러한절차의문제점은그명령을법원에서받아내는과정에서상대방에게원고의의도를알려야한다는점에있습니다법원의명령을받기위한절차를밟는순간상대는이미원고의의도를눈치챌수있으며정식과정을거쳐법원의명령을받은후에는이미증거물을파기될수있다는단점이있습니다자산회수(AssetRecovery)도결국에는승소를전제로진행하는절차인데증거물이확실하지않아승소를하지못한다면비용만낭비하는경우가생기기마련입니다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존재하는명령이바로지난주칼럼에서잠시다뤘던안톤필러명령(AntonPillerOrder)입니다1975년판례AntonPillerKGvManufacturingProcessesLimited(안톤필러v주식회사제조공정사건번호:[1976]1AllER779)에서유래된이명령은상대방에게소송의시작을알리지않고진행한다는점에서앞서말했던문제점을해소하는역할을합니다상대방에게소송의시작을알릴경우중요한증거물들을훼손할시간을주는것이되므로이처럼"일방적소송"(ExParteHearing)을통하여상대방에게자신의의도를알리지않고법원으로부터사전에명령을승인받아바로집행하는것입니다이렇게받은안톤필러명령을근거로원고는피고가소유하고있는사건의주요증거물들을입수할수있게됩니다안톤필러명령을받기위해선크게네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바로첫째"승소의가능성이있는사건"(StrongPrimaFacieCase)이어야하며둘째증거가훼손될경우원고에게돌아올피해가확실하여야합니다셋째는바로상대가해당증거물을소유하고있는것이확실하다는것이증명되어야한다는점이며마지막으로상대방이그증거물을파기및훼손할상당한가능성이있다는것을증명하여야합니다이러한“일방적소송”절차에서는"솔직한사실공개"(FullandFrankDisclosure)의의무도충족되어야합니다법원은이렇게당사자한쪽에치우쳐진행되는소송에서원고에게사건의모든전말을솔직하게공개할것을요구합니다이러한"솔직한사실공개"의의무는즉자신에게불리한사실도법원에게솔직하게공개해야하는것으로이의무를다하지못한경우에는명령이취소되고또상대방에게손해를배상해야할수도있습니다자산회수절차에서중요한무기인안톤필러명령은법이허락하는명령중에서도최고로억압적인명령에해당되어법원도쉽게승인하지는않지만변호사의도움을얻어승인을받는것이불가피한경우에는속히진행하는것이상책입니다정보를얻는것이승소로이어지는소송의경우이러한절차는법적인분쟁은물론자산회수역시성공적으로이끌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합니다증거물을채파기하거나훼손할시간을주지않아상대방이소유한주요증거자료를보존및강제로입수하고이것을근거로승소를하는것역시불법으로인해빼앗긴자신이나법인의재산을성공적으로회수하는방법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4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4주-승소와자산회수(AssetRecovery)의원리요즘처럼쉴새없이일을헤야하는현대인에게긴주말(일명LongWeekend)는사막의오아시스와도같은휴일기간입니다법정공휴일이었던이번주7월요즘처럼쉴새없이일을헤야하는현대인에게긴주말(일명LongWeekend)는사막의오아시스와도같은휴일기간입니다법정공휴일이었던이번주7월2일월요일도이같은긴주말을만들어주었던휴일이었습니다하지만아무리꿀맛같은휴일이라도너무많이쉬면좋지않은법입니다17세기영국의대문호였던윌리엄셰익스피어(WilliamShakespeare)는휴일을다음과같이표현하였습니다:"IfalltheyearwereplayingholidaysTosportwouldbeastediousastowork"(만약1년365일이모두휴일이라면놀고쉬는것도일하는것만큼지루하고고될것이다)하지만이러한휴일기간에도쉬지않고진행되는법률절차들이있으니바로지난몇주간본법률칼럼에서알아보았던자산회수(AssetRecovery)의절차들입니다자신의돈이나자산을훔쳐갔다거나불법으로소유하고있는상대방의은행계좌나재산을재판을시작하기도전에압류시키는Mareva법원명령(마레바형재산압류)또상대방