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9주 - 행복할 권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9주-행복할권리성경의창세기(Genesis)를보면이브가금지된과일을따먹고에덴동산에서추방되는내용이나오는데가톨릭교회에서는예전부터이사건을FelixCul성경의창세기(Genesis)를보면이브가금지된과일을따먹고에덴동산에서추방되는내용이나오는데가톨릭교회에서는예전부터이사건을FelixCulpa라고불렀습니다라틴어인FelixCulpa는영어로는"HappyFault"라고하며우리말로는"행복한잘못"라는뜻입니다신이금지한과일을먹음으로써인간은고생스러운삶을살게되었는데이것을행복한잘못라고부르는이유는바로인간은이러한잘못을범함으로인하여그리스도의부활이라는것과또그것을통해구원을받을수있는더욱긍정적인결과를얻게되었기때문입니다이렇게종교에서강조하는행복의중요성은예수님이태어나시기전고대그리스시절에도인간이중요시여겼던기본덕목였습니다서양철학의기둥이되는공리주의(Utilitarianism)의가장근본적인목적이"최대다수의최대행복"인것도같은이유에서입니다필자가몸을담고있는변호사들세계에서는이혼소송을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을조롱하지만한편으로는이혼전문변호사들이야말로진정누군가의행복할권리를지켜주는중요한역할을하는변호사들이라고생각합니다이혼이야말로지금당장에는가까운가족들에게큰슬픔을안겨줄수있는결정일지모르지만시간이지나면당사자들에게더긍정적인결과를가져다줄수있는것일수있기때문입니다가끔어떠한사람들은공리주의에따라미리이혼을다짐했음에도불구하고더오랜시간이지난후그결정을행동에옮기기도합니다자식들을위한배려입니다시간이더지나자식들이부모의이혼을받아들일수있는나이가되었을때이혼을함으로써최대한많은사람들의슬픔을최소화하고이해를얻기위해애쓰는것입니다실제필자가맡았던이혼사건들에서도가장힘들었던부분은복잡한법과판례보다는이혼소송으로인해불가피한영향을받을아이들때문이었습니다변호사들에게도이혼사건이유난히도개인적인감정을배재하기힘든사건인이유입니다하지만부모도사람이고행복할권리가있는법입니다또이혼은앞서말했듯궁극적으로모두에게긍정적인결과를가져다줄수있는결정일수있습니다홍콩의이혼법령은영어로MatrimonialCausesOrdinance라고합니다해당법령제11A조항을보면이혼을할수있는근거즉이혼사유에대한내용이나오는데바로홍콩에서이혼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한가지이상의이혼사유가존재하여야한다는것이그내용입니다홍콩법에는총다섯가지의이혼사유가있는데바로불륜(Adultery)불합리한배우자행위(UnreasonableBehaviour)쌍방동의하1년별거(1YearSeparation)동의없는2년별거(2YearSeparation)그리고배우자1년이상가출(Desertion)입니다이중한가지이상의이혼사유가존재한다면가정법원(FamilyCourt)으로부터이혼을할수있는법적인허가를받게되고이후위자료및보조금지원에대한판결로넘어갑니다소송에서는이부분을"금전적부분"또는FinancialPart라고하는데이는전적으로이혼사유와는관련이없는부분입니다즉배우자가외도를한사실이밝혀져이혼을하게되었더라도이것으로인해자신이받을수있는위자료나보조금이증가하지않는다는말입니다보통법에서는바로이것을“No-FaultDivorce”즉“잘잘못을따지지않는이혼”이라고합니다즉보통법에서이혼소송의목적은이혼의사유가누구에게있는지를따지자는것에있는것이아니고최대한감정적인소비를줄이고효율적인이혼절차를이끌어내는것에그목적이있는것입니다위자료나보조금은영어로는"AncillaryRelief"라고하는데말그대로재정적궁핍으로인한한쪽배우자의어려움을완화해주기위해법원이허락하는부수적혜택입니다적용되는법리는간단합니다양쪽배우자의소득수준과앞으로의예상지출및경비를고려한후더많은돈을필요로하는배우자에게위자료나보조금을허락하는것입니다이처럼이혼법은법보다는산수에가까운업무영역이아닐수없습니다참매력없고재미없는법분야입니다하지만필자역시변호사로서때로는개인의입맛과는별개로사건을맡아야하는경우가있는법입니다모든법정변호사들에게적용되는수임의규칙(Cab-rankrule)즉"자신의능력내수임가능한사건은수임료나개인적감정과는무관하게무조건수임한다"라는규칙때문입니다하지만이때문이아니더라도필자가이혼사건을수임하는이유는무엇보다이세상모두에게는행복할권리가있기때문이고모든변호사들에게는누군가의행복과권리를지켜주어야할근본적인의무가있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8주 - TWG와 Tea WG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8주-TWG와TeaWG지난2016년1월홍콩에서가장시끄러웠던소송을꼽으라면단연TWG상표권분쟁일것입니다일명"홍차전쟁"으로알려진이사건은유명한싱가폴의지난2016년1월홍콩에서가장시끄러웠던소송을꼽으라면단연TWG상표권분쟁일것입니다일명"홍차전쟁"으로알려진이사건은유명한싱가폴의고급홍차브랜드인TWG가홍콩에진출하면서"TWG"라는이름의상표를홍콩의현지홍차회사인TsitWing그룹의허락없이쓰면서시작되었습니다전세계적으로유명한TWG홍차였지만홍콩에는이미다른회사가"TWG"라는이름의상표권을소유하여사업을하고있었던것이었습니다자신의상표권을마음대로허락없이쓰는TWG를상대로소송을시작한TsitWing그룹은결국홍콩의최고상소법원인종심법원(終審法院또는CourtofFinalAppeal)에까지올라가승소하였습니다소송에서진TWG는하는수없이자신의홍콩상표를"TeaWG"로바꿀수밖에없었습니다전세계수많은나라들중유일하게홍콩에서만TWG의간판이TeaWG로바뀐이유입니다오늘의주제는바로인간의생각이나아이디어를보호하는법바로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PropertyRight)입니다보통법(CommonLaw)체계의나라들에서법으로인정하는재산(Property)이라는것은크게두가지로분류되는데첫째는바로땅토지에대한소유권을말하는부동산(RealProperty)그리고둘째는부동산을제외한모든재산을일컫는개인재산(PersonalProperty)입니다보통법의뿌리인영국에서는예전부터자신의땅이나토지와관련된소송을"RealAction"이라고불렀습니다실제존재하고손으로만질수있는자신의재산을보호하기위해시작된소송중가장흔한것이땅의소유권에대한분쟁이었고자연스럽게"Real"이라는단어는땅이나토지를의미하게되