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8주 - 성범죄법과 차 한잔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8주-성범죄법과차한잔 보통법에서강간은영어로Rape이라고합니다상대방이원치않는성행위를하였을경우최고무기징역(LifeImprisonment)이라는가장 보통법에서강간은영어로Rape이라고합니다상대방이원치않는성행위를하였을경우최고무기징역(LifeImprisonment)이라는가장무거운형벌을받을수있는범죄입니다강간을제외한성범죄는대개성추행에포함됩니다성추행은법률용어로IndecentAssault라고합니다역시상대방의동의없는신체접촉을하였을경우해당되는범죄입니다최대형벌은징역10년입니다강간은홍콩형법(CrimesOrdinance)제118조에성추행은제122조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강간이나성추행모두공통된점이있습니다둘다상대방의동의없이성적인행동을한경우에범죄가되는것입니다이러한동의를법에서는Consent라고합니다성행위나성적인신체접촉을하기전에상대방의동의를얻는다면범죄가아니라는뜻입니다하지만필자가홍콩에서법정변호사로일을하면서느낀점은많은피고들이사실상동의를얻은적이없는데도자신은동의를얻었다고착각하는경우가많다는것입니다 사실동의를얻었는지에대한대답은성행위나신체접촉을"뜨거운차한잔"이라고상상해서생각해보면간단합니다 상대방에게차한잔을하겠냐고물어봤고상대방이흔쾌히차를마시겠다고하였다면그리고차를끓여대접하였을때차를마셨다면상대방의동의하에차를대접한것이됩니다그차한잔을다시성행위나신체접촉이라고바꿔상상한다면상대방의동의를얻고성행위나신체접촉을한것이라고할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차한잔을하겠냐고물어봤고상대방이마시겠다는확답을하지않았다면차를끓이지않는것이올바른것입니다정상적인사람이라면차를마시지않겠다는상대방한테억지로뜨거운차를마시게하지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성행위도같습니다상대방이성행위에확실한동의를하지않았다면억지로성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바로강간이나성추행에해당되는행동이기때문입니다 만약차한잔을하겠냐고물어봤고상대방이흔쾌히동의하였지만막상차를끓여주었더니더이상마시고싶지않다고한경우에도억지로차를마시게해서는안됩니다귀찮게물을올리고차를끓인시간이아까워화가날지도모르지만차를마시지않겠다는사람한테억지로차를마시게하는것은정상인이할행동이아니기때문입니다성행위도같습니다처음엔상대방도동의를하고성행위를시작하였지만중간에상대방이동의를하지않는다면바로성행위를멈춰야하는것입니다 술에취해정신이없는상대방에게차를한잔하겠냐는질문을하였을경우엔더욱간단합니다정신이없거나의식이없는사람은차를마시겠냐는질문에동의는커녕답조차할수없기때문입니다이렇게정신이없거나의식이없는상대방에게뜨거운차를마시게하는것역시정상인이할행동은아닙니다의식이없는사람의입을열고강제로차한잔을먹이는것이잘못된행동이라는것을인지할수있다면강제로성행위를하는것역시잘못된행동이라는것은더더욱자명한사실이라는말입니다 만약차한잔을하겠냐고물어봤고상대방이흔쾌히동의하여차를끓이러부엌에갔다왔지만차를끓이는사이상대방이잠이들었다면역시강제로잠자는사람에게차를먹여서는안됩니다잠을자거나의식이없는사람은차를원하지도않을뿐더러자의로차를마실수도없기때문입니다 불법성범죄와합법적인성행위의차이는동의(Consent)입니다상대방이차를마실의사가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어렵지않다면성행위를할의사가있는지를확인하는것또한어렵지않습니다 상당부분판사들에의해만들어진보통법(CommonLaw)의성범죄법은매순간변해가는사회의형태에맞춰같이발전해왔습니다한때는남편이아내와성행위를하는것은부부간의권리로강간이성립되지않던시절이있었습니다결혼한사이인남편이아내를강간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었습니다하지만사회가발전하면서법원역시부부사이의강간(MaritalRape)도인정하게되었습니다원리는같습니다아내가차를마시기를거부한다면강제로차를먹여서는안되는것입니다 2008년한교회안의화장실에서8세여아를강간상해한조두순이2020년복역을마치고다시사회에나온다고합니다징역12년강간을하면무기징역도받을수있는홍콩에비해너무나도가벼운형이아닐수없습니다솜방망이처벌이흔한한국이홍콩의보통법으로부터배우고개선할부분인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홍콩의퇴직금문제에대하여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Kevin D J Lee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7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결론) - 계약법의 존재 이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7주-약속그리고계약(결론)-계약법의존재이유 법이라는것에도서열이존재합니다수많은법들중가장으뜸이되는최고법규는단연헌법(ConstitutionalLaw)입니다모든국가 법이라는것에도서열이존재합니다수많은법들중가장으뜸이되는최고법규는단연헌법(ConstitutionalLaw)입니다모든국가의법의체계적기초로서국가의조직구성및작용을책임지는나라의근본이되는법이기때문입니다이러한헌법아래존재하는것이입법부가민주주의적인절차를통해통과시키는법령이고그아래존재하는것이개인간법률상의관계를규제하는사법(PrivateLaw)입니다우리가지난몇주간논했던계약법도이론상사법의한분야일뿐입니다서열로따지면막내자식정도된다는뜻입니다 몇년전서울고등법원의한부장판사님과의식사자리에서재밌는이야기가나왔습니다이러한법의서열에서헌법보다도높은위치에존재하는법이있다는것이었습니다한참을생각하다가필자가내린답은"자본주의"였습니다영국이나홍콩같은보통법(CommonLaw)국가들에서는아닐지몰라도"한국에서는돈으로는안되는것이없다"는대부분의한국사람이가지고있는사회적통념을기반으로낸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판사님이알려주신답은"국민정서법"이라는것이었습니다한나라의국민이집단적으로드러내보이는감정이나정서가국가의최고법규인헌법보다높은법이라는것이었습니다부장판사님을포함한대한민국의사법부에다시한번감명을받았던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당연한답이었습니다대한민국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는헌법제1조2항의의미를생각해보면민주주의적절차를통해만들어진헌법위에도역시국민이존재하고결국그국민의감정과정서를반영하는"국민정서법"이국가의최고법규가되는것이었습니다 