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10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지난주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포함된 언어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
위클리홍콩 기자 2017-10-20 14:09:31
지난주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포함된 언어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의 모든 요소들이 충족되고 계약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서명을 하고 체결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고 명백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 완벽한 계약이 형성된 것입니다. 필자는 서론에서 계약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법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어길 시 상대방에게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계약의 모든 요소들이 충족되고 계약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서명을 하고 체결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고 명백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 완벽한 계약이 형성된 것입니다. 필자는 서론에서 계약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법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어길 시 상대방에게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