었습니다"Action"이란어떠한행동이나조치를의미하는말로자신의소유권을누군가침해하였을경우시작하는법적인조치즉소송을의미하는말이었습니다따라서RealAction은법률역사상토지소유권에대한분쟁을말하는것이되었고자연스럽게RealProperty라는법률용어는자신이소유한땅이나토지를뜻하는법적인소유권을말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땅이나토지를제외한나머지소유권들은자연스럽게PersonalProperty즉개인이소유한모든것들중땅을제외한나머지소유물들에대한법적인소유권을의미하게되었습니다즉오늘날우리가이해하는지적재산도법적으로는PersonalProperty바로개인재산의일부인것입니다지적재산(IntellectualProperty)이란인간의뇌에서나온모든창작물이나아이디어를말하는것으로이것을법으로보호하기시작한것은17세기영국국회가만든독점법령(StatuteofMonopolies)이그시초였습니다창작물이나아이디어는곧개인의금전적수입과직결된것이었고이러한창작물이나아이디어를통한개인의수익을보장하기위해만들어진법이었습니다아무리기발한발명품을만들어도그것을만들자마자남들이베껴가수익을낼수있다면그누구도더이상발명을하고싶지않을것이었기때문입니다즉지적재산권법은어떠한것을처음창작하고발명해낸사람의독점권을보호하여그사람의개인적인수익을보장하고나아가그발명품으로인한사회의발전과복지극대화를이끌어내기위한법입니다지적재산권에도수많은종류가있지만가장대표적인종류로는자신의아이디어나창작물을보호하는저작권(Copyright)손으로만질수있는어떠한발명품을보호하는특허권(Patent)눈으로보고들을수있는그림디자인이나소리노래또는음악등을보호하는상표권(TradeMark)그리고기업의이윤창출을위한비지니스아이디어를보호하는영업비밀(TradeSecret)이있습니다이들의공통점은바로첫째인간의뇌에서창조되어나온창작물이라는점이며둘째앞서말한개인재산(PersonalRight)에해당된다는점셋째그들의독점권을보장하는성격의권리라는점이고넷째모두시간의제약을받는일시적인(Temporal)권리라는점입니다모든지적재산권은법적으로일정기간이지나면그권리가사라져이세상모든사람들이공유하고사용할수있게됩니다하지만그권리가사라지기전까지는독점권을부여하여그것을소유한사람이나기업이충분한이익을낼수있게하는것입니다또이러한권리들에게개인재산이라는법적인성격을부여하여이것을누군가침해하였을경우법적인민사소송을통해그것을바로잡고벌할수있게한것입니다오늘날수많은과학자들과예술가작가들은자신의발명품이나창작물들이이렇게법으로보호된다는것을알고마음편히새로운것을만들고또그것을대중과공유합니다법이라는것이아름다움또다른이유입니다개인이소유한어떠한것을자신마음대로평화롭게사용하고즐기는것은법이인간에게부여한가장기본적인권리입니다전기라는것을처음발명한토머스에디슨(ThomasEdison)이그것을전세계모든이들과공유하지않고자신만사용하다죽었다면오늘날우리는아직도양초에의지하여살고있을지모릅니다지적재산권법은바로이러한과학자나예술가들이이러한자신들만의아이디어나창작물발명품들을세상과공유하는것을격려하고북돋는법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7주 - 경쟁과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7주-경쟁과법오늘날인간의생활에필요한재화나용역을생산하고분배하는모든활동들을분석하는데필수인경제학은그리오래되지않은근대학문입니다하지만인간이자신의오늘날인간의생활에필요한재화나용역을생산하고분배하는모든활동들을분석하는데필수인경제학은그리오래되지않은근대학문입니다하지만인간이자신의생계를위해부를창출하는데있어가장빠른방법인독점(Monopoly)이라는경제원칙은오늘날우리가이해하는경제학이라는것이처음생겨나기훨씬오래전부터널리알려져내려온생존원칙입니다서양철학의아버지라고불리우는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기원전4세기에쓴"정치학"(Politics)이라는책에는다음과같은구절이나옵니다:"thewaytogetmoneyistogetifyoucanamonopolyforyourself"(PoliticsIxi)(부를쌓는방법은가능하다면독점권을가져가는것이다)이렇게독점이라는원칙은예수님이태어나시기전부터존재했던오래된재산취득의원리인것입니다하지만오늘날우리가이해하는독점은기원전4세기고대그리스철학자들이이해했던독점과는많은차이가있습니다오늘날의시장경제사회에서이해하는독점은시장점유율(MarketShare)이라는것을극대화하여시장경제의기둥이되는경쟁(Competition)이라는것을파괴하고사회의기본적인틀이되는공리주의(Utilitarianism)의가장근본적목적인"최대다수의최대행복"달성을불가능하게하는주범입니다경제학에서말하는경쟁의중요성은바로소비자들이구매하는물품의단가를낮추는데있습니다물품에대한수요(Demand)가동일한상태에서높은경쟁으로인한공급(Supply)이늘어난다면그물품의가격은내려갈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이것은가장기본적인경제학논리이지만독점이라는것은이러한자유로운경쟁을파괴하고한사람이유일한공급자가되게함으로써그한사람마음대로물품의가격을올리는것을가능하게합니다이렇게독점은힘없는소비자들을상대로과도한이윤창출을가능하게하고사회전체적으로자원배분이비효율적으로이뤄지게한다는문제점이있습니다2015년12월14일부터그효력이발생된홍콩의독점규제법령(CompetitionOrdinance)는바로이러한독점의문제점들을바로잡기위해도입된법입니다처음으로독접규제법을집행하는경쟁위원회(CompetitionCommission)가정식출범했고경쟁법원(CompetitionTribunal)이라는것도고등법원에처음만들어졌습니다아무리자본주의사회라지만지나친독점으로인해빈부격차를높이고사회적인문제점들을제기하는독점기업들이주요규제대상입니다홍콩의독점규제법령은홍콩보다훨씬오래전부터독점이라는것을규제해왔던유럽연합(EuropeanUnion)의독점규제법령이나영국의보통법(CommonLaw)상존재하는독점규제관련법리들을그대로가져와만든법입니다전세계수많은국가들의독점규제법들을공부해보면공통적으로규제되고있는독점의행위가두가지있는데바로첫째소수경쟁자들간의담합을통하여다른경쟁자들을방해하는행위이고둘째높은시장점유율을이용하여다른경쟁자들의자유로운경쟁을방해하는행위입니다수많은나라들의독점규제법들이이렇게공통적인독점행위들을규제하고있다보니자연스럽게나온용어가"FirstConductRule"과"SecondConductRule"입니다따라