서양철학의창시자중한명인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기원전4세기에쓴"정치학"(Politics)이라는책에서도비슷한구절이나옵니다 "Nodemocracycanexistunlesseachofitscitizensisascapableofoutrageatinjusticetoanotherasheisofoutrageatinjusticetohimself"(자신이겪는부당함에내는화만큼남들이겪는부당함에도화를내지않는다면민주주의는존재할수없다) 나와아무런상관없는남이겪는부당함에화를내는국민의감정과정서가곧민주주의라는것의존재와직결된다는뜻입니다천년이넘는시간이지나도진정한지혜는절대로변하지않는것같습니다 10주전본법률칼럼의계약법편을시작하면서필자는계약법이이러한국민정서법과비슷한점이많다는생각을했었습니다서론에서계약법이매력있는이유가"지킬수없거나또는처음부터지킬의도가없는약속을하는사람들을근절하기위해존재하는법이기때문입니다"라고했던것도같은맥락에서한말이었습니다한나라를존재가능하게하는헌법그위에국가최고법규로서존재하는국민정서법보다가까운곳에서그리고보이지않는곳에서우리를보호하는계약법이매력있는이유는지난몇주간보았듯우리옆에서묵묵히정의를실천하는법이기때문입니다 홍콩같은보통법체계국가에서계약법은실로국민정서법처럼정의의실현과부당함의방지를위해어마어마한기여를하고있습니다15째주칼럼에서다뤘던형평법(Equity)이라는것과함께개인간의약속에법적인효력을부여하고반대로누군가계약을통해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하는경우엔그효력을인정하지않는다고했습니다 이러한계약법의중요성은계약법이존재하지않는세상을상상해보면더욱명백해집니다매달일정한월급을받는대가로노동을해주기로계약을했는데월급날입금을하지않고고용주마음대로아무런법적인제제없이계약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세상이라면국가와사회는존재할수없을것입니다소위말하는무정부상태난장판(Anarchy)인것입니다이처럼계약법은자신이한약속은꼭지켜야한다는철학적타당함과별개로사회라는것의기본적인작용에있어서도필수적으로존재하여야하는법분야인것입니다 무언가를제공하겠다는청약(Offer)그리고그러한청약을받아들이겠다는상대방의승낙(Acceptance)을시작으로약속이형성되고그러한약속을통해필수적으로거래되어야물건또는돈즉약인(Consideration)의존재로인해계약이형성되는것이라고했습니다 이렇게형성된계약의위반시그계약의해석은클래펌행버스를탄사람즉우리가일상에서마주칠수있는평범한"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의관점에서판사가하는것이라고했습니다객관적인관점에서분쟁을해결하는계약법기본원리에대한내용이었습니다 또우리는아무리완벽하게작성된계약서도그효력이인정되지않을수있다는것을배웠습니다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나강요(Duress)실수(Mistake)또는차질(Frustration)등법을악용해이득을취하려고하거나의도하지않게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법원은그계약을파기하거나효력을인정하지않는다고했습니다 이렇게몇주간계약법에대해논하면서필자역시다시한번계약법의소중함을되새김질해보았습니다그리고계약법의존재이유는역시돈으로는안되는것이없는사회가아닌정의가부도덕함위에존재하는사회를만들기위함이라는생각을했습니다 이렇게계약법편을일시적으로마무리하면서독자분들의실생활에작은도움이라도되었길바랍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홍콩의성범죄법에대하여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통상무역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6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통상무역 화폐라는것이발달하면서개인간더욱활발한거래가가능해졌고오늘날우리는돈으로크게두가지를교환합니다바로상품(Goods)과서비스( 화폐라는것이발달하면서개인간더욱활발한거래가가능해졌고오늘날우리는돈으로크게두가지를교환합니다바로상품(Goods)과서비스(Service)입니다상품이란대개만질수있는어떠한물건을말하며서비스는만질수없지만제공받는어떠한이익이나도움을말합니다 오늘날국제통상무역이라는수단을통해거래되는상품들은대부분이해상으로운송됩니다그이유는경제적원인에있습니다해상운송은항공운송이나도로운송보다저렴하기때문입니다비록운송시간은더많이걸리지만한번에많은양을운송할수있고또연료비도절약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홍콩같은항구도시가국제통상무역산업에서두드러질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 이렇게통상무역이활발한홍콩에서무역법(TradeLaw)은지극히중대한분야일수밖에없습니다운도좋았습니다식민지시절을통해물려받은보통법체계(CommonLaw)는영국에서온것이고섬나라인영국은지금도그렇지만한때는홍콩을능가하는해상무역의중심지였기때문입니다 거창한소개말을고려하면언뜻대단한법분야인것같지만사실은무역법도큰그림에서는계약법에포함되는한분야일뿐입니다물건을파는화주(Shipper)가물건을배달하는선주(Carrier)와계약을맺는것이고동시에물건을사는고객(Receiver또는Consignee)과거래를하는것입니다 국제통상무역에서자주듣는두단어가있습니다선하증권(BillofLading)이라는것과신용장(LetterofCredit또는L/C)이라는것입니다굉장히전문적인언어인것같지만사실BillofLading역시일종의계약서입니다바로앞서말한물건을파는Shipper와물건을배달하는Carrier사이에체결된계약서를BillofLading이라고하는것입니다 LetterofCredit도계약법을기반으로한일종의거래수단입니다물건을사는Receiver또는Consignee가자신이거래하는은행에먼저돈을입금하고그은행은물건을파는Shipper에게"물건이제시간에도착하면그선지급된입금금액을지불하겠다"라는약속을LetterofCredit이란일종의편지로보장하는것입니다물건이도착하면물건을배달한Carrier가자신이들고있던BillofLading을은행에제출하고비로소은행은거래금액을Shipper에게지불하는것입니다 