이은닉하였거나빼돌린재산의행방을추적하는NorwichPharmacal(노리치파마칼)명령그리고상대방의은행계좌내역및재산정보를제3자로부터받아내는것을가능하게하는BankersTrustOrder(은행정보공개명령)등우리는다양한재산압류와재산추적의방법들을알아보았습니다앞서논하였던재산압류및추적을가능하게하는법원절차들은피해자의재산이언제든도피되거나사라질수있는위험성이다분한비상사태를대비하는절차들로주말을포함한법적공휴일에도24시간법원으로부터받아낼수있는명령들입니다이러한법원명령들을승인하는사람은결국판사님들인데판사님들이휴일에법원에서24시간항시대기하고계실수는없는법입니다따라서이처럼긴급한법원명령이필요한경우에는사건의자료들과진술서및관련서류들을준비하여담당판사님의집을찾아가받아낼수있습니다공휴일에도정의구현및관철은이행되어야하는것입니다지난몇주간알아보았던긴급법원명령들에이어법에서또하나의핵무기(NuclearWeapon)로불리는강제명령이있는데바로AntonPillerOrder(안톤필러명령)입니다안톤필러명령은재산을회수보유하기에앞서재판에서의승소를위한증거자료를보존하기위한명령입니다재판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할증거자료가상대방에게있고상대방이그증거자료를인멸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법원이승인하는명령으로상대방의집이나회사에합법적으로들어가증거자료를보존하는것을가능하게합니다안톤필러명령을법원으로부터받는절차는역시상대방에게알리지않고진행하는것이필수입니다증거자료를보존하기위해존재하는명령인데이것을상대에게미리알린상태에서법원의승낙을받는것은상대방에게증거를인멸할시간을주는것이기때문입니다따라서안톤필러명령은상대방없이진행되는"ExParteApplication"즉상대방에게알리지않고긴급히진행되는"일방적소송"을통하여승인받는것이정석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안톤필러명령을받아내는방법에대하여더욱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3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3주-승소와자산회수(AssetRecovery)의원리영어에서"Trace"라는단어는"추적하다""찾아내다"라는의미의동사입니다이것에서유래된법률절차가바로"Tracing"(트레이싱)영어에서"Trace"라는단어는"추적하다""찾아내다"라는의미의동사입니다이것에서유래된법률절차가바로"Tracing"(트레이싱)입니다Tracing이란법의힘을빌려남이훔쳐간자신의재산을추적하고찾아내는절차를말합니다실제변호사들이배임이나횡령금융사기등을당하여찾아오시는의뢰인분들의자산회수(AssetRecovery)를위하여필수적으로진행하는절차입니다홍콩법에서자산(Asset)이라는것은두가지의종류로나뉘어지는데바로보통법(CommonLaw)상소유한자산과형평법(Equity)상소유한자산입니다"보통법상소유한자산"이란자신이법적인소유권(LegalTitle)을갖고있는자산으로실제자신이돈을지불하고구입하였거나노동이나거래를통하여소유하게된자산을말합니다"형평법상소유한자산"이란자신이법적으로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형평법(Equity)의작용으로인해그소유권이인정되는자산을말합니다예를들어믿었던친구가자신의돈을훔쳐주택을매입한경우그주택의"법적주인"은그친구이지만"형평법상의주인"은바로자신이되는것입니다그주택을매입하는데사용된돈의근원은바로자신의은행계좌였기때문입니다(형평법에대한더욱자세한설명은본법률칼럼의15째주칼럼"형평법"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렇게사기나횡령배임으로인하여누군가자신의돈을훔쳐간경우변호사들의도움을받아Tracing이라는절차를시작하게되는데말그대로돈이움직인발자국을따라가돈의행방을추적하고찾아내는절차입니다Tracing이란돈의위치를추적하고찾아내는데에만집중된절차로지난2주간본법률칼럼에서다뤘던"차압"또는"동결"의절차