서전세계대부분의나라에서FirstConductRule이라는법률용어는담합을금지하는독점규제법률조항을말하고SecondConductRule이라는용어는시장진입방해를금지하는법률조항을말하게되었습니다물론홍콩도이러한추세를그대로따라갔습니다담합이란간단한가격고정(Price-fixing)을넘어담합입찰(Bid-rigging)담합을통한고의적공급제한(Out-putrestriction)그리고고의적인시장점유율극대화(MarketSharing)도포함됩니다시장진입방해금지법은말그대로다른경쟁자가자신의산업에진출하는것을방해하는행위를말하고독점권을갖고이것을남용하는소수독점기업들을규제하는데특화되어있는법규입니다이렇게담합과시장진입방해를통한경쟁파괴행위는적발시해당기업의당해연도매출10%에해당하는금액을벌금으로부과받을수있고때에따라서는담합과시장진입방해를주도한기업관련자들도처벌이가능합니다필자와같은변호사의입장에서는이러한부당독점기업을공격하는입장에서기도하지만때로는그러한부당독점기업을변호하는입장에서기도합니다영국에서유럽연합법을즐겨공부했던필자로써는너무나도흥미진진한업무영역이아닐수없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6주 - 방어 (Defenc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6주-방어(Defence) 법에서말하는방어(Defence)란큰그림에서는소송에서의방어전략(DefenceStrategy)을말하기도하지만정확히는법률상의방어를 법에서말하는방어(Defence)란큰그림에서는소송에서의방어전략(DefenceStrategy)을말하기도하지만정확히는법률상의방어를말합니다법정변호사라는직업에특정하게적용되는규칙중에는"의무적수임규칙"(Cab-rankrule)이라는것이있는데바로"자신이능력이허락하는분야의사건을누군가의뢰하여온다면의무적으로해당사건을수임해야한다"라는규칙입니다즉법정변호사로일한다는것은때로는약자의편에서서정의를다해일을해야할때도있지만때로는원하지않는사건이라도"의무적수임규칙"에의해피고또는원고의입장에서공격또는방어를해야할때도있는법입니다이는인간의가장기본적인권리인"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RighttoCounsel)과도깊은연관이있습니다아무리반인륜적이고반도덕적인범죄를저지른사람일지라도올바른사법절차와재판을통해유죄판결을받기전에는피의자(Accused)일뿐이며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는것입니다이러한기본적권리를인정하지않는다는것은곧국가의사법기관과절차역시인정하지않는다는말이됩니다국가에서일부러국선변호사(DutyLawyer)를선임해피고의변호를맡게하는것도같은이치입니다무엇이든어려운것이더재미있는법입니다소송을시작하는원고측변호인즉민사소송을제기하는입장이라면준비과정도쉽지만그만큼지적인흥미도제한되어있기마련입니다반대로피고측변호인을맡게되었다면그만큼어려움이많지만일에대한흥미도올라가기마련입니다법에서말하는방어(Defence)에는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첫째절차상의방어(ProceduralDefence)라고합니다법리에의한방어가아닌순수민사소송절차에의존한방어전략을말합니다간단한예로는시효기간(LimitationPeriod)에의한절차상의방어가있습니다시효가6년인사건에서소송을6년1개월이지나시작하였다면그아무리승소가확실한소송이라도질수밖에없습니다둘째는바로이번주의주제인법리상의방어(LegalDefence)입니다순수한법리(LegalPrinciple)에의해방어를한다는개념으로피고소인을변호하는데가장중요한부분입니다법리상의방어는역시두갈래로나누어지는데바로긍정적방어(PositiveDefence)와부정적방어(NegativeDefence)입니다긍정적방어란원고의주장에법률상직접적인반대입장을표하여방어해나간다는뜻으로어떠한사실자체는인정하나그것이법률상책임을물을수없는사실또는행위였다는것을주장하는방어입니다간단한예로는정당방위(Self-Defence)가있습니다세상에존재하는범죄중가장그죄질이무거운살인(Murder)이라는범죄에대한방어로누군가를죽인사실은인정하지만그것이자기자신의목숨을보호하기위해저지른일즉정당방위라는긍정적방어(PositiveDefence)였다는것이성립된다면모든법률상의책임이해명되는것입니다부정적방어(NegativeDefence)의경우에는원고의주장에법리상의방어는아니지만사실관계상의반대입장을표하여방어를하는것을말합니다예를들어원고가빌려준돈을되찾고자소송을시작하였으나사실상돈을빌려준적이없다거나계약서가존재하지않았다는사실관계상의부정적방어(NegativeDefence)를통하여변호를하는것을말합니다이러한법리상의방어는수많은법률에항상존재하는예외(Exception)라는것에근거하여만들어집니다폭행(Battery)이라는불법행위에대한방어로는"동의"(Consent또는라틴어로Volentinonfitinjuria)가있습니다누군가를때린다는것은법적인책임이따르는행위이지만만일피해자가자신을때려달라고했다거나자신이폭행당하는것에자발적으로동의를하였다면법적인책임이사라지게되는것입니다"기여과실"(ContributoryNegligence)과관련된방어의경우민사상의과실적책임이온전히피고에게있는것이아닌일정또는상당부분원고에게있다는것을근거로하는방어로서민사상의책임을전가하는원리의긍정적방어입니다1989년고등법원판례인캡스v밀러(CappsvMiller)는"기여과실"에의한손해배상삭감이인정되었던사례입니다원고인캡스는자신의오토바이를타던중빨간불에걸려오토바이를정지한채서있었고뒤에서음주운전을하던밀러는자신의차로뒤에서캡스의오토바이를박았던사건이었습니다이사고로인해캡스는뇌에중상을입었고밀러의과실은상당부분인정되었지만법원은본사건에서캡스에게도일정부분과실이있다고판단하여"기여과실"방어를인정했습니다바로오토바이를타던캡스는안전모(SafetyHelmet)를쓰고는있었지만해당안전모의끈을제대로잠그고있지않았던것이었습니다법원은사고당시캡스가안전모를제대로쓰고있었더라면사고의심각성을줄일수있었다는것을인정하였고피고에게전체손해배상금의85%만지불할것을명령하였습니다이처럼방어를한다는것은상대방의움직임을미리예측하는것도중요하지만때로는법리상인정된방어를통하여개진하는것이가능합니다변호사는이러한예측의게임에서진행가능한방어논리를미리생각해두고몇수앞을내다봐야할수있어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5주 - 상소의 원리 (Appeal)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5주-상소의원리(Appeal)보통법(CommonLaw)과같이판사들의판결문들로인해판례라는것이만들어지고그것이곧새로운법으로인정되는홍콩이나영국에서는그만큼법리(Leg보통법(CommonLaw)과같이판사들의판결문들로인해판례라는것이만들어지고그것이곧새로운법으로인정되는홍콩이나영국에서는그만큼법리(LegalPrinciple)와관련된논쟁이뜨거워지는경우가많습니다필자역시법정변호사로서가장즐거워하는업무는법과관련된논리를개진할때입니다재판이나공판이열리기몇일전법원에접수하는서류들중에는요약준비서면(SkeletonArgument또는WrittenSubmission)이라는것이있는데바로재판이시작되기전양쪽의변호사들이재판에서자신들이개진할주장들의뼈대(Skeleton)가되는내용을요약해만든문서입니다이렇게서면으로만들어진뼈대에살을붙이는것을"변호"(Advocacy또는OralSubmission)라고합니다판사의앞에서서직접말을하며의뢰인을변호하는것을말하며이것이야말로법정변호사(Barrister)의주된업무입니다필자가존경하는영국의변호사님한분은이러한요약준비서면을논리개진의발판으로생각하고실제재판에서는말로써판사들을설득하여야한다고하셨습니다하지만오늘날홍콩의법정변호사들은대부분서면으로모든것을제기하기바쁩니다뼈대역할만을해야하는요약준비서면에재판에서자신이할모든내용들을담아완전체의문서로변형시켜재판을진행하는것입니다이미요약준비서면에모든것을담아두었으니법정에서서하는말도줄어들기마련입니다이러한요약준비서면의대략적구조는사건의사실관계(FactualMatrix)와법률주장(LegalArguments)으로나뉘어지는데이두가지가바로재판후진행되는상소(Appeal)의주재료들이됩니다홍콩에서상소법원(CourtofAppeal)에정식으로항소를하려면해당사건을판결한판사가사실관계나법리에대한부분에서오류(Error)를범했다는것이인정되어야합니다홍콩에서판사가되려면처음엔변호사또는검사로시작해수년간의활동후판사로임명되어야하며그후고등법원판사대법관까지승진하려면수십년간차근차근계단을밟고올라가야합니다사법연수원을나와바로판사로임명이가능한한국에서의진로는홍콩에서는불가능한것입니다하지만이렇게어려운길을통해판사라는명예로운직책을부여받은홍콩의판사님들도언제까지나사람이고실수를할수있는법입니다판사님들도때로는어떠한사건의사실관계에대하여잘못된이해를하고판결을내리기도하며그보다흔한오류는보통복잡한법리들과관련하여잘못된판결을내리는경우입니다형사사건의경우상소는대부분유죄판결(Conviction)에대한항소이거나형(Sentence)에대한항소입니다판결에대한항소의경우는자신의유죄판결이판사나배심원의오류로인한잘못된재판이라는것을항의하는것이고형에대한항소의경우는자신의유죄는인정하나판사로부터받은형량이과하다는이유로항의하는것을말합니다홍콩에서의형사소송은대부분경범죄를다루는하급재판소(Magistrate'sCourt)에서시작이되고가벼운범죄의경우는같은하급재판소에서재판을하며다소죄질이무거운범죄의경우는지방법원(DistrictCourt)이나제1심법원(CourtofFirstInstance)에서재판을진행합니다하급재판소에서유죄판결을받은경우에는14일내해당판결에대한재심(Review)을요청할수있고그후에도유죄판결이나왔다면역시14일내상소법원인제1심법원에항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지방법원이나제1심법원에서의재판후유죄판결을받은경우에는28일내고등법원의상소법원(CourtofAppeal)에항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의상소는앞서말했듯이사실관계에대한오류에대한항소이거나법률상의오류에대한항소가대부분입니다민사사건의주전쟁터는지방법원(DistrictCourt)또는제1심법원(CourtofFirstInstance)입니다지방법원에서패소를하고항소를하려면28일내항소를제기하겠다는의사를담당판사에게접수해야하고담당판사로부터항소를할수있는허락(Leave)을받아야합니다만일담당판사가그항소제기를허락하지않았다면그후로부터14일내상소법원(CourtofAppeal)의판사에게그허락을다시받아낼수있습니다하지만상소법원의판사로부터도허락을받지못한다면더이상의상소는할수없게됩니다하지만제1심법원에서패소를한경우는다릅니다제1심법원에서패소를한경우에는상소를하는것에대한허락을받을필요없이28일내상소법원에항소를제기하면됩니다이렇게지방법원과제1심법원에서항소되어올라오는사건들을관리하는법원은바로상소법원(CourtofAppeal)입니다이렇게상소법원에서도패소를하였다면대부분사건을포기하기마련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의유죄판결이나민사소송의결과에만족하지못했다면홍콩의대법원이자홍콩사법부(Judiciary)의최고상소법원인종심법원(終審法院또는CourtofFinalAppeal)에항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이역시상소법원의판결이후28일내항소를할수있다는판사의허락을받아야하며자신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도영향을미칠수있는문제에관한내용이담긴사건일때만가능합니다예를들어인권이나헌법(ConstitutionalLaw)에관한해석문제또는기존법리들의부적절함등을개선하려는취지의큼직한항소가아니면대부분종심법원에항소조차제기할수없습니다자동차접촉사고로인한손해배상이나채권추심등지극히자신의개인적인소송같은경우는자신과상대방이외다른사람들에게는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소송이므로종심법원에항소하는것은불가능한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4주 - 법과 