국제통상무역이활발해지면서이와관련된국제법도같이발전해왔습니다19세기처음체결된헤이그규정(HagueRules)은제각기다른각국의무역법과해상법(MaritimeLaw)을통일했던일종의국제통상무역조약입니다추후수정을통해새로태어난조약이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Rule)입니다해상운송에관한국제적통일을기하고 선주와화주간의이해관계의충돌을피하기위해 HagueRules일부를개정한규칙입니다홍콩은해상화물운송법(CarriageofGoodsbySeaOrdinance)이라는법령을통해해당국제법을자국법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이렇게많은법적인안전장치가있음에도불가하고통상무역에서많은법적인문제가발생하는이유는상품이라는것이때로는쉽게훼손되거나상하는소모재인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하지만보통법은계약법을기반으로한물품매매법(SaleofGoods)이라는법의영역을통해이러한분쟁들을다스리고있습니다물건이목적지에도착했지만심한손상이생겼을경우그손해배상은누가할것인지또는물건은잘도착했지만계약된금액이지불되지않을경우그물건의소유권은누구한테있는지등에대한법적인문제들을해결하는법입니다 이처럼수많은이해당사자들이존재하고다양한법이적용되는통상무역산업에서자신을보호하는방법은단한가지입니다확실하게검토된계약서를통해거래를하고또분쟁이일어날것을대비해준거법(GoverningLaw)을홍콩법으로명시하는것입니다홍콩법이나영국법을준거법으로한거래의경우보통법의보호를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계속해서다음주에는계약법의실질적인사례들을추가적으로논하도록하고본법률칼럼의계약법편을일시적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5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Equit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5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Equity홍콩이나영국같은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에서종사하는변호사들이경제신문이나뉴스에서Equity라는단어를볼때마다눈을찌푸리는홍콩이나영국같은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에서종사하는변호사들이경제신문이나뉴스에서Equity라는단어를볼때마다눈을찌푸리는이유는그단어가금융관련계통에서매일같이오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금융쪽에서Equity라는단어는자기자본순수가치또는주식을표현할때쓰이는단어이지만실제Equity라는단어의어원은"동등한"또는"평등한"(Equal)이라는뜻의라틴어어원Aequus에서비롯된단어이자금융쪽에서보다훨씬이른시기부터"형평법"(Equity)이라는법률용어로사용되어왔던단어이기때문입니다 Equity라는단어의올바른해석인"형평법"이라는것은기존에존재하는법이정의를실천하지못할때개인의부당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영국의형평법법원(CourtofChancery)에서만든또다른법부문입니다즉영국이나홍콩같은보통법체계국가들에서인정되는법의원천은크게세가지인것입니다첫번째는국가의입법부가민주적인절차를통해법으로만들어낸법령(Statute또는Ordinance)두번째는판사들의판결문들로인해만들어진보통법(CommonLaw)마지막으로영국의형평법법원(CourtofChancery)에서만들어낸형평법(Equity)입니다 법령이나보통법의결핍으로인해불가피한손해를보게될개인을구제하기위해만들어진또다른종류의법으로Equity라는단어뜻그대로재판에서공평한결과를끌어내기위해존재하는법입니다계약법은물론여러가지법분야에서특수하게적용되는법이며수많은법리들로만들어진독특하면서도공정한법입니다 지난계약법관련칼럼(8회)에서우리는계약이형성되기위해필수적으로존재해야하는네가지요소들에대해논하였습니다바로어떠한청약(Offer)이있어야하고두번째그청약을받아들이는상대방의승낙(Acceptance)이있어야하며세번째로는계약을체결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사(Intention)와계약을통해거래하려는물건즉약인(Consideration)이있어야한다고했습니다 보통법에서중요시하는이계약법법리는판사들에의해오랜시간에걸쳐만들어진계약의필수요소들로이중한가지요소라도부재할경우계약의존재가인정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예를들어어떠한계약에청약과승낙이존재하였고또계약을체결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사도존재하였지만실제로거래하려고했던물건(약인)이존재하지않을경우계약이형성되었다고보기어려운것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한개인이손해를보게될경우정의의실천을돕기위해개입하는법이형평법(Equity)입니다 1947년유명한영국판례씨엘피v하이트리스(CLPvHighTrees)에서피고는원고에게매달2500파운드를지불하고건물하나를임대했습니다하지만세계2차전쟁으로인해경제적상황이어려워지자피고는건물주인원고에게임대료를내기힘드니건물에서나가겠다고전했습니다그러자원고는전쟁기간동안에만원래임대료의반값인1250파운드만받겠다고약속을했고피고역시고마워하며임대를유지했습니다 하지만전쟁이끝난후원고는피고를상대로전쟁기간동안받지못했던나머지임대료를달라며소송을걸었습니다피고는원고에게전쟁기간동안임대료반값만받기로했던둘의약속을상기시켜주며항의하였지만원고는그것은단순한약속이었을뿐계약은아니었다고주장했습니다바로그약속에는계약의필수요소중하나인약인(Consideration)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보통법이고집하는계약의필수조건인약인이존재하지않았으니어떠한계약또한존재하지않았고계약이아닌단순한약속은아무런법적인효력이없는것이었으니피고는원고에게꼼짝없이나머지임대료를지급해야할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법원은Equity를개입해이러한보통법의결점을바로잡았습니다보통법에서는계약의존재가인정되지못할지라도형평법(Equity)에서는계약을인정하겠다고판결한것이었습니다보통법상계약이존재하지않았더라도약속을하였고또그약속을이행하였으니약인이존재하지않더라도계약으로인정하겠다는새로운형평법법리금반언원칙(PromissoryEstoppel)이만들어진순간이었습니다어떠한일이있어도정의는실천되어야한다는사법부의윤리적고집에서나온법리이자판례였습니다 