와는다릅니다차압또는동결은법원의명령을통해누군가불법으로소유하고있는자신의자산을동결시켜상대방이그자산을다른곳으로옮기거나은닉하는것을방지하는절차입니다반면Tracing절차는그자산이위치한은행계좌나신탁계정을찾아내는것에만집중된절차로자산의위치를추적하고찾아내었다고하여그자산이바로동결되는것은아닙니다(자산동결과관련된자세한절차는본법률칼럼제41째주"마레바형금지명령"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앞서말한"보통법상소유한자산"을추적하는절차는"CommonLawTracing"이라고하고"형평법상소유한자산"을추적하는절차는"EquitableTracing"이라고합니다하지만법리상(LegalPrinciple)의차이점만존재할뿐이지실제자산회수의절차에서적용되는법은갖습니다의뢰인의자산회수를위하여흔히사용되는Tracing절차로는바로"BankersTrustOrder"(은행정보공개명령)가있는데바로1980년판례인BankersTrustCovShapira(뱅커스트러스트v샤피라사건번호:[1980]1WLR1274)에서유래된일종의정보공개명령입니다홍콩법원에서"BankersTrustOrder"(은행정보공개명령)를얻기위해서는첫째해당상대방소유은행계좌에자신의재산이불법으로잡혀있을가능성이크다는것을판사에게증명하여야하고둘째상대방의계좌에있는자신이돈이곧소멸(Dissipate)될수있는긴박한상황임을증명해야합니다셋째는바로해당공개명령이실제자신의자산을추적하고회수하는데도움이되는경우여야하며마지막으로는그렇게법원명령을통하여찾아낸정보는오로지소송을위하여만사용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이렇게법원의명령을통해은행으로부터상대방의계좌정보및거래내역을받고살펴본결과돈이또다른제3의계좌로송금된것을확인하였다면새로운은행정보공개명령을법원으로부터받아해당제3의계좌에대한정보를받아볼수있습니다이렇게한발짝한발짝돈이움직인경로를추적하고그행방을찾아내는것이Tracing절차인것입니다자산회수(AssetRecovery)에서가장중요한것은재판에서의승리도상대방의구속이나징역도아닌바로잃어버린자신의돈을찾아오는것입니다Tracing절차는이렇게중요한자산회수를가능하게하는또한가지법이우리에게주는도움의손길인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도법의힘을빌려진행가능한자산회수의방법들을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2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2주-승소와자산회수(AssetRecovery)의원리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법의힘을빌려잃어버린자산을회수하는방법들을논해보았습니다그중법에서"핵무기"(NuclearWeapon)라고알려진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법의힘을빌려잃어버린자산을회수하는방법들을논해보았습니다그중법에서"핵무기"(NuclearWeapon)라고알려진절차중한가지인"마레바형금지명령"(MarevaInjunction)은정식소송절차를밟기도전에진행가능한절차로소송의상대가재판이끝나기전자신의자산을은닉또는도주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한법원의명령이라고했습니다이렇게법의힘을빌려진행가능한자산회수의방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아무래도회수가능한자산이존재하는지에대한여부및판단일것입니다가끔마레바형금지명령을통해상대방의자산을동결하였음에도불구하고자산회수가불가능한상황이발생하고는하는데이러한경우는소송및변호사비용에만큰돈을지출하고정작가장중요한자산은회수하지못하여의뢰인에게는답답한상황만을안겨줄뿐입니다이러한경우는보통원고측이마레바형금지명령절차를밟기도전에이미횡령또는불법으로빼앗긴자산이상대방에의하여탕진되었거나외국으로도주된경우를의미합니다이렇게회수할자산의