용어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4주-법과용어오늘날국어어휘의70%정도를차지하고있는한자처럼영어와도불가분의관계를갖고있는언어가있습니다바로라틴어(Latin)입니다라틴어는고대로마오늘날국어어휘의70%정도를차지하고있는한자처럼영어와도불가분의관계를갖고있는언어가있습니다바로라틴어(Latin)입니다라틴어는고대로마인들이사용했던언어로영어를비롯한불어독어등의유럽문화권언어들의기초가되는언어입니다한자역시국어를포함한중국어일어등의기반이되는주춧돌문자로서한자문화권나라들의경제전성시대에그에대한중요성이부각된지는이미오래입니다필자가생각하는한자와라틴어두고대언어들의진정한가치는두언어에서만실현가능한"간결함"입니다다가오는6월13일은지방선거의날입니다곧각당후보들은정신없이선거유세에힘을쓸것이고또이즈음이면정치인공무원들이선거전후자주사용하는말인"국민의마음이곧하늘의마음이다"라는말이난무할것입니다같은말을영어에서는"ThevoiceofpeopleisthevoiceofGod"이라고말합니다이렇게국어와영어에서는다소긴문장을한자와라틴어를사용하면훨씬간결하게표현할수있습니다한자를사용하면"민심(民心)은곧천심(天心)이다"가되고라틴어를사용하면"VoxpopulivoxDei"가됩니다이러한언어의간결함을실현가능케하는것이한자와라틴어의힘인것입니다이러한두언어들의중요성은법을공부하는학생이나법을업으로하는사람들에게도똑같이적용됩니다지금은폐지되었지만한때는대한민국에서제일어려운시험으로인정되었던사법시험은한자를모르면문제조차읽지못하던시험이었습니다읽는것에도그리고질문에대한답을서술하는데에도한자가필수였던시험이었고1963년최초로시험이치러진이래2015년까지약70만명이도전하였지만이중2만609명만이법조인의꿈을이룬시험입니다지금까지의합격률은293%에불과합니다어제자신문에는얼마전도입된한국의변호사시험에서처음으로50%미만(49%)의합격률이나왔다고합니다웃음거리가아닐수없습니다보통법(CommonLaw)의근원이되는영국에서도한자와같이중요시되는언어는라틴어입니다필자의생애첫법대강의는영국에서공법전문가로유명하신헬렌페닉교수님(ProfessorHelenFenwick)이진행하셨던기본적인권(FundamentalHumanRights)에관한공법강의었는데생전들어보지도못했던라틴어가마치당연하다는듯섞인수업이었습니다법대에서의첫수업을따라가지조차못한것에자존심이상해강의후곧바로수업내용을공부하기위해법대도서관에달려갔던기억이납니다도서관에도착해해당과목의참고서를찾아수업에대한내용을이해하기위해참고서의첫장을열었지만혼란은가중되었습니다첫장부터라틴어가쓰여진참고서도읽을수없었기때문이었습니다영국의법체계를물려받은홍콩에서는상당부분라틴어에대한중요성은줄어들었지만역시법이라는분야에서일을하기위해선한자가중요시됩니다홍콩에서법학을공부하는데에는라틴어를몰라도큰어려움은없지만법대를나와변호사가된후현지의사건들을수임하기위해선중국어가반드시필요한경우가많습니다세계에서가장규모가크고수익이높은영국계"매직써클"(MagicCircle)로펌들의홍콩지사에취직하는것도중국어를하지못한다면하늘의별따기입니다이처럼한자문화권에서중국어는현실인것입니다아무리긍정적이고낙관적인사람이라도꿀수없는현실이있는법입니다바로중국어없이홍콩주재대형로펌들에취직하려는것입니다대형로펌에취직하여사무변호사(Solicitor)가된다고하더라도중국어가없다면업무에지장이많을수밖에없습니다한국기업이나의뢰인들을상대로일을하는팀에서근무하지않는이상중국어없이영어만을사용하여변호사일을한다는것은오늘날홍콩의사무변호사세계에서는상상하기힘든일입니다법정변호사(Barrister)의길을택한다면중국어를하지못하는현실과의타협은어느정도가능하지만이역시현지업무즉홍콩인중국본토인들을상대로한시장은포기하는것과같습니다인구의대부분이중국인인홍콩에서홍콩법률시장과중국법률시장을포기한다는것은어리석은결정일수밖에없습니다이처럼오늘날변호사들에게언어라는것은어떻게보면법에대한전문지식보다경쟁력을증가시키는중요한요소일수있습니다그리고이러한언어의중요성이법에대한논쟁을전문으로하는법정변호사들보다사무변호사들에게중요한이유는바로사무변호사들은의뢰인들과더욱가깝게일을하고연락을하는변호사들이기때문입니다법정변호사는사건을법리적관점에서분석하고법적인논쟁에만집중하는것이주업무이지만의뢰인으로부터직접수임을하고의뢰인과가깝게일을해야하는사무변호사의경우는그만큼언어를많이알수록더많은사건을수임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홍콩에서변호사가되길꿈꾸는학생들이중국어를필수적으로공부해야하는이유입니다필자가영어라는것을처음공부하였을때는단순히그언어만을배우는것이아닌영어로된글과음악영화를즐길수있다는의미였습니다라틴어를공부하였을때는보통법의뿌리가되는영국에서의정통법학을공부할수있는길이열렸던것이었습니다이처럼새로운언어를배운다는것은새로운문학과학문그리고문화를접할수있는문을여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3주 - 불법행위 (Tort)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3주-불법행위(Tort)계약의위반과관련된소송이이세상모든민사소송의반을차지한다면나머지반은불법행위와관련된소송일것입니다불법행위란영어로Tort라고합니다“계약의위반과관련된소송이이세상모든민사소송의반을차지한다면나머지반은불법행위와관련된소송일것입니다불법행위란영어로Tort라고합니다“휘었다”또는“꼬였다”라는라틴어인Torquere에서유래된말로징역형이가능한범죄행위(Crime)에해당되는행동은아니지만공익질서상법으로다스릴필요가있고또민사상손해배상의책임이불가피한행동들을불법으로정한것이바로Tort입니다이러한불법행위란것도역시역사상영국의보통법(CommonLaw)에서유래된것입니다계약법이라는것과의경계선도특정부분에서는겹쳐지며법률상어떠한“의무”(Duty)를다하지못하였을때손해배상이이루어진다는부분에서계약법과닮은점이있습니다불법이라는법의분야의꽃이라할수있는과실또는부주의(Negligence)의경우에는그법적책임이인정되는데특정한공식이있고이러한공식이성립하였을경우손해배상의청구가가능해집니다과실이라는것이인정되기위해선역시법원의객관적관점에서바라본결과특정한행위가불법에해당된다는결론이필요합니다여기서객관적관점이란계약법에서와마찬가지로ReasonablePerson즉“보통사람”이바라본관점에서그행동이불법에해당되는지를따져보는것입니다1932년영국대법원판례인도노휴v스티븐스(DonoghuevStevenson)는과실이라는불법행위가오늘날널리발전하는데발판을마련한판례입니다친구와함께카페에갔던도노휴는맥주한병을시켜마시던중그안에썩은달팽이가있다는것을발견한후신체적상해를이유로맥주회사를고소했습니다법원은이사건에서과실로인한상해가성립되기위한공식을처음만들었는데그것은다음네가지가성립되어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첫째피고는원고에게어떠한주의의무(DutyofCare)를지고있는상황이어야하며둘째그의무를다하지못하였고셋째의무를다하지못한것으로인해원고에게상해를입혔으며넷째해당불법행위와상해의인과관계가너무요원(remote)하지말아야한다는것입니다어떻게보면간단해보이는공식이지만사실은오늘날에도