이어서다음주에는통상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계약법상의문제들에대해구체적으로다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mail: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4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것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4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임대차계약에대한모든것자본주의와물질만능주의가사회를지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홍콩에서내집마련은꿈꾸기어려운일입니다내집은고사하고발뻗고누워잘수있는방한자본주의와물질만능주의가사회를지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홍콩에서내집마련은꿈꾸기어려운일입니다내집은고사하고발뻗고누워잘수있는방한칸만있어도다행인곳이홍콩입니다하지만그렇다고해서부끄러워하거나우울해할이유는없습니다홍콩어디에도자신의땅을소유한사람은없기때문입니다홍콩의기본법제7조에의거홍콩에존재하는모든땅은중화인민공화국소유이기때문입니다즉홍콩에존재하는모든토지는개인이소유한것이아닌정부로부터일정기간빌린땅이라는것입니다하지만그임대차기간들이실제로는대부분75년에서999년까지장기임대이기때문에이론상땅을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실질적으로는한평생개인이나법인이임대하고쓸권한을부여받고있습니다필자에게부동산법은법대시절에도그랬지만일종의산수같은법분야입니다산수는그자체로흥미를유발한다거나재미를느끼기는힘들지만수학이나과학이라는상위학문을공부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해야하는공부입니다즉홍콩에서살아가는법정변호사로서부동산법은계약법통상무역법과함께눈감고도읊을수있어야하는법분야인것입니다그렇게정부로부터땅을빌려건물을지은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고액을지불하고집을산사람들이임대주(Landlord)입니다임대주는해당부동산에대한법적인권리(LegalTitle)를갖고있는주체로보통법(CommonLaw)및홍콩법령의보호를받습니다큰돈을주고집을샀으니당연한것입니다임대주들의법적인권리를돈을지불하고일정기간빌려사용하는사람들은임차인(Tenant)이라고합니다그리고이러한거래를가능하게하는것을계약법에서는임대차계약이라고합니다임대차계약은영어로Lease또는TenancyAgreement라고번역하는데둘의법적인차이는임대기간에있습니다3년이상기간의임대차계약을Lease라고칭하고3년미만기간의임대차계약은TenancyAgreement라고합니다임대차계약을체결할시변호사를고용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계약서를한번꼼꼼히읽어볼필요는있습니다주요계약조항은당연히임대료(RentalFee)임대기간(TermofLeaseandTermination)그리고보증금(SecurityDeposit)에대한조항들입니다홍콩에서3년미만의주택임대를할경우통상적인보증금은두달치임대료이고계약서체결시첫달임대료를선지급해야합니다즉임대계약서체결과동시총3달치임대료를선지급해야하는것입니다임대계약서는보통부동산중개업소에서제공합니다홍콩에서는부동산중개법(EstateAgentsOrdinance)이라는것을통해중개인들로하여금중립성을유지하게합니다즉중개인에게는임대계약관련협상시한쪽에치우치지않고임대주와임차인사이에타당한가격의임대계약이성사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윤리적인의무가있는것입니다임대가시작되면해당주택을마음껏사용할법적인권리는임차인에게넘겨집니다즉임대가시작된후임대주마음대로집을방문하거나들어가서는안되고임차인이원한다면출입문자물쇠교체도사전동의없이가능합니다하지만이러한법적인권리에도법적인제약은존재합니다예를들어공장으로쓰기위해빌린건물을주거용으로사용한다거나계약당시임대주와동의되지않았던건물구조상의공사는법적인제제를받을수있습니다또주거시거주자들사이에지켜야할일종의계약이있는데바로상호계약조항(DeedofMutualCovenant또는DMC)입니다입주전애완동물을키울수있는지임대할주택을상업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도바로해당건물의DMC에기재되어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위반한것역시계약서를위반한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도일종의계약서이기때문에위반시적용되는법은같습니다하지만임대료를못내었다고하여임대주마음대로집에들어와임차인을쫓아낼수는없습니다일정기간임대료를받지못하였을경우엔토지법원(LandsTribunal)에정식으로소송을제기하여야하고판결문을받은후법원으로부터정식퇴거명령(NoticetoQuit)을신청할수있습니다판결문이나오고퇴거명령이나오면대문에서면으로된명령이벽보로붙여지게되고기재된기일까지집을비우라는명령이내려집니다만일해당기일까지집을비우지않는다면재산압류를진행하는법정토지관리인(Bailiff)이합법적으로문을열고들어와내부에있는물건을경매에붙여현금화할수있습니다그렇게현금화된금액은밀린임대료보상에쓰입니다집에물이안나오거나주거에불편을주는결함이있다면그것에대한수리의무는임대차계약상수리를담당하기로한당사자(보통은임대주)가해야합니다다음주도계속해서계약법의실질적인사례들을다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3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계약의 위반, 그리고 