행방이불분명해졌다고하여자산을회수할방법이모두사라지는것은아니지만원고의입장에서는소송에서승소하였고마레바형명령을통해상대방의자산을동결하였음에도당장회수가능한자산이없어더욱오랜시간에걸쳐자산을회수해야한다는불만족스러운점이있습니다이러한경우비용을절감하기위해진행하는또다른전략적절차가있는데바로"노리치파마칼"(NorwichPharmacal)명령입니다노리치파마칼명령이란바로소송의상대가아닌제3자로부터소송의상대와관련된정보를제공받는것을가능하게하는법원의명령입니다상대방의은행계좌를관리하는은행이나대리인등상대방의자산에대한정보를갖고있는제3자들로하여금그해당정보를강제로원고에게제공할것을요구하는명령으로때로는"제3자사실공개명령"(Third-PartyDisclosure)이라고도합니다누군가를상대로소송을진행하기전그상대에게돈이있는지또는아직은행에자산이있는지를알아보기위한절차로앞서말한마레바형명령보다도먼저진행가능한자산회수의절차중하나인것입니다이렇게노리치파마칼명령을통해상대방의은행정보를받아본후자산이없는것이확인이되었을경우에는계속소송을진행하는것이무의미해질수있으므로추가법적인조치를중단하고비용을아낄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노리치파마칼명령은1974년판례인NorwichPharmacalCovCommissionersofCustomsandExcise(노리치파마칼v세무장관사건번호:[1974]AC133)에서유래된일종의법원명령으로위와같은경우에자주사용되는자산회수절차의일부입니다해당명령을법원으로부터받아내기위해충족시켜야하는조건은크게세가지입니다첫째는바로"언뜻보기에증거가확실한사건"인지에대한법원의고려입니다이는법률용어로는"PrimaFacieCase"라고하는데바로현재로서보기에증거가충분하고승소의가능성이있다고보여지는사건을일컫는말입니다법원은원고측에서제공하는증거들을살펴본후그증거가확실하다고보여지는지를판단합니다두번째는바로해당명령을이행할제3자가그사건에어느정도연루가되어있었는지에대한판단입니다아무런관련도없는제3자를상대로노리치파마칼명령을받을수는없는법입니다원고가돈을보낸상대방의계좌를담당하는은행이나또는상대방명의의계좌가존재한다고보여지는은행을상대로만법원의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세번째로고려되는부분은바로오로지노리치파마칼명령만이해당정보를입수할수있는경로인지에대한판단입니다만일법원의노리치파마칼명령없이원하는상대방의계좌정보나자산에대한정보를입수할수있다면법원은제3자를상대로한노리치파마칼명령에동의하지않을수있습니다이렇게법리에의거하여세가지조건을충족시켰다면노리치파마칼명령을받아상대방의자산상태를알아볼수있으며이역시법을이용한자산회수절차중중요한일부라할수있겠습니다가끔은승소보다중요한것이자산회수가가능한지에대한여부이며이는곧소송의비용을절감하는데중요한정보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도다양한자산회수의방법들에대하여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1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1주-승소와자산회수(AssetRecovery)의원리영어에서"Theelephantintheroom"(방안의코끼리)라는말은"모두알고는있지만말하기를꺼려하는문제"라는의미의숙어입니다영어에서"Theelephantintheroom"(방안의코끼리)라는말은"모두알고는있지만말하기를꺼려하는문제"라는의미의숙어입니다사람들이가득찬방안에갑자기몸집이큰코끼리한마리가들어온다면모두가기겁하고놀라도망치는것이정상인데코끼리를피하기는커녕그것을못본체하는사람들의비정상적인행동을비유한말입니다6월12일싱가포르에서열렸던북미회담에서"방안의코끼리"는물론북한의비핵화문제였습니다핵이라는것은전세계이웃국가들의안보를위협하는가장큰문제이지만그동안거론될때마다양쪽의관계를껄끄럽게만들었던주제였기때문입니다법에서도"핵무기"(NuclearWeapon)이라고불리는두가지무기가있습니다바로"마레바형금지명령"(MarevaInjunction)과"안톤필러명령"(AntonPillerOrder)입니다이중"마레바형금지명령"은상대방의횡령이나계약의위반으로인해빼앗겼거나받아야할의뢰인의돈을동결(Freeze)시켜버리는일종의압류명령인데법으로진행가능한자산회수(AssetRecovery)절차에서가장효과가있는해법중하나입니다소송에서완벽한준비와재판을통해승소를하였다고하더라도상대방에게돈이없어판결문의집행이불가능한경우가종종있는데이를법에서는"텅빈판결문"(EmptyJudgment)라고합니다소송에서는이겼지만상대에게돈이없어정작제일중요한피해액회수가불가능한경우를말하는것입니다의뢰인의입장에서는답답한상황이아닐수없습니다이러한경우에사용되는무기가바로"마레바형금지명령"입니다1980년영국고등법원의판례인MarevaCompaniaNavieravInternationalBulkcarriers(마레바v인터내셔널사건번호[1980]1AllER213)에서유래된이압류명령은상대방이소유하고있는돈이나자산이사라질우려가있는긴박한상황에급작스럽게법원의압류명령을통하여상대방의재산을동결(Freeze)시켜버리는명령입니다상대방의재산을얼려버리는명령이라는것에서때로는"AssetFreezingOrder"(자산동결명령)이라고도부릅니다이러한마레바형금지명령은보통소송이시작되기전상대방이소유한재산또는자산이외국으로도주하거나사라질위험이있는경우피해자쪽의변호사가법원에게정식으로해당명령을승인할것을신청하는것으로시작됩니다마레바형금지명령을법원으로부터승인받기위해서는크게세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첫째는바로"승소의가능성이있는사건"(GoodArguableCase)인지에대한고려입니다마레바형금지명령은정식재판을통한판결문이나오기도전에상대방의자산을압류시켜버리는상당히공격적인명령(핵무기)으로법원은이러한명령을내리기전에해당사건이소송에서이길수있을만한타당한논리와사실관계가존재하는지의여부를먼저따집니다패소가확실시되는사건에서판결문도없이누군가의자산을동결하는것을법원이허락할리가없기때문입니다두번째는바로"솔직한사실공개"(FullandFrankDisclosure)의의무입니다마레바형금지명령은긴급하게진행되는절차로보통은상대방에게미리알리지않고진행되는절차입니다상대방의자산을동결시키는것에목적이있는절차인데상대방에게이를미리알려준다면법원의승인이떨어지기전에해당재산을도주시키거나은닉할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이렇게상대방에게알리지않고진행되는절차를법에서는"ExParteApplication"즉"일방적소송"이라고합니다법원은이렇게당사자한쪽에치우쳐진행되는소송에서그당사자에게사건의모든전말을솔직하게공개할것을요구합니다이러한"솔직한사실공개"의의무는즉자신에게불리한사실도법원에게솔직하게공개해야하는것으로이의무를다하지못한경우에는명령이취소되고또상대방에게손해를배상해야할수도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정의와부합한결정"(JustandConvenient)인지에대한법원의고려입니다마레바형금지명령은상대방의사생활과정상적인경제활동을침해하는굉장히극단적이고강력한법원의명령으로이명령을내리는것이정의실현과부합하다고판단될경우에만승인되는명령입니다이렇게위세가지조건이충족되었다고판단될경우법원은해당마레바형명령신청을승인하게됩니다이후변호사들은해당명령을홍콩내모든은행들에게전달하여상대방의명의하존재하는모든홍콩내계좌들의거래를강제중단할것을요구할수있고이는곧소송을통해받아낼수있는자신의재산을보호하는것을의미합니다앞서말한"텅빈판결문"을방지하기위한자산회수법률절차의일부인것입니다이렇게극단적인마레바형명령은법원에서허락하는기간도짧아매주또는14일마다법원으로부터그명령의유효기간을연장하는것을새로승인받아야하며때로는소송이끝나는시점까지연장이가능합니다소송이끝나기전상대방이자신의재산을도주시키거나은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법의도움을받는것입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도법률상가능한자산회수의방법과그원리들에대해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0주 -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침해 소송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0주-지적재산권(IntellectualPropertyRight)침해소송오늘날근대산업에서지적재산권이중요한이유는바로기업들이만들고창작해낸기술이나디자인이곧이익창출로이어지기때문입니다2012년삼성전자와애플오늘날근대산업에서지적재산권이중요한이유는바로기업들이만들고창작해낸기술이나디자인이곧이익창출로이어지기때문입니다2012년삼성전자와애플(Apple)의지적재산권소송은사실간단한디자인과관련된소송이었습니다애플은당시삼성전자가새롭게출시한갤럭시탭이자신들이소유한특허디자인을침해하고무단으로복제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애플은당시아이패드라는태블릿을출시하여높은매출과이익을달성하고있었는데이러한애플의효자상품을그대로베낀듯한삼성갤럭시탭이자신들의시장점유율(MarketShare)을빼앗아가는것을못마땅해했던것입니다특허권침해와관련된소송에서가장중요한것은바로소비자(User)의관점에서바라본두제품의유사성입니다2012년영국고등법원판례DysonvVax(다이슨v박스)에서법원은특허권을침해하였다고말하는제품이실제등록된특허상품과겉으로보았을때얼마나비슷한지에따라침해여부에대한판가름을하여야한다고하였습니다결국특허관련소송은판사가눈으로바라본후결정하는것입니다변호사에게도흥미진진한분야가아닐수없습니다앞서말한SamsungElectronicsvAppleInc(삼성전자v애플판례번호[2012]EWHC1882(Pat))에서법원은객관적인소비자의관점에서보았을때갤럭시탭은아이패드보다두께가비교적많이얇고또제품의모서리가애플의아이패드보다비교적덜둥글다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눈으로보고판단해본결과삼성전자는애플의특허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는판결이었습니다판결문이나온후애플은6개월간자신의웹사이트에공개사과문을올려야했습니다특허권을침해한적이없는삼성을소비자들로하여금특허권을침해한것처럼보이게하였고따라서삼성전자라는기업의호감도와이미지에손상을입혔다는이유때문이었습니다2011년영국대법원판례인LucasfilmvAinsworth(루카스필름v에인스워스)은저작권(Copyright)과관련된소송이었습니다루카스필름은1977년처음제작된후전세계적으로거대한상업적성공을이룬영화스타워즈(StarWars)시리즈를만든유명영화사입니다해당사건에서원고는피고에인스워스가스타워즈시리즈의상징적인캐릭터인Stormtrooper(스톰트루퍼)를무단으로복제하여만든장난감을팔아상업적이익을챙겼다고주장했습니다주요논쟁은해당캐릭터디자인이지적재산권법상"조각품"(Sculpture)에해당되는것인지에대한문제였습니다관련법령제1조(1)(a)항에의하면"조각품"에해당하는디자인은지적재산에대한보호가가능하지만"조각품"이아닌창작물은보호가불가능하다는것이었습니다법원은해당디자인물이이미전세계적으로복제되어상업적으로팔리고있다는점특히예술적인"조각품"은세상에한점밖에존재하지않아야하는데해당디자인물은한점이상이존재한다는점에서"조각품"이아니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이처럼지적재산(IP)과관련된소송이재미있는이유는법리와관련된논쟁을해야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무엇보다사실관계(Facts)와관련된논쟁을해야한다는점에서대단히흥미롭습니다세상에창작물은많고이는곧그만큼다양한아이디어와작품창작물들을법적으로보호해야하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5주 - 국제법과 