불법행위를증명하는것에어려움이있는경우가많습니다불법의시점에서바라본주의의무(DutyofCare)란어떠한사람이자신의행위로인해다른이에게피해를입힐수있는것이가능할때지게되는것으로계약처럼어떠한약속으로인해의무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단순자신의행동이남에게손해를입힐가능성이있다는것만으로의무를지게되는것입니다예를들어고속도로를달리는운전자는같은도로위다른모든운전자들에게법률상주의의무(DutyofCare)를지게되는것입니다운전이라는것은자신의실수로인해다른도로위사람들에게막대한피해를입힐수있는상황을만드는것으로운전자로서주의있게운전해야할의무를다하지못하여다른이에게상해를입힌경우불법에해당되고손해배상을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있는것입니다의료과실(MedicalNegligence)의경우역시불법의한분야일뿐입니다의료과실이라는분야의경우의사는환자에게주의있게수술을할의무를지게되는것이고이러한의무를다하지못하여수술이잘못되거나환자의상태가악화될경우손해배상의책임이부과되는것입니다하지만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였다고하여무조건손해배상을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위공식에서논의한것처럼손해배상이라는것이가능해지기위해선어떠한의무를져버린것이실제상해와밀접한관계가있어야하는것입니다1969년판례바넷v첼시병원(BarnettvChelsea&KensingtonHospital)에서는바넷이라는사람이복통이심해늦은시각병원을방문했던사건이었습니다병원에가복통을호소하였으나당직이었던의사는바쁘다는핑계로바넷을집으로돌려보냈고다음날다시진단을받으러오라고하였습니다다섯시간후바넷은사망하였고사인은바로비소중독이었습니다당시비소중독은의사도치료할수없는만성중독증세였고법원은게으름으로환자를진료하지않은의사가자신의주의의무를다하지는못하였으나그것으로인하여바넷이사망한것은아니라는결론을내렸습니다당시의사가자신의의무를다하여바넷을진료하였더라도바넷이사망하는것을막을수는없었을것이었기때문입니다법률상의의무위반과실제상해사이밀접한관계가인정되지않았던사례였습니다이처럼오랜기간판례들로인해발전되온불법은상당부분그법리의단단함이인정되어오늘날법령(Legislation또는Ordinance)로만들어졌습니다OccupiersLiabilityOrdinance(거주자책임법령)의경우어떠한건물을소유한자는그건물을방문하는모든이에게주의의무(DutyofCare)를지게된다는것을제정한법령입니다건물에배관이나전기를고치러온기술자들이일하던중상해를입게되는경우건물주에게도일정부분손해배상이인정되는이유입니다어떠한행위들은반사회적이고반도덕적이라는이유로범죄에해당되고유죄가인정될경우자유를박탈하는징역형이라는것으로다스리지만때로는징역형이라는것보다는금전적손해배상이더욱적합한경우가있는법입니다술을마시고남에게구타(Battery)를당한경우이행위는범죄에도해당될수있는것이지만경찰에게신고하여유죄가인정될경우감옥에보낼수는있지만돈은받지못합니다이럴경우에는변호사를통한정식민사고소를통하여구타로인한손해배상도같이요구하는것이더욱현명한대처방식이될수있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2주 - 소송의 전략 (Litigation Strateg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2주-소송의전략(LitigationStrategy)세상에서가장오래된보드게임이자오늘날에도여전히많은사람들이즐기는체스(Chess또는서양장기)는다른분야에서도적용가능한"전략"이라는것을세상에서가장오래된보드게임이자오늘날에도여전히많은사람들이즐기는체스(Chess또는서양장기)는다른분야에서도적용가능한"전략"이라는것을배울수있는매우유용한취미종목입니다체스에서전략이라는것을배울수있는이유는상대방의수를미리읽어두뇌싸움에서이기는것에목적을두었기때문입니다2013년부터현재까지세계체스챔피언이라는타이틀을갖고있는매그너스칼슨(MagnusCarlsen)은한번본것은잊어버리지않는천재적인기억력(PhotographicMemory)을이용해최대38수까지앞서보며경기를합니다그가즐겨서쓰는전략은16세기시실리아섬(Sicily)에서유래되었다는SicilianDefence(시실리안방어)입니다세계최고의위치에있는선수가즐겨쓰는전략은공격적인경기가아닌방어적인경기인것입니다방어적인경기란단시간에이기는공격적인경기보다위험(Risk)을줄이고긴경기를하면서반격을통해승리를챙기는것에집중된전략입니다소송이라는것에서도적용되는이치는많은부분에서같습니다소송전략(LitigationStrategy)이라는것은소송이시작되기도전부터계획하는것으로이부분만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도많습니다특히소송을당하는입장에서방어를해야하는경우에는상대방보다한템포느리게소송을할수있다는점에서이점을가져갈수있으며상대방의움직임에따라더욱좋은반격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단기간에이기는소송보다는오랜시간지연을하면서상대방의논리의허점을찾고때에따라서는반격을하는것에집중된소송전략입니다소송이나체스모두궁극적인목표는승리에있으며상대방의수를미리읽어야한다는점에공통분모가있습니다소송이라는전쟁터에서이기기위해서는두개의전투에서이겨야합니다바로법(Law)이라는전투와사실관계(Fact)라는전투입니다이미오랜시간에걸쳐법이라는것이단단하게형성되어있는경우에는법적인논쟁(LegalArgument)에서이기기어렵기때문에사실관계와관련된전투(FactualArgument)에서이겨야승리를이끌어낼수있습니다반대로사실관계에서불리한경우에는법적인논쟁에서이겨소송을이겨야하는것입니다법적인논쟁과사실관계에서모두불리할경우에는승리할가능성이없는전쟁을하는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소송을하는경우는소송에서이기겠다는것에목적이있다기보다는다른궁극적목적이있는경우가많습니다실제강간(Rape)이라는죄목을주제로한형사소송의경우법적인논리에서는이기기힘든부분이많습니다강간같은범죄와관련된법들은이미단단하게형성된법리들에기반한것이기때문입니다법이라는전투에서는이미진것이나다름이없으니소송은사실관계에서이기는방법밖에없는경우가많습니다법률상강간이라는것이성립하기위해선상대방의의사에반한성행위를해야하는것이고이에대한가장강력한방어는바로동의