배상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3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계약의위반그리고배상계약법은일상에서적용되는범위가넓어계약의위반시적용되는위반과손해배상의종류도다양합니다주택이나사무실을임대하는임대차계약생명보험이나자동차계약법은일상에서적용되는범위가넓어계약의위반시적용되는위반과손해배상의종류도다양합니다주택이나사무실을임대하는임대차계약생명보험이나자동차보험주식매매기업인수합병등수많은크고작은거래와사업의기본이되는것이계약법이기때문입니다계약의위반은계약의당사자가합법적이거나법률상인정된타당한이유없이계약의조항을어길시발생합니다보통법(CommonLaw)에서계약의조항은영어로Term이라고하지만더깊게들어가면세가지분류로나뉘어집니다첫번째는조건(Condition)입니다Condition으로분류된조항은해당계약에서어겨져서는안되는필수조건으로이것이위반될경우피해당사자에게는계약을파기할수있는권리는물론손해배상울청구할권리가주어집니다두번째는담보(Warranty)입니다Warranty로분류된조항은계약에서Condition만큼중요하지않은부수적인조항으로Warranty조항이위반될경우손해배상청구는할수있지만계약은파기할수없습니다즉조건(Condition)조항과담보(Warranty)조항의차이는법률상정해진무게에있으며위반시피해당사자가취할수있는법률상의조치범위에있습니다세번째는무명조항(InnominateTerm)입니다Condition으로도Warranty로도지정되지않은조항으로계약이위반될경우위반으로인해초래된결과에따라법률상의집행범위가달라집니다계약의위반을논하면서조항에대해이야기하는이유는손해배상과계약의파기가다르다는것을설명하기위함입니다상대방이계약을위반한경우손해배상청구는가능하지만그렇다고자동으로계약을파기할권리가주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위반의종류는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계약에명시된기일에약속된것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발생하는위반은부인에의한위반(RepudiatoryBreach)이라합니다가장흔한위반의종류로서계약의이행이거부된기일부터고소가가능합니다계약을이행하기로한기일이전에계약을위반하겠다는의사가상대로부터전달된경우엔이행기한전위반(AnticipatoryBreach)이적용됩니다6월부터3개월동안회사의택배기사로일하기로하고회사와고용계약서를체결했지만일을시작하기도전인5월에회사로부터"더이상택배기사가필요없을것같다"라는일방적통보를받았을경우법원은회사가이행기한전위반(AnticipatoryBreach)을한것으로간주하고택배기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하였습니다바로1853년판례혹스터v드라투어(HochstervDelaTour)에서있었던일입니다계약의위반이발생한경우상대방을고소할수있는손해의종류도다양합니다손해배상과관련하여보통법에서가장중요시여겨지는법리는"위반없이계약이약속대로이행되었다고가정하였을경우피해자가얻었을이익을그대로보상한다"는것입니다예를들어20만홍콩달러를지급하고고급요트를빌려정크트립(JunkTrip)을가기로했고요트를빌려주기로한회사가계약을위반하고요트를제공하지않은경우법원은그손해를금전으로계산하기보다는피고회사가약속대로요트를제공할수있는지부터고려합니다만약피고회사가요트를제공할수있다하더라도이미늦은상황이라면비로소금전적인손해배상이가능해지는것입니다배상하여야할금전적손해에대한범위와금액은판사가객관적인관점에서보고판단하는것이지만소송시변호사를통해판사에게적합하다고판단되는금액을신청할수도있습니다이러한복잡하고부정확한결과를방지하기위해서계약서에빈번하게포함되는조항이손해조항(LiquidatedDamagesClause)입니다계약의당사자가계약을위반할경우를대비하여위반시배상해야할금액을미리정해놓고위반시소송을통해그금액을배상받는것을가능하게하는조항입니다하지만손해조항에기재된금액은반드시정직하게사전추산된금액(GenuinePre-Estimate)이어야합니다단순1천홍콩달러상당의물건을사는계약을체결하면서손해조항에배상금액을100만홍콩달러로기재한경우법원은그것이손해조항이아닌벌금조항(PenaltyClause)이라고해석합니다계약법에서벌금조항은법적인효력이없습니다벌금조항을통해서불이익을취하려는것을방지하기위한계약법의또다른지혜인것입니다"Thingswithoutallremedyshouldbewithoutregard"(어찌할수없는일은잊을수밖에없다)세기의시인WilliamShakespeare(윌리엄셰익스피어)가쓴4대비극중하나인Macbeth(맥베스)에나오는문장입니다하지만계약법에서어찌할수없는일은없습니다누군가계약을위반하여손해를끼쳤다면잊을것이아니라정의로운계약법나아가보통법의도움을받으면되는것입니다다음주에는홍콩에서계약법상빈번하게발생하는실질적인사례들을다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2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실수와 차질, 그리고 계약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2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실수와차질그리고계약세상에완벽한인간은없습니다인간이살아가면서실수를하는것은당연한것이기때문입니다하지만로마의변호사마르쿠스케키로가말했듯이똑같은실수를반복세상에완벽한인간은없습니다인간이살아가면서실수를하는것은당연한것이기때문입니다하지만로마의변호사마르쿠스케키로가말했듯이똑같은실수를반복하는것은순진한것이아닌어리석은것입니다계약법에서도계약의당사자들이실수를하는것을적당한선에서이해하는법정책(LegalPolicy)이있습니다순수한의도로계약을체결하였고완벽한계약서를작성하여계약의당사자들간에법률적관계가형성되었다하더라도계약의이행이어렵거나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경우들이있습니다바로실수(Mistake)나차질(Frustration)로인해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입니다실수(Mistake)와차질(Frustration)의법리적차이는한가지입니다실수는계약이체결되기전이나체결당시부터존재했던상황에의해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에적용되지만차질은계약이체결된후발생한상황에의해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적용됩니다즉계약의이행을불가능하게만든상황이발생된시점에