독도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5주-국제법과독도1945년8월6일"리틀보이"(LittleBoy)라는이름의원자폭탄이일본의히로시마에투하되었습니다약14만명에달하는일본사망자와부상자1945년8월6일"리틀보이"(LittleBoy)라는이름의원자폭탄이일본의히로시마에투하되었습니다약14만명에달하는일본사망자와부상자를낳았던그날은바로미국의원자탄개발계획일명"맨해튼계획"(ManhattanProject)이성공한날이었습니다그렇게일본에게총체적난국을떠안긴날로부터3일후인8월9일"패트맨"(FatMan)이라는또다른원자폭탄이일본의나가사키에떨어졌습니다그리고정확히6일후인8월15일일본은무조건적인항복선언을하였습니다단2발의원자폭탄으로제2차세계대전이종식되는순간이었습니다 그후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CommanderfortheAlliedPowers)는한국과독도를강제로통치해오던일본의행정권을완전히박탈했습니다원래자신들의것도아니었으니빼았긴것도아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은1954년이후부터매년독도영유권을주장해오고있습니다오늘의주제는법적인관점에서바라본독도영유권분쟁입니다 국제법이라는법의원천은두가지로나뉘어집니다첫째는국제조약(InternationalTreaty)입니다한마디로국가들끼리지키기로약속하고체결한내용을담은일종의계약서들입니다둘째는국제관습법(CustomaryInternationalLaw)입니다국제법과관련된여러법리들을일컫는일종의불문법으로국제조약(InternationalTreaty)과함께국제법의원천이됩니다 한나라의주권(Sovereignty)에대한분쟁이있을경우그것을해결하는법리들은국제관습법으로존재합니다이중독도영유권분쟁과연관된법리들은시효(Prescription)과지배(Occupation)두가지입니다시효(Prescription)란오랜기간평화적인지배를통해영토의주권이국제적으로인정되는것을말합니다독도의주권이애초한국에게있었다라는것을증명하는가장이른역사적근거는서기512년신라시대문서입니다반면일본이제시하는가장이른역사적근거는1650년일본정부문서입니다하지만두나라가이렇게오랜기간영유권을두고다투었다는것을감안한다면"평화적인지배"를한것으로보기는어려울수있어사실상시효(Prescription)라는법리로독도문제를해결하기는어렵습니다 하지만지배(Occupation)의법리를적용할경우는다릅니다지배(Occupation)란해당영토에서오랜기간권위를과시함으로인해한나라의주권이인정되는것을말합니다권위를과시하기위해서는첫째해당영토를통치하겠다는의지를내보여야하며둘째실질적으로해당영토에주권을갖고있다는것을과시(실효지배)해야합니다제2차세계대전이후우리나라정부는독도에해안경비대를세워독도를법적으로(dejure)그리고실질적(defacto)으로대한민국의국경으로공식인정하고있습니다독도영유권문제를법적으로따져보아도우리에게유리한이유입니다 하지만이러한국가간의영토분쟁을해결하는UN의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CourtofJustice또는ICJ)에서독도영유권분쟁이제소된적은없습니다ICJ에서재판이이루어지기위해선분쟁의당사자가되는한국과일본두국가가모두재판에동의를해야하기때문입니다국제재판이라는것은분쟁의존재를전제로하는데한국은독도를분쟁으로보지않고있습니다일본의경우에는ICJ에제소해도한국이응하지않으면그로서끝납니다 혹여ICJ제소에한국이응한후재판에서일본이이긴다고하더라도해당판결문의법적인효력이나시행가능성(Enforceability)은없습니다ICJ판결문은일종의의견에지나치지않기때문입니다이겨도시행할수없는판결문을내는재판에한국이시간을낭비할이유가없다는뜻입니다 "내아내는내가아무말도안해도내아내다" 2004년일본의계속된독도영유권시비에고노무현전대통령께서하신말씀입니다필자도동의하는바입니다일본은ICJ재판에응하지않는한국에게"질까봐겁이나"응하지않는다고하며계속해서시비를걸어오지만똥은더러워서피하지무서워서피하는것이아니라했습니다일본의도발에반응할이유는법적으로도정치적으로도없으니"무반응"이정답인것입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