(Consent)인것입니다만약상대방도성행위에동의를하였다면강간이성립될수없는것이고이러한사실을증명하여사실관계의전투에서이길수있다면소송을이길수있는것입니다이러한사실을찾아내기위한가장대표적인방법은재판중진행되는대질심문(Cross-Examination)이있습니다만사실재판이시작되기전전체적인사실관계를세심하게공부하던중나오는경우도많습니다민사소송에서도적용되는원리는같습니다법적인논쟁에서이기기어려운경우에는사실관계에서의허점을찾는데주력해야하는것이고사실관계가불리한경우에는법적인논쟁을펼쳐야합니다실제법정변호사의주된업무가사건의사실관계를연구하는데집중된이유도수많은사실들중소송을이길수있는단1%정도의사실관계를찾아내는데있기때문입니다몇날몇일시간을소비해하는일은결국99%의소송과무관한사실들(IrrelevantFacts)을걸러내는일입니다그리고가장중요한1%의사실을찾아낸후소송의전략을세우는것입니다재정적여유가있는의뢰인의경우에는이해관계의충돌(ConflictofInterest)을이용한전략도사용합니다이해관계의충돌이란한사건의피고인변호를맡았던변호사가사임후원고의변호를맡을수없다는법의원칙입니다피고의변호사가편을바꿔원고의변호사가될경우피고의허점과비밀을모두알고있는상태에서변호를할수있으므로공정한재판이이루어질수없기때문입니다이러한원칙을사용한전략의경우는법조계에서유능한변호사들에게사건의초기단계에서부터사건위임을하여상대방의변호인이될수없게하는경우입니다실제필자가도왔던한사건에서는홍콩의수많은변호사들에게돈을주고사건위임을하여상대방이해당변호사들을쓸수없게만든경우가있었습니다전쟁이시작되기도전에승리를해버린경우였습니다한국과달리홍콩에서소송이라는것은실제끝까지재판을해봐야그결과를알수있는경우가많습니다아무리자신이불리해보이는재판일지라도유능한변호사를통해승리를하는경우도빈번하게일어나며반대로승리가확실시되는소송에서도지는것이가능한법입니다법과사실관계에모두능통한변호사를고용하려는이유도같은데있습니다하지만소송을시작하기전꼭고려해야하는부분은바로승리를하여도얻을수있는것이있느냐에대한문제입니다고대그리스의Pyrrhus(피로스)라는왕은비록로마와의전쟁에서이겼지만회복할수없는사상자수를낳아사실진것이나다름없는전쟁을한인물입니다여기서바로유래된것이PyrrhicVictory즉"상처뿐인승리"인것입니다하지만때로는재정적부담과는별개로원칙에따라소송을해야하는경우도있는법입니다이러한경우무엇보다중요한것은상대방의수를읽는것과세심하게짜여진소송의전략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1주 - 금융범죄 (Commercial Crim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1주-금융범죄(CommercialCrime)형사소송을전문으로하는변호사보다민사소송분야를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의전반적인수임료가높다는것은반드시법조계에종사하는사람이아니더라도알수있는형사소송을전문으로하는변호사보다민사소송분야를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의전반적인수임료가높다는것은반드시법조계에종사하는사람이아니더라도알수있는일반적인통념입니다민사소송분야의수임료가형사소송분야보다높은이유는바로범죄(Crime)라는것과민사책임(CivilLiability)이라는것의본질적차이에있습니다범죄라는것은사람또는개인(Person)만이저지를수있는것인반면계약위반같은민사상의책임은사람은물론법률상존재하는인격(LegalPerson)즉회사나법인역시어길수있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러한차이점은각분야의처벌방법에따라나뉘어지게되었습니다범죄를벌하는형사처벌이라는것은단순한위법행위를넘어그행위가반사회적또는반도덕적이라는판단아래에서범법자를벌하는것으로간단한범죄의경우에는벌금형(Fine)으로끝나는경우도있지만죄질이무거울경우에는징역형(Imprisonment)이라는처벌도가능하게합니다징역형이라는것은법을어긴사람의자유를박탈하는처벌방법으로자유라는것이없고또실제로살아있지않은회사나법인에게는적용될수없는처벌방법입니다즉범죄라는것은실제살아숨쉬고자유라는것을즐길수있는개인만이저지를수있는위법행위인것이고이는곧형사소송의의뢰인은오로지개인또는사람만이될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합니다민사의경우에는징역형이나벌금형이라는것이없고손해배상(Compensation)이라는것만존재할뿐입니다단순계약을위반하였거나자동차접촉사고가난경우상대방에게손해를입히긴하였지만그행위자체가반사회적이거나반도덕적인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즉돈을지불하여이행하는손해배상이라는것은개인뿐만아니라회사또는법인도이행할수있는처벌이고이는곧민사소송에서의의뢰인은개인을넘어법인도될수있다는것을뜻합니다단순한개인보다재정적여유가있는법인을의뢰인으로받아들일수있는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수임료가자연스럽게높은이유입니다하지만지난몇년간홍콩의법조계에서가장수익성이좋았던업무분야를뽑으라면단연금융범죄(CommercialCrime)일것입니다금융범죄란앞서말한민사상의책임이평범한민사상의의무불이행을넘어범죄의성격(Criminality)도갖고있는경우를말합니다특히기업이나개인의금융또는지적재산(Property)을개인의이익을위해유용한경우에해당됩니다흔한금융범죄로는탈세(TaxEvasion)횡령(Embezzlement)뇌물(Bribery)또는돈세탁(MoneyLaundering)같은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Crime)가있지만사실금융범죄의범위는이보다더광범위합니다이이유는법에서정의하는"재산"(Property)라는것의범위가넓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한개인이집필한소설이나회사의상표또는새롭게발명한특허신기술같은것들은지적재산(IntellectualProperty)라는것으로분류되고이러한재산을마음대로사용하여금전적이득을취하는것도금융범죄에해당됩니다상표설명법령(TrademarkDescriptionOrdinance)같은경우이미등록된상표를개인의이익을위하여위조하거나마음대로복사하여사용하는경우벌금형은물론징역형을받을수있습니다금융범죄의가장기본적인분야가되는금융사기(CommercialFraud)의경우에는형사와민사의경계선이굉장히희미하고관련법리들도아직발달초기단계에있습니다예를들어컴퓨터를이용한무단접근이나해킹으로인한손실즉사이버범죄의경우에는형법제161조에의거범죄로분류되어있지만부당이득(UnjustEnrichment)나기만(Deceit)의경우에는보통법역사에서민사의분야로정의내리고있어금융사기와관련된자세하고전반적인소송준비및절차는변호사를통해진행하는것이통상적입니다홍콩같은금융허브에서금융과관련된범죄를더욱엄격하게단속하고처벌하는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것입니다홍콩은부정부패를감시하는ICAC(염정공서또는IndependentCommissionAgainstCorruption)는물론사이버범죄같은지능범죄를감시하는CommercialCrimeBureau(CCB)그리고증권이나금융업과관련된범죄를감시하는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또는SFC)같은정부기관들을통해엄격한범죄예방및수사를병행하고있습니다금융범죄에서도적용되는형법의기본원리(본지법률칼럼30째주참고)는같습니다다른범죄에서도그렇듯금융범죄라는것이성립하기위해선우선금융범죄에해당되는행위(CriminalAct)자체를범해야하고또그러한행위가범죄인것을알면서도행하겠다는범죄의도(CriminalIntent)가존재해야합니다어떠한행위가금융범죄에해당되는지는형사상의죄목에따라달라지지만사실그것이범죄인지아닌지를알아보는가장빠른방법은자신의양심에게물어보는것입니다양심이라는것은법이라는것이만들어지기도전에존재했던인류최초선악의척도였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0주 - 본원형법의 기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0주-본원형법의기리삶을사는것과더불어평화롭고안전한삶을사는것이야말로인간에게주어진가장기본적인권리입니다이러한기본인권(FundamentalHumanRi삶을사는것과더불어평화롭고안전한삶을사는것이야말로인간에게주어진가장기본적인권리입니다이러한기본인권(FundamentalHumanRights)이라는것이일반적으로인정되면서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형법(CriminalLaw)입니다남의삶을위협하고그들의도덕적행복을해치는것은"생존권"(RighttoLife)이라는기본인권을침해하는행위이고이러한행동들을규제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바로형법입니다발달과성장의기간이긴법의분야일수록법은더욱단단하게만들어져있습니다법이단단하다는것은그만큼사건의해결이법리논쟁(LegalArgument)보다는사실관계(FactualGrounds)에달려있다는뜻입니다형법이라는분야는오랜기간에걸쳐발전되어온학문으로그법리(LegalPrinciple)나판례들이확실하게정리되어있습니다그만큼형사재판에서변호인들이펼칠수있는논쟁들은법에대한논쟁보다는사실관계에대한논쟁들이될수밖에없는것입니다영국이나홍콩처럼보통법(CommonLaw)체계를유지하는국가들에서유지하는형법의기본원리는간단한수학공식과도같습니다범죄라는것이성립하기위해서는두가지가충족되어야하는데바로“범죄적행위”와“범죄의도”입니다범죄적행위란영어로는CriminalAct라고하고법조계에서는더욱격식을차려라틴어로ActusReus라고칭합니다범죄의도란말그대로범죄를저지르겠다는"의도"를말합니다영어로는CriminalIntent라고하고라틴어로는MensRea라고합니다언뜻들으면어려워보이는말들이지만사실은간단한공식입니다범죄라는것이성립하기위해서는우선범죄적행위가존재하여야하고그와함께따라오는범죄적의도가공존해야하는것입니다보통법에서말하는대부분의범죄들은이두가지가함께성립되었을때만범죄가인정됩니다인간이저지를수있는범죄중가장죄질이나쁜살인죄(Murder)라는것에도이공식은적용됩니다누군가칼을찔러남을살해하였다고하였을때여기서범죄적행위에해당되는부분은칼을찌른행위자체가되는것이지만이와별개로범죄적의도가증명되지않았을경우에는살인이라는범죄가인정되지않는것입니다예를들어칼을갖고장난을치다가실수로친구를찔러사망에이르게한경우칼로남을찌른행위즉"범죄적행위"는존재하지만친구를칼로찔러살해하겠다는의도즉"범죄의도"는존재하지않았으므로살인죄가성립될수없는것입니다이처럼범죄적행위로누군가를사망에이르게는하였지만범죄적의도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살인"이아닌"과실치사"(Manslaughter)라는다른범죄가적용됩니다과실치사란실수로인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는죄를말합니다실제1999년영국의대법원판례인RvWoollin(울린)은부모가생후3개월된아기를딱딱한바닥에던져사망에이르게했던사건이었습니다고등법원에서는부모에게살인죄가인정되었지만항소후대법원은"범죄의도"가존재하지않았다는판결을내리고살인죄를과실치사로격하하였습니다이와반대인경우도있었습니다말싸움을하다가화가난다는이유로자신의아내에게총을쐈지만아내가죽지않고식물인간상태로병원에누워있었던사건의경우순간의화를못이겨총을쏴아내를죽이겠다는"범죄의도"는존재하였지만총에맞은아내는실제"범죄적행위"로사망은하지않았었기때문에살인죄가성립되지않았던것입니다법원은해당사건에서아내는식물인간상태로기계에의지한채목숨을부지하고있었기때문에사망을한것이라는판결을내릴수없었고이는즉살인죄와과실치사모두적용될수없다는것을의미했습니다사망자가없는살인이나과실치사는법률상존재할수없기때문이었습니다하지만세월이흘러아내에게연결되었던기계를떼어낸후아내는세상을떠났고이는즉법률상"사망"을의미했습니다이후남편은바로"살인죄"로기소되었고뒤늦게법의심판을받았습니다생명유지장치를떼어낸순간아내가사망하여존재하지않았던"범죄적행위"가생겨났던것이고이미존재했던"범죄의도"와합쳐져살인죄가성립된것이었습니다실제변호사로서일을한다는것은수많은증거와진술서들사이에서앞서말한범죄의요소들을찾아내고증명하는것입니다감정을배제하고오로지범죄나민사상의책임을성립하게하는요소들을찾아내는데집중함으로써판사나배심원들을설득시키는것이법정변호사가하는일의본질인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단순민사상의책임을넘어서범죄에해당되는금융범죄에대하여구체적으로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