따라적용되는법리가다른것입니다실수에의해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경우는크게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계약을통해당사자들이거래하려고했던물건또는계약의대상이사라진경우입니다(ResExtincta법리)1903년스콧v쿨슨(ScottvCoulson)이라는영국의판례에서는쿨슨이라는사람이먼곳에혼자사시는어머니를위해보험회사와생명보험(LifeInsurance)을계약했으나피고와원고도모르는사이계약의대상인어머니가돌아가신경우였습니다본사건에서영국상고법원은계약의체결당시계약의대상인어머니가이세상에존재하지않았으므로해당계약은실수에의해체결된것이라판단하고계약을취소하였습니다두번째는계약을통해거래하려고했던물건또는대상의주인이구매자인경우입니다이는곧"자신이소유한것을자신이구매할수는없다"(ResSua)라는법리가적용되어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것을말합니다1867년영국대법원판례인쿠퍼v핍스(CoopervPhibbs)에서는조카가삼촌으로부터양식장을임대하여어업에종사하였습니다삼촌이돌아가신이후조카는삼촌의부인인이모와의재계약을통해양식장을계속해서임대하였으나나중에알고보니삼촌은유언장을통해조카에게양식장을물려준것이었습니다조카는결국자신이소유한양식장을다시자신에게임대한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대법원은이모와체결한임대계약서는실수에의해체결된것으로판단하고계약서취소를가능하게했습니다두사례들모두계약이체결되기전이거나체결당시존재했지만미처지각하지못했던상황들로인해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져계약취소가인정되었던판례들이었습니다반면차질(Frustration)에의해계약이취소되는경우는계약의체결이후일어난상황들에의해계약의효력이없어지는것이라고했습니다1943년판례인피브로사v페어베언(FibrosavFairbairn)에서는폴란드주재회사가영국의한회사로부터직물기계를구입하는계약을1939년7월에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같은해9월1일세계2차대전발발과동시독일이폴란드를점령하고이틀후인9월3일영국이독일을상대로전쟁을선포하면서영국과폴란드사이에수출입이법적으로금지되었습니다독일에점령당한폴란드에직물기계같은기계들을수출하면독일군군수물자생산에씌일것이뻔하였기때문입니다해당판례에서법원은이같이국법에의해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에는계약이행에불가피한차질(Frustration)이발생하였다고판단하고해당계약을취소하였습니다이처럼실수나차질에관련된법리들에의해완벽하게작성되고체결된계약서들도그효력을잃을수있는법입니다누군가악의를품고계약을통해이익을취하는상황이아닌법원이객관적으로판단하기에공정하다고보여지는상황에서도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것입니다필자가잠시대리했었던한사건에서는A라는회사가B라는회사에게자동차를팔았고또B라는회사는C라는회사에게그자동차를팔았지만나중에알고보니그차는애초에A사회사소유가아니었던사례가있었습니다결국A라는회사는자신이소유하고있지않았던자동차를실수로팔아넘긴것이었고따라서A와B사이의매매계약서는취소되었습니다자동차는이미C회사에게팔아념겨진상태였지만A와B사이의계약서가취소됨으로인해B와C사이의매매계약서도동시에취소되었습니다실수로인해체결된계약으로인해번거롭게다른소비자회사들도손해를본사례였습니다이처럼계약법은정의의실천과법의운용(OperationofLaw)을위해때로는다른비교적작은손해들도감수하는경우가있는것입니다더큰손해를막기위해다른작은손해를불가피하게허용하는것입니다이것은보통법(CommonLaw)에서자주볼수있는법정책이며나아가사회가인정하는법의순리인것입니다다음주에는계약의위반에대하여논해보겠습니다위반의종류그리고위반시나타나는다양한형태의손해배상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1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강요, 부당한 영향 그리고 비양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1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강요부당한영향그리고비양심아무리완벽하고명확하게작성된계약서라하더라도무효처리가되어그법적효력을잃을수있는법입니다허위진술같은거짓을통해상대방으로하여금계약을체아무리완벽하고명확하게작성된계약서라하더라도무효처리가되어그법적효력을잃을수있는법입니다허위진술같은거짓을통해상대방으로하여금계약을체결하도록유도하고그렇게체결된계약을통해금전적이익을얻으려하는경우우리는계약법이약자의편에서그계약을취소시키고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한다고했습니다꼭허위진술을통해작성된계약서가아니더라도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른경우들이있습니다바로강요(Duress)부당한영향(UndueInfluence)또는비양심(Unconscionableness)에의해체결된계약의경우입니다강요(Duress)라는것은여러종류로나뉘어지지만보통어떠한폭력이나협박이존재하는경우를말합니다무력이나압력를통해상대방에게계약에서명하는것외에사실상다른선택권을주지않아계약을체결하게하는것입니다"Signedatgunpoint"(총끝에서체결된계약서)라는말이여기서나온말입니다쉽게말해계약을체결하지않으면자신의신변에위협이따르는경우를말합니다부당한영향(UndueInfluence)에의해체결된계약에관한법리(LegalPrinciple)는더욱광범위합니다1887년영국얼카드v스키너(AllcardvSkinner)라는판례에서도강조되었듯"부당한영향"이란법리의정의는그범위가너무나도광범위하고적용되는분야가끝이없이넓은법리입니다강요를넘어여러가지압력에의해계약이체결된상황에적용되는법리이며보통누군가의신임(TrustandConfidence)을악용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적용됩니다비양심적인거래(UnconscionableBargain)에의해체결된계약의경우엔보통계약당사자들사이에불공평한협상력또는정보가존재하는사례가많습니다소액을주고계약을체결토지를매매하였으나실제매매된땅의값이훨씬고가여서사실상헐값에토지가매매된경우입니다보통법(CommonLaw)에선헐값이라도그계약의효력이인정될수있으나본법률칼럼에서나중에다룰형평법(Equity)이라는것에의하여그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을수있습니다계약법에서강요부당한영향그리고비양심에관련된법리들은많은부분겹쳐져있습니다그만큼약자또는소비자들을보호하려는법의범위가넓다는뜻이며이것은곧일관되게정의를실천하려는계약법의또다른얼굴인것입니다나아가홍콩에서는비양심적계약법령(UnconscionableContractsOrdinance)이라는법을통해이미보통법에존재하는법리를성문화하였습니다관련법령제5조를보면"비양심적인계약은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라고적혀있지만실제로무엇이"비양심적"인지에대해서는정의내리지않고있습니다이것은의도적인것으로무엇이"비양심적"이었는지는사건이발생할경우해당사건의구체적인전후사정과맥락에달려있다는뜻입니다즉판사는그사건과관련된모든정황(AllCircumstances)을보고객관적인관점에서해당계약이비양심적으로체결되고거래되었는지를판단하는것입니다최근에는그동안보통법에서인정되지않았던경제적강요(EconomicDuress)라는법리가1976년시본과시보터(TheSiboen&Sibotre)라는판례이후점차인정되었습니다경제적강요란일종의협박으로상대방의약한경제적상황을부당하게이용하여계약의체결을이뤄내는것을말합니다한마디로갑과을의관계를지나치게이용하여사실상강요에의해계약을이뤄내는경우를말합니다이러한경제적강요의정황이확실하게보여진다면법원은해당계약의효력을인정하지않을수있으며나아가약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권한까지부여합니다앞서말한시본과시보터(TheSiboen&Sibotre)라는판례의경우피고는원고에게자신의회사가자금이부족하고부도위기에처하였으니좀더싼값에선박을팔아달라고부탁했습니다피고는원고에게그동안좋은고객이었고이외아직피고에게서받지못한잔금이남아있어원고도피고의부도를원하지않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훨씬저렴한값에선박을팔았지만나중에알아보니피고는전혀금전적으로어려운상황이아니었으며그모든말이거짓임이밝혀졌습니다본사건에서법원은해당계약이사실상경제적강요에의해체결된것이라고보고계약을취소모든손해배상을허락하였습니다강요또는부당한영향그리고비양심에관련된법리들모두결국엔계약법을통해교활한이득을취하는것을방지하는것입니다또그범위를규정하지않음으로써약자나소비자들또는법에무지한사람들을지키는보호망도넓게만들어놓은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엔실수에의해체결된계약에대해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10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이동주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법률칼럼10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허위진술에의한계약지난주계약을해석하는기준과방법에대해알아봤습니다계약서의해석은법원이객관적인관점에서하는것이며계약서에포함된언어의일상적이고자연적인의미를지난주계약을해석하는기준과방법에대해알아봤습니다계약서의해석은법원이객관적인관점에서하는것이며계약서에포함된언어의일상적이고자연적인의미를통해가장적합한해석을한다고했습니다계약의모든요소들이충족되고계약당사자들이합법적으로서명을하고체결을하였다면그리고그계약의내용이정확하고명백하여달리해석할여지가없다면완벽한계약이형성된것입니다필자는서론에서계약법이라는것은일종의예술이며보이지않는곳에서정의를실천하고있다고했습니다우리는계약법을통해개인과개인사이에존재하는약속에법적구속력을부여할수있고또그약속을어길시상대방에게계약의위반으로인해입은손해에대한배상을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정의로운법과제도를악용하여자신의배를채우는일도빈번하게일어납니다바로허위진술입니다허위진술은거짓또는잘못된사실을말해상대방으로하여금계약을체결하게하고그렇게체결된계약을통해금전적이익을얻는것을말합니다보통법(CommonLaw)에서허위진술은Misrepresentation이라고칭하며그종류는크게세가지입니다첫번째악의없이말한허위진술(InnocentMisrepresentation)입니다의도적으로누군가를속이기위하여말한것이아닌순수한의도로말한것이나중에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질경우입니다두번째는부주의에의한허위진술(NegligentMisrepresentation)입니다누군가를속이기위해말한것도아니고순수한의도로말한것도아닌부주의에의해말한것으로인해계약상의손해를입히는것을말합니다마지막으로악의에의한허위진술(FraudulentMisrepresentation)입니다한마디로사기입니다허위진술에관한법은보통법(CommonLaw)에서유래되었고일부는허위진술법(MisrepresentationOrdinance)에의해규제되어있습니다허위진술법제2조항은악의없이말한허위진술로인해체결된계약서를취소가능하게합니다부주의나악의적으로말한허위진술로인해체결된계약서들역시보통법상에서취소가가능합니다아무리완변한계약이라고하더라도그의도가불순하다면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것입니다허위진술이성립하기위해선세가지요소가충족되어야합니다첫번째어떠한사실에대한진술(StatementofFact)이어야합니다두번째사실이라고말한진술이실제로는거짓이어야합니다세번째사실이라고포장된거짓진술로인해상대방이계약을체결하였어야합니다사실에대한진술과개인적인의견에대한진술(StatementofOpinion)은법적으로구분됩니다예를들어부동산중개업자가잠재적구매자에게"매입하시려는땅에서는자연산송이버섯이자랍니다"라고말하는것은사실에대한진술(StatementofFact)이지만"매입하려는땅의가치는호가보다더욱큰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라고말하는것은개인적인의견에대한진술(StatementofOpinion)입니다따라서"매입하려는땅에서자연산송이버섯이난다"라는말을믿고토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나중에보니버섯이나지않는다면허위진술이성립하게되고매매계약을취소하고손해배상을받을수있습니다해당허위진술을땅을파는사람이한것이아닌중개업자가한것이라도적용됩니다중개업자는법률상땅을파는사람의중개인(Agent)였기때문입니다주식시장에서주식을사고팔때도허위진술에대한법리는똑같이적용됩니다상장회사에대한분기보고서또는사업보고서에재무에대한정보를정직하게보고하지않았다거나부주의로인해허위로기술하였다면해당주식으로인해입은손해를배상받을수있으며관련주식매매에대한계약은취소됩니다회사를상장하려는회사들이고액을주고변호사와회계사를고용하는이유입니다수출입및통상무역관련업무에서도허위진술에관한법리는어김없이적용됩니다필자가예전에다뤘던사건에서는홍콩주재한국법인이중국본토법인으로부터1톤가량의타이타늄전자기기부품을샀지만받아보니부품은타이타늄이아닌구리로만든것이었습니다또컨테이너안에물이고여있어물의무게를뺀내용물의무게는1톤이아닌약990킬로그램이었습니다계약서는이미체결되어있었고받은물건에대한계약상의금액을지불해야했지만중국본토회사의허위진술이인정되어계약을취소할수있었고받은물건은돌려보낼수있었습니다이와같은국제통상무역계약의체결시준거법(ApplicableLaw)을홍콩법으로하는것이유리한이유입니다분쟁이일어날경우홍콩에서소송이나중재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고나아가허위진술법과같은보통법의보호를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9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계약의 해석

이동주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법률칼럼9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계약의해석지난몇주간계약이형성되기위하여필히존재해야하는여러가지요소들에대해정리해보았습니다그리고그것을통해우리는계약이라는것은꼭서면으로작성지난몇주간계약이형성되기위하여필히존재해야하는여러가지요소들에대해정리해보았습니다그리고그것을통해우리는계약이라는것은꼭서면으로작성되어야하는것은아니며계약의존재여부는법원의객관적인관점에서판단된다고했습니다 하지만실제일상에서발생하는민사상사관련분쟁들에는서면으로작성된계약서가존재하는경우가더많습니다계약서가존재하지않는분쟁의경우에법원은여러증거들과사건의정황을토대로문제를해결하지만서면으로작성된계약서가존재한다면사건의해결은해당계약서해석의문제로연결될가능성이있습니다따라서계약서는정확하게작성하여야하고그내용이법원이판단하기에도명확하여야합니다계약서가정확하게작성되지않았다거나계약서에명시된조항들이명확하지않다면법원은자체적으로그조항들을해석하는절차를밟을것이고소송의결과는변호사들의역량에맞길수밖에없게되는것입니다"계약서라는것의본질은분쟁을예방하는데있다"라는말이생겨난것도같은이유입니다제대로작성된계약서하나가모든분쟁을방지하고나아가분쟁이일어나더라도승소를이끌어내는중요한문서가될수있다는말입니다계약을해석함에있어서도계약법의기본은동일하게적용됩니다바로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의입장에서바라보는객관적기준(ObjectiveTest)입니다계약서에적힌조항들의내용이명확하지않을경우판사는계약당사자들의계약체결당시의도를객관적기준에서판단합니다따라서법원은계약의당사자들에게계약체결당시의개인적인의도에대하여물어보지않습니다이는계약당사자들의주관적인의견(SubjectiveTest)은철저히배제된다는말입니다이것의보통법(CommonLaw)에서적용되는계약해석의기본입니다수백년간판사들에의해만들어진계약법은수많은판례들속에그법리들(LegalPrinciples)이숨어있지만큰틀에서계약의해석에대한법리는영국대법원의BCCIv알리(BCCIvAli)라는유명한판례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BCCIvAli의판결문에서영국빙엄대법원장님(LordBingham)은"계약당사자들의의도를파악하기위해법원은각계약조항들에포함된단어와문장들을전체적으로읽고해석하며각단어에는일상적이고자연적인의미를부여하고각사건의앞뒤정황에가장적합한해석을채택한다"라고말하셨습니다실제로필자가맡았던여러계약관련분쟁들중한가지조항의해석을놓고재판중관련조항에포함된한단어의뜻을놓고상대측변호사와논쟁을벌인적이있습니다이러한일은법정에서실제로빈번하게일어나는일이며많은변호사들이한단어의일상적이고자연적인의미(NaturalandOrdinaryMeaning)를논하기위해사전에정의된해당단어의뜻을인용합니다예를들자면"house"와"household"라는단어들의미묘한차이입니다한국어로해석하면둘다똑같이"집"이라는정의를내릴수있지만법원은해당사건에서"house"는물질적인의미의집이라는뜻을부여했고"household"는이론적인의미의집또는가정이라는뜻이있다고결론내렸습니다해당사건에서중요한쟁점이되었던"피고와원고가실제로같은집에살았었나"라는질문에"household"라는단어를쓴계약조항은곧피고와원고가꼭같은집에"거주"하였다하더라도"같이산것"은아니라는결론을내릴수있게하였습니다사실상피고와원고모두한지붕아래살았지만한침대에서자지않았고여러객관적정황상한가정을꾸렸다고보기는힘들었기때문입니다사실상한집에는살았지만이론상한집에산것이아니라는결론이가능해지는순간이었습니다하지만계약서에"household"가아닌"house"라는단어를썼더라면법원은"피고와원고가같이살았다"라고다르게해석했을수도있었던사건이었습니다필자에게는사건의해결을위해법전이아닌영어사전에전적으로의지했던재미있는경험이었습니다하지만법원이계약에대한구체적인해석에임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바로계약서가법원이해석할여지를남겨놓지않은경우입니다즉계약서가명확하고완벽하게작성된경우라면아무리억울한상황이일어나더라도법원역시다르게해석할명분이없는것입니다또이렇게계약서가명확하게작성된경우에법원은아무리계약이한쪽에불평등하게작성되었다하더라도그대로계약의합법성을인정합니다일부러비용을내고변호사를통해계약서를작성하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습니다변호사를쓰는이유는계약을명확하게작성하고나아가분쟁시수백배로발생할수있는소송비용들도최소화하기위함입니다서민들그리고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보통법이지만때로는한쪽에억울하게작성된계약서의효력을인정할수밖에없는경우도있는법입니다하지만세상에완벽한것은없으며때로는완벽해보이는계약서라도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다음주에는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경우들에대해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